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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기존 명문학군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과거 강남 8학군이 대표적.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아파트가 꿈틀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이들 고등학교도 신흥 명문고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여전히 이 지역 아파트도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 학원가인 대치동에 위치한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79800만원에 실거래됐다. 지난 624억원에서 석 달 사이 4억원이 올랐다. 전셋값도 6125000만원대에서 14억원까지 훌쩍 올랐다. 20년차 아파트인 대치삼성도 6164000만원에 거래됐던 전용 84의 시세가 현재 197000만원으로 치솟았다.

 

 

양천구 목동목동신시가지7단지 전용 749147000만원에 실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현재 호가는 16억원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명문 학군을 찾는 수요가 특정 지역 집값을 더 끌어올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흥명문 학군이 형성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대단지 새 아파트 입주에 맞춰 입시학원이 늘고 있는 마포, 강동 일대가 대표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자사고와 외고가 많은 강동구의 경우 일반고 전환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다만 자리를 잡는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2019102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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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예고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확정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새해부터는 금융규제 강화로 거래도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돼 집을 팔아야 할지, 버텨야 할지 셈법이 복잡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을 상향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6~42%)에 더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적용받는다.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면서 동시에 자산가치 하락을 막고 싶은 다주택자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3가지 정도다. 가장 먼저 여러 채를 정리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전략이다. 다주택자라는 간판은 떼면서 보유 부동산의 평가가치 감소도 피할 수 있다.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초고가 주택 한남더힐은 9월 거래량이 28으로 8(8)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한 채당 최소 30억원은 줘야 하는 초고가 주택이지만 다주택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 분양 관계자 전언이다. 청담동 등 강남·서초구의 고급 빌라나 반포, 압구정 등지의 대형 평형 아파트도 매물이 부족해 거래가 거의 없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다주택을 보유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보다 손해가 커지면 자연스레 수요가 고가 주택으로 옮겨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규제 강화를 증여 기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인기 지역에서는 공급 부족으로 결국 오를 것이라 판단한 사람들이 절세 취지로 이런 선택을 한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증여 거래량은 101281으로 9935건 대비 37%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증여 거래량은 7224건에서 6834건으로 줄었다.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가장 많은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증여가 이뤄진 셈이다. 증여세는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쌀 때 하는 것이 이익이다.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있는지가 핵심인데, 없더라도 증여 대상이 아파트라면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고 해당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서 이자비용을 충당하면 된다. 하지만 증여 대상이 단독주택이나 토지라면 유의해야 한다. 이들은 아파트와 달리 표준화된 가격이 없기 때문에 통상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한다. 은행은 대출이 접수되면 담보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데, 감정가가 신고가보다 높을 경우 감정가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출되므로 세금이 늘어난다. 최근 강남3구에서는 10억원 넘는 아파트가 시세 대비 30%가량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이 간혹 포착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상 증여일 가능성이 높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지난달 2층 매물이 158000만원에 거래됐다. 7월 거래된 저층 매물 실거래가가 172000만원이었고 지난달 고층 매물의 실거래가는 195000만원에 달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거래 시 시세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게 거래되면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역으로 30% 미만으로는 다운계약을 해도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 셈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모가 내기 때문에 자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시세보다 5%만 낮게 거래되도 저가양도로 규정해 덜 낸 세금을 추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재무 여건이 양호하고 부동산의 시세차익이 적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는 절세법이다. 추연길 추연길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는 "자녀에게 넘겨줄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크지 않다면 증여보단 매매가 유리하다""과세당국의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돈을 주고받은 증빙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옵션은 임대사업자 등록이다. 임대소득이 노출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의무 임대기간을 채운 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도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집을 팔거나 증여할 이유가 없는 다주택자라면 검토할 수 있다. 정부 역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독려하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이달 중 발표되는 2차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될지가 관건이다. 인센티브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다주택자들은 다른 길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201712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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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휴식같은 친구 2017.12.11 19: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증여보다 30프로정도 적은 시세로 매매 하는 것이 유리하겠군요.
    편안한저녁 되세요.

  2. 베짱이 2017.12.12 0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가요

  3. *저녁노을* 2017.12.12 04: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세대 주택자...
    유용한 정보네요

  4. 핑구야 날자 2017.12.12 07: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걱정인 분들이 많아지겠어요

  5. 공수래공수거 2017.12.12 09: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은 주거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6. 화들짝 2017.12.12 1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롭게 변하는 양도세에 대해 알아갑니다.^^

  7. 에스델 ♥ 2017.12.12 1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이
    고민이 많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