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istics Graph

 
 

 

 

 

 

국토부동산정책수요조사, 담보대출규제·전매제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집값을 잡는 데 가장 효과가 좋은 부동산 대책이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18국토연구원이 공개한 `부동산 정책수요조사`에 따르면 정부 부동산 대책 중 효과가 좋은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4.3(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3.7),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지정`(3.6),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3.5),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3.4)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전문가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작년 발표한 9·13 대책 이후 실제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출 규제는 집값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가격은 일주일 새 0.09% 떨어지며 10주 연속 하락했다. 돈줄을 막으니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고,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집값도 자연스레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설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 강화`(2.7)`임대사업등록 활성화`(2.8)였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것이라 서울 집값과 크게 상관이 없고, 임대사업등록은 의무임대기간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중 매물을 줄여 집값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받았다.(201911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문재인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주요 타깃인 신혼부부의 주거 관련 대출에 우대금리 적용이 확대된다. 아울러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당첨 가능성도 높아진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전세자금대출에 신혼부부를 위한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결혼한 지 5년 이내 신혼부부 및 결혼을 3개월 앞둔 예정자가 온라인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요지다. 0.1%포인트가 파격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에 우대금리가 도입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신혼부부라면 이 상품을 통해 8일 기준 최저 연 2.62%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목돈이 없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신혼부부 특성상 지금까지 금융 혜택은 주로 전세자금대출에 집중됐다. 하지만 최근 '8·2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든 30대 맞벌이 부부의 불만이 커지면서 주택 매입과 관련된 정책자금에도 신혼부부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내년부터 보금자리론에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신설된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9~3.15% 수준으로 현재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는 가족사랑우대금리(0.1%포인트), 안심주머니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금리할인 쿠폰(0.02%포인트), 취약계층(최대 0.8%포인트) 등이 있다.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직계존비속이 전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적용받는 가족사랑우대금리와 비슷한 0.1%포인트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생애 최초 주택 매입에 나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와 금리 혜택이 늘어난다.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디딤돌 대출상품을 출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출 한도는 가구당 2억원에서 2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우대금리는 기존 연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확대되는데 2.05~2.95%인 금리가 1.75~2.65% 수준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연소득 기준 역시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기존 전세자금대출의 우대 제도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신혼부부에 대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14000만원에서 수도권 기준 최대 18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우대금리도 연 0.7%에서 1.1% 높아진다. 한편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청약 당첨 기회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특별공급 당첨 후 계약되지 않거나 자격 미달로 청약이 취소되는 물량이 발생하면 일반공급으로 풀렸지만 앞으로는 특별공급 신청자들 중 예비입주자를 모집해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아파트 청약 시 전체의 10~20%가량 되는 물량을 별도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이 대상자다. 지금까지 특별공급 배정 후 미계약됐거나 자격 미달로 청약이 취소된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 탓에 특별공급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 제도 개선은 정치권에서도 요구가 많았던 주요 이슈"라며 "최근 잇따른 부동산대책 발표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지만 최대한 기한 내에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8·2 대책에서 주택 일반공급분 청약 미계약이 발생했을 때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178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투기 탓` 정부 인식과 달라"하반기 서울 집값 3%" 48%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 부동산 전문가 설문조사

 

 

  부동산 전문가 중 절반은 올 하반기 서울 집값이 3%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재건축을 진원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급등하고 있는 서울 집값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 의지에도 불구하고 상승 행진을 계속할 것이란 얘기다. 이 같은 상승세의 가장 주된 이유로 전문가 중 58%풍부한 유동자금과 대체투자 수단 부족을 꼽았다.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남 집값 급등의 핵심 원인으로 투기세력을 지목했지만 이를 인정한 전문가는 10%에 불과했다. 두 가지의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 집값 급등에 대한 정부의 상황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이 때문에 정부 대책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매일경제는 25일 서울 지역 전매제한 강화·대출규제 등을 골자로 한 '6·19 부동산 대책' 효과와 김 장관의 '투기와의 전쟁 선언' 등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40명의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하반기 서울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의 47.5%19명이 지금보다 3%가량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현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답변이 30%로 두 번째로 많았다. 5% 내외 상승은 7.5%, 10% 이상 상승은 2.5%였다. 서울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은 12.5%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3월 말 조사 결과보다 더 낙관적으로 변한 것이다. 당시 서울 집값 상승을 예상한 답변은 48%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9.5%포인트가량 높아졌다. 다만 전국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55%'현 수준에서 안정'을 꼽았다.(2017626 매일경제 기사 참조)

