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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득 53억 초과소득세 최고구간 문턱 낮춰

소득·법인·부가세 등 3대 세목 조세저항 우려해 세율 그대로

일자리 많이 만든 기업 세액공제 더 늘리기로

 

 

  새 정부가 출범 후 첫 세제개편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대신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세수가 큰 3대 세목의 명목세율을 손대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명목세율을 건드리는 대신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법인세 비과세·감면 정비, 부가세 카드사 대리납부제 등 '부자·대기업 증세' '세원 투명성 확대' 차원의 세부 조정으로 세수를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세법 개정안 방향이 최근 정해졌다. 정부는 일단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3대 세목의 세율 조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급격한 증세 추진이 출범한 지 2개월밖에 안된 문재인정부와 여당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부동산 보유세, 에너지세제 등 조세 개혁 의제를 사회적 논의기구인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중장기적 개편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중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신 정부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해 '부자 증세'에 시동을 걸 방침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현행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춰 보다 많은 고소득자에게 40% 최고세율을 매긴다는 것이다. 조세 저항이 적고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세수는 높이는 묘안인 셈이다.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면서 거둔 초과 세수는 연간 6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세부담이 전체 소득세 납부자 중 0.2% 수준인 5만명에도 못 미쳐 별다른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다. 최고세율 문턱을 3억원으로 낮춰도 새롭게 최고세율 범위에 들어오는 납부자는 '4만여 명(근로소득+종합소득)+α(양도소득)' 정도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앞서 지난달 초 국정기획위 자문위원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안과 비슷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예견됐다. 정부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외에도 이른바 고소득자, 자산소득자, 대기업, 대주주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자진신고 시 내야 할 세금에서 7%를 깎아주는 상속·증여신고세액 공제율을 3%로 낮추는 방안, 현재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만 적용하는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소비세인 부가세는 세율을 건드리지 않고 카드사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해 탈루를 방지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한편 정부는 고용 창출에 이바지한 기업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에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겠다는 의미다. 우선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최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1년에서 지원 기간을 () 늘리고 금액도 확대하며 중견기업까지 적용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이 설비투자(토지·건물·장치 추가 등) 등을 통해 고용을 늘리면 늘어난 인원에 따라 투자 자금 중 일정 비율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 세제는 고용보다는 투자에 방점이 찍혀 있어 고용 창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투자 규모가 클수록 혜택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데다 중소기업은 상근근로자가 감소한 때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고용만 늘려도 세제 혜택을 주고 신규 채용 인정 대상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서비스업과 중견기업에서도 일자리를 늘릴 요인이 생기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 공제로 기업이 받았던 연간 8000억원대 세제 혜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검토 대상이다. 이 제도는 15~29세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전년보다 더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1000만원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 지난해 도입된 뒤 541억원의 세제 혜택이 기업들에 돌아갔다. 하지만 청년이 아닌 30대 이상 연령층 고용을 늘린 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손볼 가능성이 크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각각 수정하거나 두 제도를 결합할 수도 있다. 이 밖에 2011년 일몰을 연장하지 않아 사라졌던 고용증대세액공제 부활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늘렸을 때 증가 인원 1명당 300만원씩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였다.(2017710 매일경제 기사 참조)

 

 

 

 

 


KT·BGF리테일·SPC삼립올들어 주가 10% 이상 상승

영업이익보다 순이익 증가율 높은 상장사 주가 더 올라

 

  삼성전자는 작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배당성향(순이익 중 현금배당 비율)이 모두 2015년 대비 상승했다. 영업이익보다 순이익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면서 배당이나 투자를 늘릴 여력이 높아졌고 이것이 올해 높은 주가 상승률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투자 '4대 지표'가 상승한 대형주 투자가 유효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29일 매일경제신문이 이달 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를 승인한 주요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 매출이 1조원을 넘으면서 4대 지표가 모두 오른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삼성전자, 한화, 롯데하이마트, KT를 포함한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993)1.9%. 코스닥을 포함한 전체 상장사의 경우 2016년 매출2074조원으로 20152198조원보다 5.6% 감소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1.2%, 7.9% 늘어났다. 순이익은 2(2015·2016) 연속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 같은 화려한 외형 속에서 이익과 매출, 배당까지 모두 오른 곳은 201523곳에서 작년 19곳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한 최고투자책임자(CIO)"전체 상장사 실적이 작년에 개선됐다고 하지만 일부 대형주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어 막상 투자하려면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들 19곳 중 올 들어 지난 27일까지 주가 상승률이 10%를 넘는 곳은 삼성전자, KT, BGF리테일, 롯데하이마트, 코오롱글로벌, SPC삼립 등 6개 회사. 6곳의 올해 평균 주가 상승률은 22.4%. 6곳의 공통점은 2015년 대비 작년 영업이익 증가율보다 순이익 증가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값으로 해당 기업의 사업 성과를 뜻한다. 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각종 영업 외 비용을 빼고 특별 이익·손실을 가감하고 법인세까지 차감해 나오는 해당 기업의 실제 수익으로 투자나 배당을 결정할 때 기본 지표가 된다. 삼성전자2014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지표가 전년 대비 모두 하락하며 고전했다. 이후 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띠자 2015년 영업이익이 26조원대로 올라서며 전년 대비 5.5% 올랐고 작년에 본격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 2015년 대비 매출 0.6%, 영업이익 10.7%, 순이익 19.2%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순이익은 201330조원에서 201519조원대로 곤두박질쳤다가 작년에 227000억원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에 따라 투자와 배당 여력이 생겼고 작년 배당성향이 17.81%로 올라섰다. 2013년 삼성전자의 배당성향은 7.23%에 불과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4일 주주총회를 통해 전년 대비 30% 증가한 4조원 규모의 2016년 배당, 9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1분기부터 분기 배당 시행을 약속했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는 329000억원으로 호황기였던 2012~2013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양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순이익 증가를 통해 배당 여력이 회복되면서 주주환원정책 강화로 주가 상승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 들어 삼성전자 주가는 14.3% 올랐다.

 ​ KT는 통신 3개 회사 중 작년 실적 개선폭이 가장 컸던 데다 배당성향까지 27.6%로 높아지면서 올 들어 주가가 12.6% 상승했다. 특히 최근 주주총회에서 황창규 KT 회장 임기가 2020년까지 보장된 것도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황 회장 취임 첫해인 2014,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금 부담으로 9000억원이 넘는 적자(순이익 기준)를 기록했던 KT20156313억원, 작년 7978억원으로 안정세를 찾고 있다. 작년 순이익 증가율은 26.4%로 시장 평균(8%)을 크게 웃돌았다. 11000여 개의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국내 최대 편의점 업체답게 외형과 내실 성장'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201229000억원의 매출이 작년 5조원이 넘었다. 작년 순이익은 1846억원으로 2015년보다 20.8% 늘어났다. 작년 배당성향이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서며 배당도 매년 늘리고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한때 '사드 관련주'로 묶이며 잠시 주가가 주춤했지만 올 들어 주가가 25.4%나 상승했다. 주력 사업이 국내 가전 유통사업이고 해외에 사업장이 없어 사드와 무관한 데다 매출이 2012년 이후 4년 연속 상승하며 지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롯데하이마트는 최근 2년간 배당금을 30% 이상 증액해 왔지만 배당성향이 여전히 시장 평균보다 낮아 앞으로 더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201733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