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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어"
이헌재도 "분양 과열 우려" 지금의 로또청약 예언한 셈

 

 

 

 

  분양원가 공개가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정부 시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때 선거공약으로 분양가 공개를 내세워 당선됐으나 대통령이 된 후 국민 복지를 위해 이를 반대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이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며 시장원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유명하다. 이처럼 분양원가 공개에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이헌재 부총리의 재정경제부는 노 전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부동산 투기 재연 신규 아파트 공급 차질 아파트 원가 상승 실수요 서민층만 피해 사회적 갈등 초래 주택시장 왜곡 기업경영 자율성 침해 7가지 사안을 분양원가 공개 반대 이유로 정리했다. 한마디로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많은 `비시장적 정책`이라는 게 노무현정부 입장이었다. 보고서가 제시한 사안 중 첫 번째 항목인 `부동산 투기 재연`은 지금의 청약시장 상황과 비교할 때 시사점이 많다. 당시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로 설령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해 청약시장만 과열될 뿐 집값은 결국 주변 시세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실상 분양가를 제한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로또 분양` 열풍을 정확히 예견한 셈이 됐다. 이처럼 합리적인 논리를 갖췄지만 당시 시민단체와 여권 내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장(건설사들)과 타협했다"면서 격렬히 반발했다. 결국 여론에 밀려 노 전 대통령은 소신을 접어야만 했다.


 

 

 

  그후 여권의 주장대로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이후 연이은 규제에 압박을 느낀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줄이면서 오히려 부작용만 커졌다.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을 기피하자 아파트 공급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2007288000여 건에 달하던 아파트 분양물량은 분양원가 공개가 도입된 후 계속 감소해 2010년에는 172000여 건까지 줄어들었다. 결국 이명박 정권 들어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대폭 축소(6112)되고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분양물량은 2012283000건으로 회복됐다. 이처럼 아무 소득도 없이 부작용 때문에 사실상 사라진 제도가 다시금 문재인정부 때 어설픈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부활하려 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나 경기도도 실무자들은 현실을 알고 있지만 지자체장들의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에도 주택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주택 공급이 위축돼 집값 과열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811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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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일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투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16일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유세 찬성 여론에 관해 "보유세 올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이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을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중 재산세를 올리는 경우 전국의 부동산이 다 영향을 받고 일정한 금액 기준을 정해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로 대응하는 경우 강남 이외의 지역도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강남을 때렸는데 지방이 쓰러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저희가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는 일부 지역 외 다른 지역도 다 대상이 된다""강남지역 아파트가 대상이 되는 비율이 훨씬 높지만 다른 지역의 아파트나 부동산도 대상이 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기조가 "강남 4구 등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 해당 지역 맞춤형"이라고 전제하고서 보유세 등이 "가격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얼마나 작동할지 면밀히 봐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나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8116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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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결원 2018.01.20 06: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2. 핑구야 날자 2018.01.20 07: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고 계속 엉뚱한 일만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3. 공수래공수거 2018.01.20 08: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유세 당연히 올려야 합니다

때려잡자 부동산 투기?

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 2017. 6. 30. 09:14 | Posted by 명태랑 짜오기

 

 

 

굳이 강남 통계 과장해서 전쟁 치르듯이 해야 하나

 

 

  통계의 왜곡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오랫동안 여학생 입학을 불허했다. 40여 년 전 논란 끝에 여성 입학을 허용했다. 그해 지역 신문엔 이런 기사가 실렸다. ‘존스 홉킨스 여학생 33.3%가 입학 첫해 같은 대학 교수와 결혼.’ ‘뽑아줬더니 공부는 안 하고 연애?’ 여성 입학을 다시 막아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런데 웬걸. 더 파고 들어보니 숫자는 맞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여학생 수는 3, 그중 한 명이 지도 교수와 결혼해 나온 통계였다. 이 일화가 떠오른 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사 때문이다. 그는 투기와의 전쟁을 말했다. 최근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했다. 근거로 든 숫자는 두 개다. 지난달 5주택 이상 보유자의 강남 4(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 매입이 전년보다 53% 늘었다는 게 첫째요, 29세 이하 매입은 54%가 급증했다는 게 두 번째다.

 

 

  숫자는 사실이지만 진실은 좀 다르다. 5월 강남 4구 주택 거래량은 총 3997이었다. 5주택 이상의 거래는 98, 29세 이하는 134이다. 각각 전체 거래량의 2.5%, 3.3%에 그친다. 게다가 5주택자나 29세 이하의 주택 매입은 각각 전년도의 18%21%로 거의 5분의 1로 줄었다. 과열로 보기도, 과열의 주범으로 단정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김 장관이 몰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가능성은 두 가지다. 진짜 그렇게 믿었을 수 있다. 그는 한 번도 국토부 업무를 다뤄본 적이 없다. 무주택자의 설움도 단단히 겪었다고 한다. 업무 파악이 채 안 된 취임 초엔 그럴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아예 의도적·전략적 선택이었을 수 있다. 과잉 일반화의 낙인찍기를 통해 부자와 서민을 가르고, 주택 문제의 표적지를 투기·전쟁으로 옮기는 것이다. 전자라면 전략만 수정하면 된다. 그러나 후자라면 방법이 없다. 시장과 정책의 극한 대치, ‘노무현 시즌2’로 치달을 수 있다.