 

 

 

 

연내 분양 16233가구 `직격탄`건설사, 주말 긴급대책회의

비수기 맞물려 강남 매매시장도 단기조정 예상압구정도 매물

규제 비켜간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수익형 부동산은 반사이익

 

  정부의 주택시장 관리 방안3일 공개되자 서울 강남 4(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비롯한 서울 아파트 시장이 크게 술렁였다. 강남 4구의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고 서울 전역이 청약규제 조정지역으로 묶이는 등 정부가 시장 예상보다 강한 처방을 들고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별로 차등화된 청약시장 규제에 나서면서 규제 대상으로 묶인 지역과 규제를 비켜간 지역의 주택시장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직격탄을 맞은 곳은 올해 안에 분양이 예정된 단지들이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3일 이후 조정지역 37곳에서 연말까지 예정된 일반분양 아파트는 16233가구에 이른다. 이들 아파트는 지역에 따라 청약 후 16개월부터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특히 이날 발표 직후인 4일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이 예정돼 있던 3개 단지는 일정을 연기했다.

 

  중흥건설이 분양하려던 동탄 중흥S-클래스 에코밸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보증을 받지 못해 일정을 미뤘다. 업계에서는 HUG가 정부의 청약시장 과열 진정 의지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보증서 발급을 기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지파크 푸르지오,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도 4일로 잡았던 일정을 일단 뒤로 미루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다른 분양단지들도 고민에 빠졌다. 이달 분양 예정인 서초 잠원동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조합 관계자는 "전매제한이 1년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당황스럽다"면서 "견본주택 인테리어와 가격 산정 때문에 분양 일정을 늦췄는데 악재를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강동구 고덕주공 3단지 조합원들도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까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경쟁률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이 때문에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어렵게 됐고, 시공사도 분양 마케팅 예산 확대가 불가피해져 조합원 분담금이 올라갈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이달 말 분양 예정인 강북의 마포 '신촌 그랑자이'(대흥2구역 재개발) 인근 D공인 관계자는 "마포 일대 분양시장이 인기를 끌면서 그랑자이 조합 측이 3.3당 분양가를 2500~2600만원 선으로 정한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이번 규제가 발표되면서 2400만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이 청약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 전문가 의견이 일치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분양권 전매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신규 주택시장에서 나타났던 과도한 청약경쟁률 문제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도 "생각보다 강도가 높은 조치여서 단기적으로 분양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청약시장 위축이 매매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미 강남 재건축 대장주로 불리는 압구정에서도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다. 다른 강남 재건축단지 공인중개업소들에도 하루 종일 '매도가'를 알아보려는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강남 재건축과 분양시장은 비수기와 맞물려 상당 기간 동면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매매시장도 내년 봄 이사철까지 거래가 줄어들면서 가격 하락의 전형적인 조정국면 진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닌 지역이 수혜를 입는 풍선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날 1순위 청약을 접수한 '용산 롯데캐슬 센터포레' 견본주택에는 아침부터 11·3 대책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다. 분양 관계자는 "적용 기준일 이전에 모집 공고를 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식의 설명을 반복 중"이라며 "앞으로 기대 웃돈이 떨어지지나 않을지, 다른 단지 중복 청약 시 불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한 투자 상담이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 입주권과 기존 분양권의 반사이익 가능성도 있다. 저금리에 부동자금이 넘치고 있어 다른 투자대안을 찾지 못하면 다시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들어올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전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준공된 지 오래되지 않은 소형 아파트가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는 이유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가 심한 분양권보다는 전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소형 새 아파트가 오히려 좋은 투자처로 부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예상외의 강력한 규제에 당혹해하면서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형 건설사인 A사의 한 임원은 "전매제한 1년을 기대했는데 예상보다 대책이 강하게 나왔다""신규 분양 시기를 조절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인 B사 임원은 "이번주 말 워크숍을 열고 분양 시기와 가격 조정 등을 포함한 대책 수립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예고로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0.15% 올라 5주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20161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