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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에 월급쟁이는 손해? 화폐개혁 논란

 

  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 논란이 시끌시끌합니다. 지난 달 2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는 화폐개혁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언급한 데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한다라는 토론회를 다음 달 13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정치권과 금융권은 1962년의 마지막 화폐개혁 이후에도 계속된 경제성장으로 원화의 단위가 너무 커져서, 단위를 낮추는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통계에 단위가 등장해 계산이 어렵고,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4자리나 돼 가치가 떨어져 보인다고 합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국가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리디노미네이션 논의가 겨우 시작된 수준이지만, 일반 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우려로 네티즌은 벌써 술렁입니다. 다수는 리디노미네이션에 회의적입니다. 1000원이 1원이 됐다고 생각해봅시다. 화폐 단위가 낮아지면 액수가 낮다는 심리가 작동해 물가 상승이 쉬워지고, 결국 부동산 등 현물자산을 가진 이들만 이롭다는 것입니다. 무주택자에 월급만 저축해 온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손해라는 거죠. 국격’, ‘경 단위 통계는 일반 국민에게 와닿지 않는 이유라, 큰 부작용을 감수하며 해야하는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반면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낸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e글중심이 다양한 의견을 담았습니다.

 

화폐개혁 = 물가상승?

"정보들을 모아보니 다음의 네가지 사항은 많이들 동조하더군요. 1. 심리적 요인으로 물가 상승 2. 물건 가의 반올림으로 물가 상승 내림은 불가능 3. 검은 돈을 숨기기 위한 자산화 작업으로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게 되어 물가 상승 4. 기존 화폐를 다시 찍어야 하니 물가 상승 상승분 미미함 그럼 결과적으로 화폐개혁을 하면 물가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된다는 것인데... 기존 자산가들만 더 유리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화폐개혁 하면 어떻게 되느냐..

"1. 지하경제의 숨어있는 돈을 끌어 내고 세금 추징으로 세수가 늘어 납니다. 2. 이런 정책을 인위적으로 사용한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돈을 찍어내는데 화폐 발행 비용이 들어가고 화폐속 새로운 인물을 선정하는데 사회적 문제와 갈등이 생깁니다. 4. 화폐개혁 관련주로는 한네트랑 몇 개가 있습니다. 5. 가격 상승의 여지가 생겨 물가는 다시 폭등, 아파트 집값 등 부동산이 다시 상승 합니다. 이경우, 빈부격차는 더욱더 벌어집니다.“

 

 

막연히 불안한 분들은

"과거의 50년대 60년대 통화개혁은 단순 화폐단위 변경이 아닙니다. 일부만 신권으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1~5년 넘는 예금으로 봉쇄하고 기간이 지나 신권으로 바꿔줬어요. 이자는 줬지만 산업자금 동원을 위해 현금을 저축한 겁니다. 지금의 리디노미네이션은 단순 화폐단위만 변경되는 거니 과거와 완전 달라요. 유럽 가입국이 유로로 바꾼 것과 같습니다. 끝전효과(예를 들어 16700리라가 16.7이 아니라 17유로가 되는 식의)로 약간 물가가 상승할 수 있으나, 과거 통화개혁의

 

 

어차피 전자상거래가

"대부분인데 화폐개혁이 왜 필요한가요? 돈 한뭉치 싸들고 물건 살 만큼 화폐가치가 낮은 것도 아닌데요? 왜 전국민이 혼돈에 빠질 화폐개혁을 하나요?“

 

한국에서 메뉴판을 보면

"4.5, 7.0 이렇게 이미 0을 줄여서 사용하고 있 기때문에 개혁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온거. 국제적 규모로 노는 국가가 됐는데 화폐에 너무 0이 많음. 그리고 1000원 미만 가치를 없애겠다는게 아니라 미국은 달러에 센트 있듯이 우리도 지폐랑 동전 따로 있잖슴. 1천원 권이 1원 권으로 바뀌는 거징. 그리고 동전도 따로 뭔 단위로 만들어질 것 같고. 동전 단위는 환으로 하자는 주장이 많은 것 같아. 아메리카노는 45환입니다! 이렇게.“

 

 

1000원 단위가

"국격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일본은 100단위인데도 준 기축통화 지위를 가지는거보면 중요한 건 단위가 아니라 국력이지. 지하경제 양성화도 이미 비트코인에 조세회피처 있는 이상 불가능이고. 한국은행에 종이하고 잉크 납품하는 사람이 찬성한다면야 이해하는데, 서민경제 안그래도 힘든데 물가 폭등시키고 잘못하면 경제 대혼란 상황되면 누가 책임질거?“

 

 

우리나라에서는

"베네수엘라같은 일은 터지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베네수엘라의 화폐 값어치가 떨어진 건 너무 많이 찍어서 결국 종이보다 못한 돈이 된거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폐 단위가 틀려지면 아무래도 물가에 타격을 줄 수 있죠... 근대 화폐개혁은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한다면 아무래도 물가가 너무 올라버리면 결국 중산층까지는 모르겠지만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가겠죠..."(2019418일 중아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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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로 올라내년 세번인상 예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13(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미국이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201512월과 201612, 20173월과 6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5번째 인상이다. 이에 따라 미 기준금리는 1.25~1.5%로 상향 조정됐다. 올 들어 세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한 연준은 금리인상 근거로 완전고용 수준의 견고한 고용지표에 주목했다. 11월 실업률은 4.1%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11월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는 전달보다 228000명 늘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연준 목표치(2%)에 못미치고 있지만 완전고용과 경제 성장에 따른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2월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했던 월가의 최대 관심은 내년 금리인상 속도에 모아졌다. 연준은 분기마다 제시하는 '점도표'(향후 금리전망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견해를 점으로 표시한 것)를 통해 내년 금리인상 횟수 전망을 세차례로 유지했다. 이는 지난 9월에 예상한 것과 같은 수치다.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은 올해 말 1.4%, 내년 말 2.1%, 20192.7%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연준은 시사했다. 미국이 지속적인 통화긴축 행보에 나서면서 초저금리를 고수하고 있는 유럽·일본과의 금리 차는 한층 벌어져 글로벌 자금이동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 기준금리 상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1.50%)와 같아졌으며 내년에 한·미 간 금리 역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201712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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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욜로리아 2017.12.15 0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또올라가네요~~

