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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9.19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제도개선 과제 (50)
 

 

- 2013년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약자 배려 제도개선 과제 주요 내용

 

  내년부터 고졸자도 응시가 가능한 국가자격증이 늘어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다자녀가정 지원 확대‧생활안전 강화, 3개 분야에서 34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제도개선과제에 대해 알아보자.

 

1.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최근 들어 공직에도 고졸 채용이 확대되고 대기업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고졸 채용이 느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학력 차별을 폐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긍정적인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고졸자에게도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다.

 

  이번에 정부가 고졸자 응시제한을 폐지하는 자격증은 3개로 환경측정분석사, 소방안전교육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13년 자격제도 시행 후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15년 추진예정)이다. 국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 전체(665개)에 대해 고졸자 응시제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자격시험은 고졸자에게 응시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16개 자격증만 응시제한을 두고 있다.

 

  이 중 국민의료와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의료기사 등 13개 자격증은 관련학과의 전문대졸 이상 자격요건을 두고 있는 현행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고, 나머지 3개 자격증은 고졸자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학력제한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은 아니지만, 향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채용도 고졸자 제한을 개선한다.

 

2.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저출산이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우대 분위기로 최근 2년간 신생아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셋째아이 출산율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하여(사용요금의 5%) 다자녀 가정의 공공요금 부담을 줄인다. 또한 올해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향후 3년간 더 연장(2015년 12월)하여 승용차 등에 대해 감면(6인승이하 승용차 :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화물차<1톤이하>·승합차<15인이하>·이륜차 : 전액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각 지자체에 다자녀가정 아동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를 할인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이용료 감면을 유도한다. 공립박물관과 공영주차장 이용 시 관람료‧이용료를 할인받고 국가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경우 입장료도 전액을 면제받게 된다.

 

3. 약국 조제실 내부 볼 수 있도록 투명화

 

  정부 당국이 약국의 위생관리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제실 내부 위생 상태는 좋은지, 약사가 약을 짓고 있는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을 통해 조제실을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눈으로 조제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약국 조제실 일부를 투명하게 개선하도록 권장한다.

 

4. 사회취약계층 공무원 채용시험 등 응수수수료 감면

 

  내년부터 사회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은 경찰‧소방‧군무원‧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시 응시수수료(경찰·소방공무원 및 군무원 : 5,000원~10,000원, 교육공무원 : 20,000원~25,000원)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감면(무대예술 전문인<무대기계‧조명 등 3개>, 관광종사원<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등 5개>, 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생활체육지도자 2개>, 수산질병관리사, 보세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항공종사자<운송용·사업용·자가용조종사 등 11개>)받는다.

 

5.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 공개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어린이집 사고 이력을 알 수가 없어 어린이집 선택에 어려움이 많았다. 내년부터는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을 일정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공개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자격시험에 고졸자 응시 제한 폐지와 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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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솜다리™ 2012.09.19 13: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가지 제도가 바뀌는 군요..
    늘 알찬 정보.. 감사히 보내요~

  3. 해피 매니저 2012.09.19 1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야 좋은정보네요
    저도 고졸로서 은행 취업했는데 대우가 틀리더라구요
    지금은 아니지만
    사회가 이제서야 인재들을 알아보나 봅니다 ㅎㅎ
    잘보고 갑니다

  4. 어듀이트 2012.09.19 15: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즐건 하루 되세요~

  5. 화들짝 2012.09.19 15: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속속 나오는군요.
    꾸준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 초록샘스케치 2012.09.19 16: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단순 동정이 아니라 동동한 인격에 대한 배려였으면 좋겠네요.

  7. S매니저 2012.09.19 16: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구 갑니다^^

  8. 반이. 2012.09.19 16: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그래도 대기업도 이런 좋은 일에 동참을 하던데,
    고졸자의 기회의 폭이 많이 넓어질 것 같네요..^^*

  9. 별이~ 2012.09.19 17: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선이 된 사항들이 괜찮네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10. 린넷 2012.09.19 21: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무척 좋은 개선안인것 같아 반가워요

  11. Zoom-in 2012.09.19 2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적 약자에게도 평등한 기회가 더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12. 누림마미 2012.09.19 2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제도는 앞으로는 계속 늘었으면 좋겠네요
    잘보고 갑니다~

  13. 까움이 2012.09.19 23: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약자를 배려하는 풍습.
    점점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14. 이런저런이유 2012.09.19 2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즐거운 하루 되셨나요?
    가을을 맞이하고,
    추석을 맞이 해야 할 시기인듯 합니다.
    하루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15. 유쾌통쾌 2012.09.20 0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분좋은 소식이네요.. 앞으로 더 좋은 소식 많이 들렸음 하네요^^

  16. 뷰티톡톡 2012.09.20 0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약국조제실은 항상 커텐으로 가려져 있던데...
    이제 속을 훤히 볼 수 있겠네요. ㅎㅎ

  17. 와이군 2012.09.20 06: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시제한이 폐지됐다니 환영할만 하네요~
    잘 봤습니다~~

  18. 금융연합 2012.09.20 07: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나하나 바꿔가야죠

  19. 여우별 leecfp 2012.09.20 08: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가지로 좋아지는것 같긴한데...
    아직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것같아요..

  20. 가을사나이 2012.09.20 08: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게좋게 발전해나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