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14:09

 
 

- ‘군필자, 공무원 채용 할당제무엇이 문제인가?

  정부가 공무원을 채용할 때 선발 인원의 일정비율을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할당하는 공무원 채용 목표제를 추진하기로 하자 여성단체군 미필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군필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 할당제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자.

1. ‘공무원 채용목표제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국가보훈처는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도입이 보류된 군가산점제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공무원 채용목표제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채용목표제공무원을 선발할 때 일정 비율의 의무 단기복무 제대군인(군필자)을 할당해 뽑자는 것이다. 군가산점제의 부정적 인상을 없애기 위해 제목만 바꿨지만 내용은 동일하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 채용 때 여성을 일정 비율 선발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면서 도입 시기 및 할당 목표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나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어느 한쪽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 미만일 때 합격선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제도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월등히 많았다병역으로 인한 학업 중단과 사회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등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려로 군가산점제 재도입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2010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0%가 군가산점제 도입에 찬성했다.

2. ‘군가산점제도입 경과 및 도입 반대의견 등

  군가산점제 부활 시도군필자에게는 실익이 많지 않고 성대결 등 소모적 논란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군가산점제가 1999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폐지됐기에 이를 부활시킬 법적 근거가 약하다.

  국회에서도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위한 입법 시도가 몇 차례 있었으나 위헌 논란 끝에 불발에 그쳤다. 그동안 정부는 본인 득점의 2.5%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 합격자가 전체 합격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며, 가산점 부여 횟수를 36회로 제한하는 선에서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추진했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다.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에서는 소수가 혜택을 보는 군가산점제보다 모든 군인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모 동국대 교수는 군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추진되는 채용목표제의 목적 자체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할당 비율이나 방식을 정교하게 마련해 여성, 장애인과 형평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2012.01.10 07: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2012.01.10 07: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일상속의미학 2012.01.10 08: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충분히 반대할만할 소지가 있는거같긴합니다
    그런거필요없이 실력으로 정정당당히 자격이 주어지면 좋을거같네요
    잘보고갑니다^^*

  5. 무릉도원 2012.01.10 08: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들이 3월이면 제대인데 정말 걱정이로군요....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진 것에 대한 시간적인 보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행복한 하루 되세요..*^*

  6. 돈재미 2012.01.10 09: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헌신한 군필자 에게는
    그 역종을 불문하고 충분히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7. 진율 2012.01.10 09: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 군필자에게는 혜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8. 별내림 2012.01.10 10: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 저도 에매하네요..잘 보고 갑니다~~

  9. 아레아디 2012.01.10 1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겟네요..정말..

  10. 와이군 2012.01.10 1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딴 가산점보다는 2년넘게 고생한 청년들에게 보상을 제대로 해주는게 낫다고 봅니다.
    잘 봤습니다~

  11. 유쾌통쾌 2012.01.10 22: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녀갑니다 늦은 밤 차한잔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2. 핑구야 날자 2012.01.11 08: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판단이 서지는 않지만 청춘을 바친 젊은 날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할듯

  13. 아레아디 2012.01.11 1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14. 해우기 2012.01.11 13: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 항상 논란이 되는 이야기...
    뭐....이나라가 모병제로 바뀌는것이 가장 좋지만....ㅎㅎ

  15. 드래곤포토 2012.01.11 15: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군필자 채용할당제는 좀 그렇네요.. 양성평등제라면 몰라도... ^^

  16. 2012.01.11 2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7. *저녁노을* 2012.01.12 08: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어려운 문제이지요.ㅎㅎㅎ

  18. 하늘이사랑이 2012.01.12 09: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또 이문제가 이슈화 되었군요..사실 남녀간의 심각한 의견의 대립이 있는문제죠. 역지사지로 본다면 서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어느한쪽이 먼저 이해를 해야하는 문제같네요..쉽지 않습니다.

  19. 마음노트 2012.01.12 13: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쫌 올려주는게 좋다고 봐요.ㅎ

  20. 김팬더 2012.01.15 0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반대하는건 '당연' 하지만 군가산이나 군필 우대정책도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제도인것 같아요

  21. 당연. 2012.02.11 17: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연한건데.. 정말
    진작했어야 ..

- 국방부 군 가산점제 재도입 기대, 여성가족부 군 가산점제 재도입 반대

  국방부가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군 복무 가산점제의 부활에 찬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 결과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여론몰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여론조사 결과와 국방부와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알아보자

1. 국방부의 여론조사 결과

  국방부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3(남성 508, 여성 515)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9.4%가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찬성했고 반대의견은 13.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찬성비율은 남성(84.6%)이 여성(74.2%)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찬성이유는 정당한 보상’(63.4%)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22.2%)가 많았다. 반대이유는 여성과 군 복무를 하지 못한 남성들의 공직 진출 차별’(30.1%), ‘가산점보다 다른 대책 필요’(27.9%)이었다. 현역복무자의 사회진출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와 학업중단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나 지원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57.0%부족하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의견은 11.5%에 그쳤다.

  또 전체 응답자의 74.4%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과 봉사’(39.4%), ‘사회 진출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28.9%) 등의 이유로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 국방부와 여성가족부의 입장

  국방부 관계자는 여론조사결과 발표가 군 가산점제에 부정적인 여성가족부와 조율이 덜 돼 늦어졌다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은 군 복무자에게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2.5%의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 인원을 전체 합격자수의 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발표한 여론조사 내용에 동의할 수 없으며 국회심의 중인 군 가산점제를 여론몰이 식으로 푸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군 가산점제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저해해 1999년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것이라며 제대 군인들의 취업 준비기간에 일정 비용을 지원하거나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등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작가 남시언 2011.05.22 1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과연 어떻게 될지...

  2. 철한자구/서해대교 2011.05.22 2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 양보할줄 모르는 여성부가 이번에는 좀 양보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도 일부 급진 페미니스트 의견만 들어서 가산점 백지화 혹은 아무런 혜택도 없게 끝나면 여성부 폐지운동까지 불사해야겠습니다.

  3. 하늘이사랑이 2011.05.25 1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많은 논란이 있는 이슈중의 하나죠.....과거의 논란이 다시 재탕되는군요....

  4. 투필드 2011.05.27 03: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80%라면 여성들도 많이 찬성한 거네요?

  5. kadin 2011.05.27 09: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정비용 지원이나 학자금대출을 여성부 재정으로 하면 말이 될텐데요.
    이번엔 게임사가 아닌 국방부에 제대자 비율로 예산을 뜯어가려고 할까요? ㅋㅋ

  6. hungryalice 2011.05.28 0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음... 그거 해주는데 뭐. 큰일 나나요;;;
    왜.. 저렇게 반대 질인지;;;;

  7. 솜다리™ 2011.05.29 1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자는 군대.. 여자는 출산...
    참 풀기 어려운 문제이내요..^^

  8. 못된준코 2011.05.30 13: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 ㅑ ....다시금 불거져나오는....문제군요.~~좋은게 좋은거라고...

    걍..해주면 될텐데...참 논란이 커지겠네요.~

  9. 36.5˚C 몽상가 2011.05.30 19: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군대봉사로 가산점정도는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

  10. 후니ing 2011.06.11 16: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연히 군대에 가있는 동안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저는 꼭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거 같네요ㅡㅡ
    암튼 잘 해결되야 할텐데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