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사업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文정부, 손바닥 뒤집듯 정책 뒤집어"…30만 임대사업자 벼랑끝 아파트 이어 다세대 임대사업자 稅폭탄…정책 신뢰 무너져 "세금 혜택 내세워 권장하더니", 연말까지 58만가구 등록 말소 임대사업자 전월세주택 줄면, 그만큼 서민 주거불안 커질 듯 LTV 우대폭 10%→20%P 확대, 실수요자 대출규제 다소 숨통 부동산정책 폭주하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매물 유도를 목적으로 다세대·다가구, 단독 등 일반주택의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전격 중단하기로 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이 지난해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비아파트도 신규 등록이 중단됐다. 사실상 임대사업자제도를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정부 초기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임대사업에 각종..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