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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42만명 예금 1.5조 돌파

올해까지 운영…연장 가능성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제도 시행 이후 2년9개월만에 누적 가입자 수 42만명을 넘어섰다. 로또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수백대 일에 달하며 젊은층을 중심으로 청약 포기자(청포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내 집 마련 꿈을 버리지 않은 청년층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2018년 7월 시작된 이후 올해 3월까지 누적 가입자는 42만7491명, 누적금액은 1조5353억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앞서 2018년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내놨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에 종잣돈 마련을 도와주기 위해 신설됐다. 도입 초기에는 만 19~29세를 대상으로 했으나, 2019년 1월부터 만 34세까지 넓혔다. 단,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2000만원 이하의 종합소득 같은 소득 제한이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증가에는 중장년층에 비해 청약가점을 쌓기가 낮은 상황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작년 말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평균 가점은 68.8점(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 참조)에 달한다. 60점대 초반도 당첨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청약가점 68.8점은 배우자, 자녀 2명 등 부양가족이 3인(20점)인 40대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을 모두 충족해 최고점을 받아야 채울 수 있는 수준이다. 미혼 청년층이 청약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다. 무순위 청약도 당첨 가능성이 낮은 건 마찬가지다. 미계약 물량을 대상으로 하는 무순위 청약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청약 통장도 필요하지 않는 등 규제서 비껴가 경쟁률이 높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연장 가능성도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해 올해까지만 가입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 주거복지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이 통장을 소개한 만큼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국토부도 그동안 통장의 일몰 연장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왔다. 신규 가입자 추이는 시행 첫해인 2018년 11만7164명에서 2019년 15만5935명, 2020년 15만8519명로 증가했다. 올해는 3월 기준 3만5305명이 가입했다. 누적금액도 지난해 5월 1조원(1조90억8600만원)을 돌파했으며, 올해 15조원(3월)을 넘어섰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현재 소득 기준인 '연소득 3000만원 이하'는 꾸준히 오른 집값 등을 고려할 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장경태 의원은 소득 기준과 관련해 근로소득은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종합소득은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통장 일몰 기한도 올해말에서 2024년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현재 아파트 패닉바잉·영끌문제로 청년의 주택 구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특히 청포족 등에 대한 청약 장려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도 현행법상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너무 낮은 소득기준이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당정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을 포함해 청년층의 청약 관련 대출 상품 등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정부가 청년층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추첨제 물량 확대 등 청약제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럴 경우 40대 이상의 중년층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수 있어 개편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2021년 5월 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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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분양 공덕SK리더스뷰, 부적격당첨 취소 1가구 나와

주변 시세 대비 5억원 낮아, 청약자들 `줍줍` 몰릴 듯

 

2017년 분양해 내년 8월 입주를 앞둔 `공덕SK리더스뷰`에서 1가구가 2년 전 분양했던 가격으로 나와 46931명의 청약자를 모았다. 14SK건설과 마포로6구역 조합에 따르면 이날 전용 971가구의 주인을 찾기 위해 SK건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청약 접수를 했다. 이 단지는 분양 당시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 341을 기록한 인기 아파트였다. SK건설에 따르면 이번에 1가구가 시장에 나온 이유는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화제가 된 이유는 단연 분양가 때문이다. 조합과 SK건설은 이 타입의 가격을 20171순위 청약을 받던 그대로 내놨다. 분양가는 86130만원이며 여기에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등 옵션비 2110만원이 더해진다. SK건설과 조합은 이날 인터넷을 통해 청약을 접수하고, 15일 공개 추첨을 한 후 바로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근 마포 아파트 가격을 보면 당첨되기만 하면 `로또 중 로또`라는 얘기가 나온다.

 

같은 공덕역 역세권 아파트인 `공덕더샵`은 전용 84의 한국감정원 시세가 14억원에 이른다. 역시 인근에 위치한 `공덕파크자이` 전용 84는 작년 13억원대 중반에 실제 거래가 이뤄져 신고됐다. 이번에 나온 공덕SK리더스뷰는 이들보다 면적이 넓고 단지 규모도 크기 때문에 더 메리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최소로 잡아도 5억원가량 싸게 나왔다는 분석이다. 2004년 입주한 `래미안공덕3` 전용 59도 지난달 93000만원에 팔렸던 만큼 `구축 소형보다 저렴한 가격에 중대형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가구 모집에 46931명이 청약해 수만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소위 `줍줍`(줍고 줍는다는 뜻의 신조어)이라고 불리는 계약 취소에 따른 잔여가구 배정은 청약통장 보유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가구주라면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 워낙 파격적으로 분양가격이 저렴한 만큼 `일단 넣고 보자`는 쪽으로 쏠릴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현재는 주택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이는 규제로 인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을 뿐 좋은 입지에 좋은 가격의 물건이 나오면 폭발적으로 튀어 오른다는 해석이다.(20195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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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도 개편

 

 

  정부가 부적격 당첨자 발생 등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 잔여분에 대해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 가능한 사실상의 `3순위 청약제도`를 신설한다. 지금은 `로또`가 예상되는 강남 아파트 잔여분에 유주택자도 대거 참여해 추첨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에게만 기회를 준다. 국토교통부는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추첨제 물량 중 75% 이상(현재 50%)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가 추첨 경쟁한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당첨 가능하다.


 


  특히 내년 2월부터는 서울·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 취소 주택이 20가구 이상이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재 청약제도에선 부양가족·무주택기간 등을 가점으로 매겨 당첨자를 1·2순위에서 가린다. 지금까지는 순위 내 모집 후 미달되거나 당첨자가 부적격 당첨자로 밝혀져 계약이 취소될 때 건설사가 자체 추첨·줄 서기 등 자의적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20181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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