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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에 해당되는 글 2

  1. 2020.07.22 부동산정책 어쩌다…베네수엘라 따라가네
  2. 2016.01.18 글로벌 금융시장이 추락하고 있다. (2)
 

 

 

20년전 퇴거금지법 등 시행, 공급 줄어 되레 임대료 급등

전세매물 사라진 韓과 닮아

 

 

조세 폭탄·소급 적용 등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자 시민들 사이에서 "한국 부동산 정책은 베네수엘라와 판박이"라는 주장이 호응을 얻고 있다. 20여 년 전 사회주의 주택 정책으로 망국의 길을 걸은 베네수엘라를 한국 정부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주장은 2013년 9월 한-베네수엘라 경제협력센터가 발행한 연구보고서 `자가주택 소유 점점 어려워져`에 기반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00년대 베네수엘라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한 내용인데 당시 상황이 현재 한국의 상황과 놀랍도록 흡사하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의 비슷한 정책으로 특히 임대 관련 정책을 꼽을 수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3년부터 9년간 임대료 동결(한국의 전월세상한제와 유사), 정부 기관인 임대감사국이 직접 임대료를 정함(여당이 추진 중인 표준임대료제와 유사), 임의적퇴거금지법 적용(계약갱신청구권제와 유사) 등을 시행했다.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한국의 임대차3법과 정책 방향성이 비슷하다. 이외에도 주택분양 시 물가지수 반영 금지(분양가상한제), 건설 중인 주택은 국립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 가능(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분양 관련 정책에서도 유사점이 많다.

 

 

보고서는 특히 베네수엘라에서 임대료 동결 등 임대 관련 각종 규제가 시행된 결과 임대주택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의 비율은 정책 시행 이전의 30%에서 3%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공급이 사라지자 자연스럽게 웃돈을 얹어서 계약을 맺는 일종의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실질 임대료가 더 비싸졌음은 물론이다.(2020년 7월 2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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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금융시장이 연일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폭락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중국 상하이 증시는 한 달도 안 돼 고점 대비 20% 떨어졌고 유럽이나 미국의 증시도 좀처럼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개미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연초부터 네 차례의 '서킷 브레이커' 발동으로 거래중지 사태를 겪은 중국에서는 규제 당국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개인 투자자들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강세장을 점쳤던 국영 언론을 고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샤오강(肖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송지량이라는 블로거는 "주식시장에 무슨 희망이 남았느냐, 규제 당국의 무능이 굶주림을 만들었다"는 글을 올리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개인 투자자 량모(22·여)씨는 "당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샤오강을 자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고점과 비교할 때 현재까지 상하이 증시에서 증발한 금액은 일본의 국내총생산(GDP)보다도 많은 5조 달러다. 중국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은 대략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일반 중국인의 피해 상황을 짐작게 한다. 증시 폭락으로 달러, 금 등 안전자산에 돈이 몰리는 현상도 관측된다. 이달 초 주간 데이터에 따르면 상하이 증시에 있던 돈이 상장지수펀드(ETF) 추적 채권과 금, 외환시장으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광둥(廣東)성에 사는 개인투자자 저우쥐난(22)은 "주가가 조금만 더 오르면 팔 계획이었는데, 순식간에 이처럼 떨어졌다며 "주식시장에 대한 믿음이 더는 없고 달러를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쑤(江蘇)성 쿤산(昆山)시의 은행 직원 A(48·여)모씨도 최근 50만 위안을 들여 달러를 사모았다. 불법 환전상인 우린디(63·여)은 호주 매체인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AFR)에 달러를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달러를 원하고, 달러를 팔고자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불안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달러화 가치가 치솟고 국제유가는 배럴당 2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산유국과 신흥국의 경제가 급격히 어려워졌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15%를 뛰어넘었으며 특히 수입 식품의 가격이 빠른 속도로 치솟았다. 반면, 실질 임금은 과거 디폴트 위기에 내몰렸던 1990년대 후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충분한 음식과 옷을 마련할 수 없다'고 답한 가구가 1년 만에 22%에서 39%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세계 경제 부진과 맞물려 지난달 은행이 잇달아 파산하면서 퇴직자들이 전 재산을 잃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재봉업을 하다 퇴직한 메리 지아노니(67·여)는 2013년에 재산을 털어 3만 유로짜리 채권을 샀으나 이를 고스란히 날렸다고 로이터 통신에 털어놨다. 심지어는 이탈리아 은행인 방카 에트루리아가 파산하면서 채권에 투자한 11만 유로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68세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환율이 치솟으면서 사실상 국가부도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는 베네수엘라는 연간 물가상승률이 150%에 육박한다. 지난해 이미 국영 마트에 사람들이 밀려들면서 86세 노인이 압사했고 납치범들이 볼리바르화 대신 달러화를 노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도 발생했다. 15일 베네수엘라 정부는 결국 60일간의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2016년 1월 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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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6.01.18 08: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빨리 좋아지면 좋을텐데.. 금리가 더 오를 것 같아 좋지만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