  2. 코스파파 2017.12.15 1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쭉쭉~!!올라가네요~!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3. 휴식같은 친구 2017.12.15 1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올라가겠네요...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4. 공수래공수거 2017.12.15 1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이 재채기하면 우리는 감기듭니다

  5. 『방쌤』 2017.12.15 15: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고,,,에고,,, 그만그만~~~

    마음이라도 따뜻한 금요일, 주말 보내세요^^;;

  6. 버블프라이스 2017.12.16 05: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도 부동산 관련 유용한 소식을 체크하고 갑니다.

  7. 핑구야 날자 2017.12.16 07: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출 받는 분들은 정말 골치 아프겠어요

 

 

 

  미국 기준금리가 1년만에 0.25%포인트 인상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14(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0.25~0.5%이던 기준금리를 0.5~0.7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를 유지하다가 지난 해 120.25%포인트 금리를 올린 후 1년 만의 조치. 연준 위원들은 내년 기준금리 인상 횟수 전망을 기존 2회에서 3회로 상향 조정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세 차례 인상 전망을 내놓았다.

 

  연준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 고용시장이 꾸준히 개선됨에 따라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향후 물가상승 전망에 대한 확신이 커졌기 때문이다. 연준은 노동시장이 호조를 지속하고 단기위험이 균형을 잡아가고 있어 물가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기업인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향후 경제성장 기대감이 반영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감세와 국방예산 확대,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을 예고하면서 경기부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연준은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으며 2017년과 2018년 전망치는 각각 2.1%2.0%로 제시했다. 올해와 내년 실업률도 하향 전망했다. 연준은 그러면서 향후 점진적 금리인상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노동시장은 호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1년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세계 선진국들의 통화긴축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또한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01612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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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6.12.16 08: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 금리 인상이 상당히 부담 되겠네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연 2.75%로 동결

 

  지난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75%로 동결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과 10월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된 이후 5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호주중앙은행(RBA),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리가 동결된 것은 정부조직개편이 늦어지면서 관련 부처 간 통화 및 재정정책 공조가 어려워진 점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진 점 그리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내외 경제여건과 금리정책 판단

 

  대외적으로는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세계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변동 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효과 소멸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타 부문으로의 전이효과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재정정책이 추진되더라도 한국은행이 금융정책의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개편이 늦어지면서 경제부총리 등이 아직 내정 상태에 있어 공식적으로 통화 및 재정정책 상호 간의 공조를 논할 협의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 같다.

 

 

 

향후 정부의 금리정책에 대한 전망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의 성향은 실명의 인하론자 1명과 비실명의 인하반대론자 1명 그 외 5명의 위원이 있었으므로 결국 금통위의 현재 입장은 중립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채권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심화되고 있고 1월 주요경제지표들도 부진3월 금통위에서는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비록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다음번에는 우리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원장으로 있던 KDI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점과 한은의 정책 스탠스가 신정부의 경기 부양의지에 맞춰 경기 부양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음번에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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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he브라우니 2013.03.16 09: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금리가 쥐꼬리만해서 은행에 넣어봐짜 돈굴리기는 힘들군요 아 ...

    유용한정보 잘보고갑니다^^

  3. landbank 2013.03.16 1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경기는 하강인데다 물가는 엄청 올라가네요 ㅠ

  4. 산골자기 2013.03.16 1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금리관련 유익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날마다 좋은 일 가득하세요^^

  5. 단버리 2013.03.16 1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래요~

  6. 금정산 2013.03.16 1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익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7. 작가 남시언 2013.03.16 11: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 정부 들어서면서 조금 나아진 거 같네요?ㅎㅎ

  8. by아자 2013.03.16 1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금리에 대해 많이 배워갑니다..^^*

  9. 초록샘스케치 2013.03.16 1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장경제에 대해 많이 배우고 가네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10. 어듀이트 2013.03.16 12: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11. 반이. 2013.03.16 13: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장경제에 관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12. Zorro 2013.03.16 13: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금리가 예전에 비해서 참 많이 내렸어요..
    즐건 하루 되셔요^^

  13. 2013.03.16 14: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4. 티스토리클럽 2013.03.16 16: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금리가 좀 올라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염려가 되네요~
    좋은 정보 잘 접하고 가요~

  15. 신선함! 2013.03.16 1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금리 이야기 잘 보구 갈께요 ㅎㅎ
    멋지게 오늘을 보내셔요!!

  16. 솜다리™ 2013.03.16 2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준금리가 3%도 않되는군요..

  17. 꿈다람쥐 2013.03.16 2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가상승 그만했으면 좋겠어요..ㅠ.ㅠ.ㅎㅎ

  18. miN`s 2013.03.17 0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19. 어듀이트 2013.03.17 14: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도 행복하고 즐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0. 단버리 2013.03.17 14: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복함 가득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21. 괴도별성 2013.03.17 17: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저녁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