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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규모와 가격대는 달라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꿈이자 부담이다. 집값이 최소 수억원에 달해 꿈을 이루려면 전 재산을 들여야 해서다. 이에 매매계약 시 다른 어떤 거래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집을 살 때 물건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세나 월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 등 집을 어떻게 매입하느냐에 따라 유의할 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후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요인을 살피는 것이 순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세입자의 전세금이 금융기관에 압류 혹은 가압류된 상태는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압류 또는 가압류 상태를 모른 상태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줬다가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게 또 돈을 줘야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세입자의 전세금이 압류 혹은 가압류 됐을 경우 금융기관은 전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울러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압류나 가압류 등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매매 성사에 급급한 집주인이 압류 또는 가압류 사실을 숨기거나 사실 자체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세입자 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를 미리 정해 계약서에 적어두면 좋다. 월세를 끼고 집을 살 경우 월세 체납 여부를 살펴야 한다. 밀린 월세가 있다면 이를 집을 판 쪽과 산 쪽 중 누가 가져갈 것인지도 미리 정해 계약서에 명시하면 향후 분쟁을 막을 수 있다. 경매로 집을 살 때도 권리관계 분석은 중요하다. 집을 사면서 함께 인수 또는 몰수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또한 낙찰 금액은 일반 매매에 비해 추가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 집을 산 뒤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해야하는데 이때 강제집행 비용이 들 수 있다. 세입자가 있으면 이사비도 줘야 한다. 아파트나 상가의 경우 미납된 공용관리비도 납부해야 한다. 잔금 납부 기한에 맞춰 대출 계획을 짜두는 것도 필수다. 통상 잔금 납부 기한은 한 달로 짧기 때문에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해 다시 경매로 나오는 물건도 적지 않다.(201834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으로 통하는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이곳에 위치한 주요 상업용 빌딩 가운데 10곳 중 4곳은 대물림된 것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19세 청년수십억 원대 빌딩 지분을 증여받아 사회초년생 월급을 뛰어넘는 매달 500만원대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매일경제 기획취재팀이 가로수길 양측 블록에 위치한 134개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지난해 1230일 기준)을 전수조사한 결과, 중소형 빌딩으로 부를 세습하는 대한민국 금수저들의 자산 증식 패턴이 한눈에 들어왔다. 법인을 제외한 개인 소유 상업용 건물 134개 소유자 가운데 상속 또는 증여로 소유권을 취득한 곳이 35%47에 달했다. 일반인들이 꿈도 꾸기 힘든 수백억 원대 빌딩을 두 곳 이상 소유한 소위 '빌딩 거부'5이나 확인됐다.

 

  가로수길의 이런 세태는 근로소득을 통한 신분 상승보다 부동산 대물림을 선호하는 사회의 민낯이기도 하다. 심지어 모 초등학교 설문조사에서 장래희망 직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이 등장할 정도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상위 10% 계층에 전체 부의 66.4%가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재산에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상속·증여 비중도 1980년대에는 27%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42%로 치솟았다. 대부분 부동산 자산이다. 물론 부동산 소유와 상속에 대한 맹목적인 반감은 자본주의 근간인 '사유재산 보호''경제 자유'를 침해할 소지마저 있다.

 

  다만 지나친 부동산 쏠림 현상은 건전한 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근로소득으로는 신분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패배의식을 사회에 만연시킬 수 있다. 김문조 고려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부동산 등 자산 소득은 대를 이어간다""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못사는 것에 대한 박탈감이 더 크다"고 말했다. 기업가정신이나 일자리 창출과 무관하다는 점도 문제. 결국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부동산 이외의 투자로도 효과적인 부의 창출과 상속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심어놓는 일이다. 예컨대 부동산 부자보다 벤처기업가가 예우를 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2017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