 

 

  최근 강남 집값이 오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서울은 집이 모자라고 지방은 남아돈다. 특히 강남 4구의 수급 부족은 고질병이다. 게다가 지난해 정부는 8·15, 11·3 대책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집값 상승을 막아왔다. 여기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 재건축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조바심, 오랜 저금리로 풍부해진 유동성, 새집에 대한 욕구 등이 맞물렸다. 구조적 문제인 만큼 뾰족한 해법은 없다. 길게 보고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 정권 따라 수단은 다를 수 있지만 주택 정책의 목표는 딱 두 가지다. 주거 수준을 높이는 것, (주거 약자에 대한) 주거 복지를 확충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뜨거워지면 청년·신혼부부 같은 주거 약자가 고통받고 차가워지면 집 한 채로 노후를 지내는 노년이 고통받는다. 가계 자산의 73.6%가 부동산이라 집값 급락경제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현실론도 무시할 수 없다.

 

  지금 주택 시장은 만성 질환과 급성 질환이 겹친 상황이다. 오래된 문제(지역별 수급·가격 차)와 새 문제(세대 간 이해 상충)가 같이 불거졌다. 한쪽 약을 과하게 쓰면 다른 쪽이 탈 날 수 있다. 게다가 시장은 청개구리다. 장관의 의도와 따로 놀기 일쑤다. 과잉 반응하거나 콧방귀도 안 뀐다. 오죽하면 이명박 정부는 5년간 23차례, 박근혜 정부는 4년간 1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겠나. 엄포한 방으로 안 된다는 교훈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얻었다. 당시 종합부동산세 정책의 주역이었던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몇 년 뒤 주택정책에 한 방은 없더라고 했다. 본래 정책이란 메시지를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과하면 곤란하다. 투기와의 전쟁은 좋은 구호지만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정치적 냄새도 짙다. 전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주택은 과학의 영역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종종 이념의 영역이 되곤 한다고 했다. 주택시장이 이념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2017628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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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또바기 2017.06.30 12: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갑니다~

  2. 영도나그네 2017.06.30 17: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통계의 함정이 바로 이런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동산에 얽힌 좋은 내용 잘보고 갑니다..
    즐겁고 편안한 주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3. 버블프라이스 2017.07.01 06: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투기 관련글 아주 잘 읽고 갑니다^^

  4. 드래곤포토 2017.07.01 07: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7월 첫날
    좋은주말 보내세요 ^^

  5. 핑구야 날자 2017.07.01 08: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투기 세력으로 인해서 가격에 대한 왜곡이 생겨서 문제지요

 

 

29세이하 편법의심 거래도 급증집값 과열 지속되면 추가 규제

 

 

  문재인정부 첫 국토교통 정책 수장인 김현미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새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을 다주택자들의 투기성 거래 때문으로 규정하고, 왜곡된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어서 시장에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례적으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자료를 꺼내들고 최근 주택시장 과열을 주도한 게 공급 부족에 따른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심리가 가세된 가수요라는 논리를 폈다. 김 장관이 인용한 국토교통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02%, 1.71% 줄어든 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거래량은 일제히 늘었다. 3주택자는 6.19%, 4주택자는 4.4% 늘었고, 5주택 이상 보유자는 7.47%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 같은 추세는 부동산 과열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강남4구로 좁혀보면 더욱 극명하다. 강남구는 무주택자 주택 거래가 3% 줄어든 반면 5주택 이상 소유자의 거래는 58%나 늘었다. 송파구는 무주택자가 2% 늘었지만 5주택 이상 소유자는 89%나 급증했다. 용산, 은평, 마포 등 개발 호재가 많은 강북지역도 다주택자의 거래량이 무주택자를 압도했다. 김 장관은 과열지역에서 주택 매매에 나선 사람들의 연령대별 분포 자료도 논거로 공개했다. 지난달 강남4구에서 주택을 매매한 사람 중 29세 이하 거래 증가율(전년 대비)54%30(5.6%), 40(14.4%) 50(13.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김 장관은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적시해 20대 이하 연령대 사람들의 부동산 거래 상당수가 부모에 의한 편법 증여나 차명 투기거래로 의심된다고 시사했다. 하지만 증가율이 아닌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보면 29세 이하 매매는 134건으로 전체 3997건의 3.3%에 불과했다.

 

  김 장관이 통계자료까지 준비해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은 6·19 대책 강도가 예상보다 약해 정책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 일각의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책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줘 투기세력이 활동할 여지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19일 발표된 새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에 집중됐는데 아직도 과열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다""공급 부족이 문제라면 실수요자들의 거래량이 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부동산 대책은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분들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라며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 사다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2017623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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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멜로요우 2017.06.24 2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부동산투기는 강남인데 이제 정부가 나서기 시작했네요

  2. 버블프라이스 2017.06.25 04: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용한 글 잘 읽고 갑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3. 청결원 2017.06.25 06: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정보 잘 보고 가네요

  4. 생명마루한의원 일산점 2017.06.25 2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잘 보고 갑니다~

  5. 도느로 2017.06.26 0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를 위한 매매는 정말 손을 좀 보긴해야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적만 봐도 말이죠..

  6. 핑구야 날자 2017.06.26 07: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시세를 조종하는 사람들도 단죄를 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