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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에 해당되는 글 2

  1. 2017.02.22 적격대출 금리 年3.3%…시중銀 주담대보다 싸네 (4)
  2. 2017.02.11 2자녀도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 (2)
 

 

 

 

 

중산층 대상 적격대출채권금리 인하 반영

서민용 디딤돌 대출과 금리 엇비슷해져

6억이상 집 구매 대출 꿀팁

 

  9억원 이하 아파트 구입자를 대상으로 최장 30년 동안 동일한 금리가 유지되는 이른바 '적격대출' 금리가 연 3.3%까지 떨어졌다. 이는 서민층 대상 디딤돌대출의 30년 만기 적용 금리(3.15%)0.15%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리고정 기간이 5년에 불과한 시중은행 자체 상품의 금리(최저 연 3.4%)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21KB국민은행의 적격대출 금리는 연 3.3%로 지난달(3.4%)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적격대출 공급 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최근 원가를 낮춰 적용 금리가 내려갔다"고 밝혔다. 이 은행의 자체 상품인 '포유(for you)' 대출 5년 고정혼합형 금리(최저 연 3.43%)보다 금리가 0.13%포인트 더 낮은 셈이다. IBK기업은행 역시 5년 고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48~4.09%, 평균 연 3.7%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반면 이 은행의 적격대출 취급 금리는 연 3.61%로 더 낮다.

 

  시중은행에서 선보인 고정금리 상품은 5년간 고정금리가 유지되다가 이후 6개월 단위로 변동하는 부분 고정금리인 반면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이른바 '정책모기지' 상품은 최장 30년의 대출 만기까지 동일한 금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금리 변동성이 높으면 더 안정적인 상품으로 평가를 받는다.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이 각각 5억원,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까지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 고객 범위가 더 넓은 것도 특징이다.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융채를 조달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데 이달 들어 채권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원가를 낮췄고 은행들은 동일한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금리가 내려간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원가가 즉각 금리에 반영되지 않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과 달리 중산층 대상 적격대출은 금리가 바로 반영되다 보니 단기적인 인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72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기존 3자녀에서 대상 확대정부 하반기 대책 마련

벽 낮춰 주택청약제도 실효성 높여

 

 

  정부가 다자녀 주택청약 혜택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가구까지 전격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24까지 추락한 현실에 맞춰 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의 일환이다. 정부 관계자는 6"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되는 출산·육아 부담을 해소하려면 청년층 일자리 문제와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특히 주택청약제도와 관련해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올해 4월까지 '저출산 대책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까지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10%에 불과한 현실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자녀 혜택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 자녀 출산 후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두 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주어지는 주택 관련 혜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특별공급이다. 사업자는 공급하는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특별공급 물량을 할당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대상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디딤돌 대출상의 금리 우대 혜택(0.5%포인트),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료 감면, 국가장학금, 출산지원금 등도 두 자녀 이상으로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입장 차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이유는 자녀 둘을 낳기도 버거워진 현실 때문이다. 각종 인센티브가 세 자녀 중심으로 설계돼 결혼 후 아이를 낳더라도 1명만 낳고 그치는 경우가 많다. 두 자녀까지 낳기 위해 육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주택공급 혜택은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해서 고민하던 부모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둘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 외에도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노부모 부양자 등 대상이 다양한데 주택단지별 특별공급 총량이 전체 10% 안팎으로 한정돼 있어 하나를 늘리면 다른 대상자 몫이 줄어들 수 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34~201512월 민영주택 특별공급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물량은 59824가구였다. 전체 특별공급량(221890가구)26.9% 수준이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정 물량에 신청한 청약자는 15618명이었고 실제 당첨자는 9108가구였다. 배정 물량의 15%만 실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간 셈이다. 3자녀 이상이란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 인천이나 대전은 배정 규모에 비해 신청률이 각각 3%, 9%에 불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주택공급제도 개선과 관련해 직접적인 검토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면서도 "제도 개편은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인데 실무 차원에서 여러 부작용을 철저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출산율이 떨어진 시점에서 미달되던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세 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 공급한 후 두 자녀 이상 가구가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경쟁률이 높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는 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에서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지난 10년간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투자를 지속해 왔으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조세재정연구원을 주축으로 한 전담팀에 기재부, 복지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층평가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2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