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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포웰 당첨자 조사해보니

 

 

  A씨와 B씨는 기관추천을 받아 하남포웰시티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다. 하지만 실제 거래를 하러 나타난 사람은 C씨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사를 해보니 서로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의심되는 부분이 많았다""장애인 `특별공급` 당첨 확률이 높은 점을 악용해 청약통장을 불법매매한 것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하남포웰시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08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불법 의심 사례가 대거 나왔다. 특별공급에 주어지는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심심찮다는 업계 소문이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 중 일반분양에서 68, 특별공급에서 40이 적발됐다. 특별공급 당첨가구가 507가구이고, 일반분양은 2096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불법행위가 특별공급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만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기관추천형 특별공급은 해당 기관장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장애인, 우수 선수 대상자, 중소기업 근로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혜택의 폭이 매우 넓다. 청약을 위한 최소 조건인 청약통장조차 필요 없는 대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장이 필요하더라도 최소 6개월 정도만 납입하면 될 정도로 문턱이 낮다. 경쟁률도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기관추천만 받는다면 당첨 확률이 상당히 높아 악용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반면 불법 의심사례가 적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청약 경쟁이 심해지면서 혜택도 많고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별공급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려는 유혹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검증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잘만 피하면 큰 이득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특별공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불법을 저지르는 방법도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예를 들어 G씨는 H씨와 혼인(1998), 이혼(2013), 혼인(2014), 이혼(2017)을 연속으로 했다는 기록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G씨가 무주택자가 되면 가점이 높아진다는 점을 생각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20187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북한이탈주민 11명을 국가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한다. 

 

  안전행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8개 중앙부처에서 일반직 7명, 기능직 4명 등 경력직 공무원 11명을 경력경쟁채용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그간 통일부 추천자를 특별임용해 온 방식에서 탈피해 지난 4월 23일 도입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 경력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첫 사례이다.

 

  채용예정인원은 일반행정9급 5명(고용부 3명, 공정위 1명, 문체부 1명), 식품위생9급 1명(식약처), 의료기술9급 1명(복지부), 기능9급 위생원 1명(미래부), 기계원 3명(안행부 1명, 농림부 2명) 등 11명이다. 채용계획은 각 부처 결원발생시기에 따라 7월말~11월 사이에 각 부처 및 나라일터(gojobs.mospa.go.kr)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013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국가 경력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계획 】

구분

공정위

문체부

고용부

식약처

복지부

미래부

안행부

농림부

채용직급

일반행정

9급

일반행정

9급

일반행정

9급

식품위생9급

의료기술9급

기능9급

위생원

기능9급

기계원

기능9급

기계원

기능9급

기계원

채용인원

1명

1명

3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응시대상

북한이탈주민, 귀화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귀화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귀화자

(제주)

북한이탈주민

응시요건

경력

경력+자격

경력

자격

자격

자격

자격

자격

자격

채용예정(공고)

8월

9월

10월

9월

7월말

8월

11월

7월말

10월

 

 

 

응시요건 등 시험안내

 

  응시대상은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각급기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채용예정직급에 요구되는 경력이나 자격증 등 응시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험은 경력 또는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경력경쟁 채용방법에 따라 필기시험 없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실시되며,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에 응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의 근무 경력 및 자격 등에 대해 통일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합격자는 보안․비밀․신상정보 취급 등을 제외한 직무에 배치될 예정이며, 주기적 보안교육, 멘토링 등 조기에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채용예정직위 중 공정위 행정9급, 미래부 기능9급(위생원), 농림부 기능9급(기계원) 등 3개 직위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귀화자도 응시할 수 있다.

 

- 교민 1백만 명이 살고 있다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방문(미국기행)

 

  2012년 3월 8일 우리 일행은 플로리다의 포트로더데일 공항을 떠나 로스앤젤레스 공항으로 향했다. 우리 일행의 마지막 방문지다. 시차가 3시간이나 났으니 비행을 탄 시간은 총 6시간이다. 참으로 미국은 넓고도 광활했다. 공항에 도착하자 여러 명의 교민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우리 일행은 교민이 운영하는 가든 슈트 호텔(Garden suit hotel)에 여장을 풀고 LA 총영사관으로 향했다. LA에는 한인 타운이 조성되어 있으며 우리 교민들 약 백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 만난 한 교민은 한국에서는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되는 것이 있지만 이곳에서는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되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귀국할 때까지 그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

총영사는 우리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었으며 미국정부의 교민에 관한 정책과 우리교민들에 관하여 많은 설명을 해 주었다.

 

 

< LA 한인 타운의 거리 모습 >

한인 타운에는 한국인들이 경영하는 많은 상점들이 있었으며 간판들이 모두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되어 있었다. 영어를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이 없다는 한인 타운...

 

 

 

 

< 우리 일행이 묶었던 Garden suit hotel >

우리 일행이 묶었던 호텔이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호텔로 이곳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이곳을 이용한다고 한다.

 

< LA 중심지에 본 총 도검 판매장 >

총기 소지의 자유가 있는 미국을 실감하게 하는 총과 도검의 판매장이다. 우리 일행들은 호기심에 방문했지만 매장은 한산하기만 했다.

