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6 14:39

 
 

 

새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는 주택거래 정상화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8일께 예고된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관련 대책을 조율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는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지만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은 거래절벽 등을 논할 정도로 거래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도 거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6월로 끝나는 취득세 추가 완화가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측면에서는 단기대책으로서 아쉬움이 있다고 피력해 취득세 연장이 부동산대책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새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되는 내용들

 

  3월 임시국회주택 취득세 감면기간을 6월까지 연장하고 1월 이후 지금까지 거래된 주택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같은 조치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들 하지만 미흡한 단기적 조치로 감면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새 정부는 취득세 감면기간을 금년말까지 연장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 같다. 이는 거래세는 조금 가볍게 하고 보유세와 금융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지양하는 대신 거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대표되는 보유세 조정과 관련해선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정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격을 올린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부동산 정상거래를 눌렀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하는 데에 초점을 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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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gapejoseph 2013.03.27 1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3. 2013.03.27 14: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커피 한 잔의 여유 2013.03.27 14: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정책보다는 자연스러운 경기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싱그러운 하루 보내세요.^^

  5. by아자 2013.03.27 14: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몰랐던 내용인데 배워가네요^^

  6. [블루오션] 2013.03.27 14: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지한 지식을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

  7. 라운그니 2013.03.27 15: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대로 정책을 운영했으면 좋겠고 탁상공론이 아닌 실현성 있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8. Zorro 2013.03.27 17: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몰랐던 부분들 알아가네요^^

  9. 마니팜 2013.03.27 1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경기가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10. 단버리 2013.03.27 18: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잘 보고 갑니다~
    즐건 오후 되시길 바래요~

  11. 영도나그네 2013.03.27 18: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의 불황을 해소하는 방법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밖에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음 좋겠는 데....

  12. 서있는여자 2013.03.27 2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이 기사 보긴했는데,부동산 경기활성화방안 자체가 과연 경기불황을 해소해줄지.. 일시적이지 않을까요

  13. 꿈다람쥐 2013.03.27 2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정말로 중요한 것 같네요.

  14. miN`s 2013.03.27 2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감사합니다.
    잘보고가요^^

  15. 반이. 2013.03.27 2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정책에 관한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16. 괴도별성 2013.03.27 2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좋은꿈꾸세요.^^

  17. 별이~ 2013.03.28 0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이 좀 안정화가 되어야 하는데....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꿈 꾸세요^^

  18. aryong 2013.03.28 0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복한밤 되시길 바래요~

  19. 금융연합 2013.03.28 07: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대책이 참신한게 나왔으면 하네요

  20. 그레이트 한 2013.03.28 0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시 관심은 있으나 현실은 잘 모른다는 부동산쪽^^;;

  21. 이인제 2013.03.31 2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시행은 언제하나여?
    2.발표와 시행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면 생애 첫 구매자는 취득세 감면소급적용 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실제 감면기간 4개월 불과, 반짝 효과 기대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기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거래 숨통이 트일 것 같다. 하지만 6개월짜리 단기 지원대책이라는 점에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최근 검토해온 부동산 종합대책을 이달에 발표하지 않을 것 같다. 인수위 측에서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협의해 부동산시장 정상화대책을 준비하라고 당부했지만 이달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주택 취득세 1~3%로 인하

 

  이번 조치는 올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로써 주택 매매가격의 2~4%인 기존 취득세가 1~3%로 인하된다. 예컨대 5억원짜리 주택의 취득세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린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일단 얼어붙은 주택거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취득세 감면이 작년 말로 종료된 이후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신고일 기준)는 1,180건으로 정부의 실거래가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월별 거래량으로는 최저치에 그쳤다. 작년 12월(6,862건)에 비해서는 83%나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이달부터 급매물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살아날 것이라면서도 거래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개정안이 설 연휴 이후 국회를 통과하면 실제 감면 기간은 4개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결국 넉 달짜리 반짝효과에 머물 것이란 지적도 있다. 모 전문가는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워낙 깊어진 상황이어서 취득세 감면만으로 거래가 정상화되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와 같은 보완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에서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

 

  취득세 감면 조치와 별도로 부동산업계와 실수요자들이 기대하는 부동산 종합대책 윤곽은 새 정부 출범 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4년간 지속된 부동산시장 침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대책일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인수위가 관계 부처들과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당장 부동산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하면서 부동산대책은 금융·세제·공급체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가 얽혀 있어서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부처에서만의 대책을 내놓기도 부담스럽다고 했다.

 

  다만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인수위가 시장안정 차원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관련 부처 간 이견조율을 거친 종합대책이 나오려면 일러야 4월쯤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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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바람점집운세 2013.02.08 1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엔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 건강정보 2013.02.08 12: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3. 멜옹이 2013.02.08 12: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얼마나 효과가 있을련지 두고 봐야겠어요.

  4. 핑구야 날자 2013.02.08 12: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5. 신기한별 2013.02.08 1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택취득세 감면장보 잘 보고 갑니다

  6. 시원한 하루 2013.02.08 1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택 취득세에 대한 정보 잘 읽고 갑니다.
    활기찬 오후 보내세요~ ^^

  7. 진율 2013.02.08 1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취득세 혜택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8. 비바리 2013.02.08 14: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짜님 올만입니다.
    여전히 좋은 정보들 많군요.
    건강하시지요?

  9. 마니팜 2013.02.08 15: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발적인 대책보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0. 뒈이지 2013.02.08 16: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취득세 감면 관련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후되세요~

  11. 풀칠아비 2013.02.08 18: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경기가 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12. 돈고~ 2013.02.08 18: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에 대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13. 도느로 2013.02.08 19: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잘알아갑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14. 영국품절녀 2013.02.08 2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택 취득세 중요한 정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15. miN`s 2013.02.08 2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설 되세요^^

  16. Zoom-in 2013.02.09 02: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