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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추가 대책'에 해당되는 글 2

  1. 2018.08.28 8·27 부동산 추가 대책, 뒤늦게…대규모 주택공급카드 꺼내 (1)
  2. 2017.08.15 靑 "9월말 부동산 추가 대책" (2)
 

 

 

 

 

정부 집값급등 대책 발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근 국지적 집값 불안이 발생한 서울의 종로·중구·동대문구·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에서 강남 3(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양천·강동·영등포·강서·노원구 11개 구만 지정된 상태다. 이번에 4곳이 추가돼 서울시내 투기지역은 15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한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청약경쟁률도 과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등 19개 규제를 받는다. 투기지역은 여기에 더해 대출 관련 규제가 추가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등 수도권에 신규 택지 14개를 발굴해 24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그동안 서울 집값 급등에 대해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다`며 수요 억제에 집중하던 정부의 집값 대책에 변화가 온 것으로 평가된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각종 규제책에도 집값이 계속 뛰자 판교·동탄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집값 급등 대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가수요를 잡으면서 동시에 실수요자들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은 것이어서 `집값 잡기 양동작전`으로 평가된다. 돈줄을 죄기만 할 경우 내 집 마련 기회를 잃어버릴까 불안해하는 실수요자를 공급 확대로 달래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높은 전세가 비율로 대출규제가 큰 의미가 없어진 데다 모처럼 꺼낸 대규모 공급은 참여정부 때와 달리 대상 토지를 찾는 일이 만만치 않아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전세가 비율이 70~80%에 이르는 지역이 많아 LTV·DTI 규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투기지역이 되레 `투기`를 부추기는 지역이라는 냉소까지 나온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 상승률 10위권 내 8곳이 투기지역이기 때문이다.(20188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월세 부담완화 담길 듯

 

 

  청와대가 다음달 말 주거복지 정책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 초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4"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시장 동향 및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8·2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집값 안정세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바탕을 두고 9월 말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20178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