10-21 21:03

 
 

 

과천 분양가 재심사 부결로, 건설사 `임대 후 분양` 검토

지자체와 건설사간 갈등 고조, 성남·위례도 분양 일정 못잡아

주택공급 곳곳서 더 묶일 듯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이 결국 무기한 연기되는 모양새다. 이 지역 `로또청약`을 노린 세입자들이 몰려들어 전세대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관심이 뜨거웠지만 지난달 29일 열린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과천시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분양가에 대한 입장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이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8년간 임대 후 분양하는 대안을 추진하기로 해 당분간 일반분양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졌다. 과천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성남, 위례 등의 공공택지 아파트에서도 분양가를 놓고 불협화음이 일면서 아파트 공급은 더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1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에 공급될 예정인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분양가 재심사가 부결됐다. 위원회는 지난 7월 책정했던 분양가 3.32205만원이 문제없다며 그대로 다시 통보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3.32600만원으로 신청했었다. 결국 3.3395만원의 분양가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사업 주체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대우건설, 태영건설, 금호산업, 대토 소유자 등으로 구성됐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10월 재심의를 신청하면서 분양가가 인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9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본형 건축비는 3.36445000원에서 6511000원으로 66000원 인상됐다. 국토부는 상향된 기본형 건축비를 반영하기 위해 분양가 재심의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결국 이날 재심사마저 부결되자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8년 임대 후 일반분양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사업 주체 구성원들과 분양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임대 후 분양을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8년간 임대 후 분양하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컨소시엄 마음대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 후 분양은 사업계획 변경 사항이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후분양하게 되면 분양가는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올해 7월 최초 후분양 단지로 주목받았던 `과천 푸르지오 써밋`3.3당 분양가는 3998만원으로 4000만원에 육박했다. 앞서 5월 공급됐던 `과천자이` 분양가인 3.33253만원보다 700만원가량 높다. 이번 심의 결과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다른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의 `과천제이드자이`를 비롯해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공공분양 물량 총 8000가구가 벨라르테의 분양가 결과를 예의 주시하며 분양 일정을 미뤄왔다. 과천은 1순위 당해지역 청약이 가능한 사람이 극히 적어 `당해지역 미달·기타지역 완판`이라는 패턴이 있는 곳이다. 따라서 과천은 일반분양을 받으려는 외지인 유입이 증가하면서 전셋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1125일 기준) 과천 아파트 전세지수는 일주일 만에 1.04% 올랐고, 매매지수는 0.89% 올랐다. 또 다른 청약 인기 지역인 성남시와 위례시도 공공택지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GS건설이 성남 고등지구에 짓는 `성남고등자이`는 애초에 7월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분양이 해를 넘기게 됐다. 성남시와 건설사 간에 분양가 합의를 보지 못해 아직 분양 시기가 미정이다. 호반그룹이 북위례에 올해 안으로 공급할 예정이었던 `송파 호반써밋 1·2`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호반은 송파구청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통보한 분양가를 받아들이지 않아 분양가 재심의를 검토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를 이미 시행하던 공공택지조차도 정부 눈치를 보느라 분양가 심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내년 4월부터 민간택지마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1912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9·5 부동산 후속대책 /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부활

강남4·마포·용산·성동구 분양가상한제 `사정권`에 분양가 30% 낮아질 수도

사업지체로 공급 막히면 집값 상승 악순환 우려

 

 

  정부가 8·2 대책 후속 조치분양가상한제 카드를 뽑은 것은 '강남 재건축 분양가를 떨어뜨려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일단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올려왔던 재건축조합들의 그동안의 관행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사업성 악화로 재건축이 줄줄이 중단될 경우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다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5분양가 상승률, 청약 경쟁률, 거래량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다음달 말부터 집값 상승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을 둬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분양가 상승이 기존 주택 값까지 덩달아 올리면서 주택시장에 투자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돼 고시되면 일반 분양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하게 된다. 상한제는 9월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8·2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일시적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의 집값 움직임과 잠재적 상승 가능성을 고려할 때 서울 강남 4구를 비롯해 마포·용산·성동구 등 12개 구가 분양가상한제 '사정권'에 든 것으로 판단한다. 또 지방에선 세종시, 대구 수성구,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서구상한제가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산 기준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이 가운데 택지비는 감정평가금액(민간택지)과 택지비·가산비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되고,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이들 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해 분양가를 책정한다. 심사위원은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다. 하지만 건설업계나 재건축조합은 '가격 적정성' 개념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선을 보내왔다. 논란의 핵심은 택지 가산비와 건축 가산비에 있다.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는 고정값이지만 나머지 두 개 값은 계산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가산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핵심인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아무래도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수시로 변하는 기본 노무비용이나 원자재 상승분을 반영하기도 벅차 단지 고급화 등은 신경을 못 쓰게 되고, 결국 강남 재건축단지 등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위 시세보다 수억 원이 낮아 '로또 청약' 논란을 일으킨 '신반포센트럴자이'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땅값과 기본 건축비는 이번에 책정된 분양가격의 70%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30%인 가산비용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분양가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선 정부가 집값 급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한 금융권의 부동산 전문가는 "고분양가 행진을 차단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언제든지 추가 지정을 통해 규제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줬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한다"고 해석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궁극적으로 공급 부족을 가져와 분양가를 낮추는 데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2005년 도입됐지만 3.31400만원이었던 평균 분양가는 20071800만원, 2008년에는 2000만원으로 상승했다. 원자재를 비롯한 인건비 상승 원인도 있었지만 건설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분양 시기를 조정했고, 이에 따른 공급물량 감소가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내년에는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는 데다 분양가 책정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는 사업장이 생길 경우 분양 시기를 잡지 못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20179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핑구야 날자 2017.09.07 0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위적으로 막으면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2. 해우기 2017.09.07 09: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강원도 시골지역에서...그나마 집 한채있으니..아무 생각안하렵니다... ㅎㅎ

  3. 도쿄도민 2017.09.07 1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도 한국만큼 땅값 잘 오르는 나라도 없는거 같아요.
    요즘은 부동산이다 싶더라고요.

  4. 에스델 ♥ 2017.09.07 10: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건축이 줄줄이 중단될 경우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다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까봐
    염려가 됩니다...

  5. 멜로요우 2017.09.07 1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나중에 또 비슷한 문제가 생길거같아 걱정이 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