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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대책등 누더기규제 후유증, 영통자이, 3일 3가구 무순위청약

1순위에 무주택가구주만 해당, 예비당첨 300%에도 잔여물량

해외연수로 공공분양 탈락도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돼 있어 청약 넣으면 안되는데 신청해 당첨됐어요." "유주택자 아내랑 분리가구여서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부적격 됐네요." 청약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청약을 넣었다가 당첨이 취소되는 `부적격 당첨`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월 일반 청약을 진행한 수원 영통자이에서도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해 3가구가 `줍줍(무순위 청약)` 대상으로 나왔다. 공공분양 마곡9단지에서도 `알고 보니 부적격 당첨`이 속출했다. 지난 2월 인기리에 청약을 마감한 매교역 푸르지오SK뷰에서는 전체 분양 가구의 13%가량이 부적격자였고, 공공분양 과천제이드자이에서도 22%가량이 부적격 당첨으로 확인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에서 `묻지마 청약`은 소중한 당첨 기회를 날리고 청약 제한까지 받으므로 대기자들은 꼼꼼하게 알아보고 청약을 넣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수원 영통자이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용 75㎡ 3가구(11층 이상)에 대해 오는 3일 무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공급가는 5억5000만원 선이다.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전용 75㎡ 가구는 1순위 청약 당시 61가구 모집에 3200명 지원해 경쟁률이 52대1을 기록한 인기 타입이다. 예비 당첨자 3배수(300%)까지 뽑았으나 예비에서도 부적격자가 발생해 이번에 무순위 청약까지 오게 됐다.

 

 

GS건설 관계자는 "1순위 청약 당첨자에서 부적격자가 발생했고 남은 물량은 예비 당첨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갔지만 동·호수를 보고 일부 예비 당첨자들이 포기하거나 청약 부적격자가 발생해 무순위 청약이 나오게 됐다"고 했다. 영통자이는 최소 자격 요건인 `무주택 가구주`를 제대로 확인 안 해 탈락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은 2·20 대책 전까진 비청약과열지구여서 유주택 가구원도 청약이 가능했지만 대책 이후 청약 과열지구로 분류돼 무주택 가구주가 청약해야 한다. 영통자이도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 가구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주는 추첨제만 적용받는데 조건이 바뀐 것을 모른 이들이 덜컥 당첨됐다. 주부 양 모씨는 "시어머니가 무주택 가구주가 아닌데 옛 조건인 줄 알고 신청했다가 당첨돼 취소됐다"고 했다. 배우자가 분리가구더라도 유주택이면 신청자도 유주택으로 간주되는데 무주택으로 계산하고 청약했다 떨어진 사례도 있다. 공공분양에서는 9년 전 어학연수를 다녀온 기간을 `당해 거주기간` 계산 때 빼먹어 탈락한 경우도 나왔다.

 

 

A씨는 "신랑(신청자)이 9년 전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었는데 그 기간이 거주기간에서 제외되는 줄 몰랐다. 거주기간 가점이 깎여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떨어졌다"고 했다. 다자녀 특공 `해당 시도 거주기간` 배점 기준에 따르면 10년 이상 거주 시 15점, 5년 이상~10년 미만은 10점을 받는다. 이때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데 국외에서 계속 90일 초과한 경우,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183일을 초과한 경우는 `계속 거주기간`에서 제외한다. 귀국한 시점부터 다시 `연속 거주기간`을 산정한다.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박 모씨는 "해외 출장이 잦아 몇 번만 다녀와도 국외 거주기간 183일을 넘기니, 청약했다 낭패를 볼 뻔했다"고 했다. 청약 당첨자 100명 중 8~9명꼴로 부적격자가 발생한다. 강훈식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청약 부적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1~8월) 청약 당첨자(15만8608명) 중 부적격자는 8.85%(1만4051명)에 달했다. 가장 많은 실수는 청약가점 오류(73%)였고, 이어 재당첨 제한기간 위반(14%), 특별공급 횟수 제한(7%),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복 청약(3%) 등이다.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 당첨이 제한된다.(2020년 6월 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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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힐스테이트 무순위 청약, 경쟁률 최고 2만8000대1 기록

전매기간 6개월 분양권 수요↑

 

 

전매기간이 6개월인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6만명이 몰렸다. 지난 한 해 인천 총 청약자 수(18만명) 대비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전매기간이 짧은 분양권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전매 금지 강화 정책의 `풍선효과`로 보인다"며 "전매 규제 반사이익으로 8월 전 분양하는 물량 중 전매기간이 짧고 교통 호재가 있는 곳은 청약 과열 양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12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 무순위 청약에서 총 50가구 모집에 5만8763건(경쟁률 1175대1)이 신청했다. 이 청약은 평형별로 중복 신청이 가능했는데, 단 2가구만 나온 전용 84㎡A에는 5만6015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2만8007대1에 달했다. 전용 120㎡A는 40가구에 2만7173명, 157㎡A는 8가구에 1만2597명이 청약했다. 당첨 부적격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미계약 물량을 추가 모집하는 `무순위 청약`은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뜻)`으로 불린다.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신축 아파트 몸값이 뛰면서 줍줍은 경쟁률 기록을 쏟아내고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가점도 요구하지 않기에 청약 실수요자들이 몰린다. 이달 초 진행된 위례 `중흥S클래스` 청약에도 2가구 모집에 4043명이 몰렸고 비슷한 시기 `힐스테이트 부평` 1가구 모집에도 3419명이 신청했다.

 

 

게다가 이번 송도더스카이 `줍줍`은 전매기간 6개월에 `비규제` 반사이익까지 부각되면서 이례적인 경쟁률이 나왔다는 분석이다. 이 단지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날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에서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8월부터는 수도권에서 전매 가능한 분양권이 나오지 않는 셈이어서 투자자와 청약 대기자들은 "(비규제) `막차`를 타자"며 청약했다는 분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규제 전 막차를 타자는 열기가 송도 줍줍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가점이 낮아 청약할 엄두도 못 낸 사람,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신축으로 갈아타고 싶은 사람, 투자 가치로 분양권을 보유하려는 사람 등 분양권 수요가 다양한데 이를 막아버리니 당분간은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 가치가 더욱 뛸 것"이라고 해석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5~7월 전국에서 진행되는 일반분양은 9만1178가구다. 수도권에서는 4만5767가구, 지방에선 2만3000여 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방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를 제외하고 그 외는 6개월 전매를 적용받고 있어 분양권 투자 수요에 의해 지방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높았다. 그러나 8월부터 지방에서조차 분양권 거래가 금지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분양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투자 수요가 더해져 청약 흥행 열기가 확산됐는데 앞으로는 실제 거주할 진짜 수요자들만 청약에 참여하기에 요즘처럼 높은 경쟁률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연기된 물량까지 포함해서 건설사들이 8월 전 물량을 밀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2020년 5월 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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