 

< 미국의 유전 개발 현장 >

귀국하기 위해 LA 공항으로 가는 길에 원유생산지를 보았다. 중동 원유 값 상승하자 미국도 유전을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꼭 메뚜기 같이 생긴 것이 지하에서 원유를 끌어 올린다고 하여 ‘기름 뽑는 메뚜기’라고 별명을 붙였다고 한다.

 

 

 

< LA 공항 모습 >

귀국하기 위해 LA 공항에 도착했다. 6박 8일간의 짧은 여정이 마무리 되는 순간이다. 조금 아쉽기도 하고 빨리 귀국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번 여행으로 나는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과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 특별임용 등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북한이탈주민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수 있게 되고, 지방인사위원회에 풀(Pool)제가 도입되는 등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12, 북한이탈주민의 특별임용 근거 마련, 지방인사위원회 지방소청심사위원회(Pool)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방인사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1. 북한이탈주민 및 귀화자의 특별임용 근거 마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 및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증가, 북한 이탈주민 정착 현장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이들의 언어와 문화 등의 동질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로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을 특별임용하고자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이 안보교육 정착지원 업무 등에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을 하면 임용형태 변경에 따른 신분보장급여의 상승으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이 용이해지며, 다문화가정 지원 북한이탈주민 현장 지원 업무 외에도 일반행정 등 업무영역 확대로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 발전을 꾀할 수 있고 나아가 이들의 자부심 고취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북한이탈주민 귀화자 등의 채용직급, 채용 요건, 보직관리 등 구체적인 임용절차와 사후 관리 방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11개 지자체에서 북한이탈주민 16(서울 2, 인천1, 경기 3, 수원 1, 안양 1, 안산 2, 평택 1, 광명 2, 화성 1, 포천 1, 용인 1)을 계약직으로 임용하고 있다.

2. 지방공무원 인사를 공정히 하기 위하여 지방인사위원회 풀(Pool)제 도입

  지방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의 인사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그 동안 서면심의가 보편화(광역자치단체 85%, 기초자치단체 70%)되는 등으로 형식적 운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 16명 이상 20명 이내의 인사위원회 풀(Pool)가 도입되어,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인사청탁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회의개최가 용이해져 서면심사에 의한 형식적 운영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인사위원의 기회 회피 제도의 도입 및 지방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를 제한하는 등 지방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3.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비율 확대 등 개선

  지방소청심사위원회(7)는 지방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다. 현재 4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외부 위원 비율을 5인으로 확대하고 지방인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20인 이내의 풀(Pool)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국가와의 소청 인용률(국가 40.4%, 지방 55.5%) 차이 등으로 제 식구 감싸기식 운영이라고 비판을 받아온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이 개정되면 다문화 사회의 가족들이 공직에 입문하여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동시 발전을 꾀할 수 있으며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인사 운영을 구현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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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채용정보

- 정부내 신규채용 행정보조인력의 1% 이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 -


  정부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서 취업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가 먼저 북한이탈주민을 적극 채용함으로써 사회전반에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1. 북한이탈주민 정부내 활용 계획2011. 2월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부내 고용을 높이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부내 활용계획을 마련, 21()부터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연간 3,000여명(현재 약 2만명)이 입국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들이 우리사회에서 취업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부터 북한이탈주민을 적극 채용함으로써 사회전반에 관심을 확산시키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북한이탈주민 : (05) 7,687 (09) 17,984 (10) 20,400 (13) 30,000 예상

2. 정부가 행정보조인력의 1% 이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채용한다.

  정부는 우선 금년도에 각급 행정기관에서 행정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채용하는 인원의 1% 이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계획이다. 중앙 및 지방에서 연간 신규로 채용되는 행정보조인력이 2만여명으로 추정되므로, 1%를 적용할 경우 2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행정보조인력으로 정부내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급 행정기관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등 북한이탈주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 등으로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
  현재 북한이탈주민 14명이 통일부,
서울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 중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지역 고용센터, 하나센터 등에 취업을 신청하면, 각급기관과 연계하여 적극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채용된 북한이탈주민은 조직 및 업무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현직 퇴직 공무원 등을 1:1 멘토로 지정하고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

참고 : 북한이탈주민 정부내 활용계획

목 적 : 북한이탈주민의 정부내 활용을 통해 경제적 지원사회통합에 기여

근 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활용계획

 1. 행정보조인력

  ○ (채용비율) 연간 행정보조인력 신규채용인원의 1% 이상

   - (공고시) 가산점 부여하거나, 채용인원의 일부를 북한이탈주민에 할당

   - (공고 생략시) 고용부 고용센터(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관) 으로 부터 추천 받아 채용

2. 공무원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등 북한이탈주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여건이 허락하면
계약직공무원 등으로 최대한 활용

복무관리 등


  ○ (1:1 멘토) 재직자, 퇴직자 등 1:1 멘토 지정, 직장적응 및 고충상담

  ○ (학습지원) 직원교육에 참여,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연간 100만원 교육비 지원) 발급 지원

  ○ (퇴직관리) 지역 고용센터와 협조, 고용지원프로그램 안내

시 행 일 : 20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