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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건물주·주변상인 모두 피해, 음식점 세들었던 서촌 태성빌딩 등

인근 임대료 분쟁 건물들 공실 늘어, “지자체 등 나서 중재자 역할해야

 

 

  “그 사건 후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 50년 전 서울 내자동(서촌)에 들어와 지금은 아들과 함께 계단집이란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수영(79)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건이란 두 달 전 벌어진 서촌 궁중족발 망치폭행이다.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김모씨와 건물주 이모씨가 상가 임대료를 놓고 지난해부터 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지난 67일 김씨가 이씨를 망치로 내리친 것이다. 이후 임차인은 구속됐으며, 궁중족발이 있던 체부동 212번지 태성빌딩은 폐허가 됐다. 건물주인 과 세입자인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를 안긴 셈이다. 주변 상인도 울상이다. 이수영씨는 불경기로 장사가 예전같지 않은 데다 그런 일까지 생겨 동네가 흉흉해졌다그쪽은 사람들 발길이 뜸하다고 말했다. 60년 전 서촌에 들어온 이후 줄곧 작은 상점을 운영하는 이종진(83)“(임대료 분쟁은) 두 사람 다 잘못했다조금씩 양보했으면 됐는데, 고집부리다 그 꼴이 났다고 했다. 궁중족발 맞은편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이상암씨중재자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진 되지 않았을 텐데 분쟁을 조정할 만한 기구나 조정자가 없었던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하철 경복궁역 2번 출구에서 배화여고 입구까지 이면도로 300m에 조성된 서촌 세종음식거리는 지난 2011년 수성동 계곡 복원 이후 맛집을 찾는 미식가는 물론 중국·동남아 관광객이 유입되며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잡았다. 그랬던 이곳에 궁중족발 사건이 찬물을 끼얹었다. 권승희 누리공인중개사 대표태성빌딩 건물주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십수 차례 강제집행이 이뤄지는 동안 서촌은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로 분쟁의 중심이 됐다지난 가을 이후 서촌에 가게를 보러 오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 분위기가 이렇다보니 80여 개의 서촌 점포 중 상당수가 보증금과 권리금이 절정에 달했던 2~3년 전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가장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상인들은 오히려 부동산 중개업소를 탓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분식집 주인은 부동산은 건물주와 손잡고 서촌의 임대료를 올려놓은 장본인이라며 더는 힘들다말하기도 지친다고 했다.

 

 

  서촌에서 임대료로 인한 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세종음식거리 맨 끝 맞은편에 자리한 인왕빌딩은 2년 전 임차인·임대인 간 분쟁으로 지금까지도 3층짜리 건물이 모두 공실 상태. 최근 이 빌딩 외벽엔 ‘1(90.3) 보증금 1억원, 임대료 1000만원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2년 전 임대료를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린 궁중족발 빌딩과 비슷한 금액이다. 주변 상인들은 저 월세를 내면서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료 분쟁은 월세뿐만 아니라 권리금도 문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인이 철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지만 국회 통과까지는 험난하다.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대차보호법만으로는 임대료 분쟁을 해소하긴 어렵다. ‘바닥 권리금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라며 지자체 등이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임대차 분쟁 72건 중 31건이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이뤘다.(201889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원하는 규모와 가격대는 달라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꿈이자 부담이다. 집값이 최소 수억원에 달해 꿈을 이루려면 전 재산을 들여야 해서다. 이에 매매계약 시 다른 어떤 거래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집을 살 때 물건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세나 월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 등 집을 어떻게 매입하느냐에 따라 유의할 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후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요인을 살피는 것이 순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세입자의 전세금이 금융기관에 압류 혹은 가압류된 상태는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압류 또는 가압류 상태를 모른 상태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줬다가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게 또 돈을 줘야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세입자의 전세금이 압류 혹은 가압류 됐을 경우 금융기관은 전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울러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압류나 가압류 등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매매 성사에 급급한 집주인이 압류 또는 가압류 사실을 숨기거나 사실 자체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세입자 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를 미리 정해 계약서에 적어두면 좋다. 월세를 끼고 집을 살 경우 월세 체납 여부를 살펴야 한다. 밀린 월세가 있다면 이를 집을 판 쪽과 산 쪽 중 누가 가져갈 것인지도 미리 정해 계약서에 명시하면 향후 분쟁을 막을 수 있다. 경매로 집을 살 때도 권리관계 분석은 중요하다. 집을 사면서 함께 인수 또는 몰수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또한 낙찰 금액은 일반 매매에 비해 추가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 집을 산 뒤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해야하는데 이때 강제집행 비용이 들 수 있다. 세입자가 있으면 이사비도 줘야 한다. 아파트나 상가의 경우 미납된 공용관리비도 납부해야 한다. 잔금 납부 기한에 맞춰 대출 계획을 짜두는 것도 필수다. 통상 잔금 납부 기한은 한 달로 짧기 때문에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해 다시 경매로 나오는 물건도 적지 않다.(201834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