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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루 짙은 286명 세무조사 착수"

‘82 부동산 대책후속 조치

다주택 보유자, 미성년 보유자 등 중점 타깃

향후 조사범위 확대 가능성도

 

 

 

  #. 20A씨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다. 그런데도 지난해까지 주택 3채를 보유했고 올 상반기에는 강남 반포에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했다.#. 40B씨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400만원만 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세무조사 칼을 빼 들었다.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다주택 소유자 등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세무조사라는 수단을 동원해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탈세 혐의가 짙은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9일 밝혔다. 주요 타깃은 서울세종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다주택 보유자와 나이가 많지 않으면서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이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취득한 사례에 대해 국세청은 편법 증여를 의심하고 있다.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되는 이들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예컨대 청약당시 경쟁률이 331에 이르고 분양권에 더해지는 프리미엄이 4억원 이상인 서울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했음에도 양도차익이 없다고 신고한 사례 등이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돼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액 전세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의혹이 있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시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아 서울 대치동에 전세금 15억원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례 등이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도 세무조사 칼을 겨눈다. 일부 업자가 분양권 다운 계약 및 불법 전매 유도와 같은 탈세불법행위를 조장하며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한 중개업자의 경우 중개업소를 3개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 및 단지내 상가 30건을 양도했다. 그러면서도 신고된 소득은 3년간 1000만원에 불과해 국세청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양도소득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할 것이라며 거래 당사자는 물론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와 같은 가족에 대해서도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세무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고발된다.

 

  국세청은 향후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국세청은 투기과열지구(서울, 과천, 세종)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자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하고 자금출처를 검증할 계획임이다또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에 대해서도 거래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미 올해부터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올해 1~6월에 2672억원의 관련 세액을 추징했다. 지난해 보다 27.3% 늘어난 규모다. 이 같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지난 2005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집값을 잡기위해‘8 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부동산 투기 혐의자 약 2700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했다.(201789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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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느로 2017.08.11 15: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계속되는 부동산 개혁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잡힐 것 같네요.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2. 방송/인터넷/전화 가입! 2017.08.11 18: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세용~ㅎ

  3. 버블프라이스 2017.08.12 03: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도 부동산 관련 유용한 글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서울 용산·노원구 등 뭉칫돈 몰려시장 과열 우려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재건축 투자 바람이 동작 등 인근 지역을 넘어 강북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1.25%로 내린 가운데 갈 곳 없는 뭉칫돈이 재건축 등 부동산 시장으로 급속도로 유입되는 모양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고액 자산가를 상대하는 주요 은행 PB센터에는 강북 노후 아파트 매입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신한은행 부동산팀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 가격이 너무 뛰었다는 판단에 따라 고액 자산가들이 용산과 노원 등 재건축이 임박한 강북권 아파트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강북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상계주공의 경우 한 번에 3~4가구씩 사들이는 자산가도 적잖다"고 전했다.

 

  16개 단지로 총 5만가구에 달하는 상계주공은 최근 시공사를 선정한 8단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차례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다. 현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연초 2500만원 수준이던 8단지 전용면적 31.95는 현재 23000만원으로 반년 새 12%나 뛰었다. 이 지역은 2019년까지 공연·업무·상업시설과 컨벤션센터를 한데 모아 짓는 서울시의 '창동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00만원대에 불과해 '돈냄새'를 맡은 강남 자산가들의 입질이 몰렸다. 지난 10년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최근 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한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도 매입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덕분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고작 0.01% 올랐지만 서울은 그 9배인 0.09%나 뛰었다. 재건축이 한창인 강남구는 한 주 만에 0.23% 뛰었고 강북권은 0.05% 상승해 전주보다 상승폭이 0.02%포인트 커졌다.

 

  올해 초만 해도 '상고하저(상반기 호황, 하반기 침체)'를 내다봤던 전문가들도 지금은 오히려 하반기 과열을 걱정하는 모양새다. 지난 5월까지 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가 3881으로 5년래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재건축을 앞둔 서울 주요 아파트가 이미 역대 최고가에 손바뀜되고 평균 8180만원분양가로 내건 곳까지 나올 만큼 분양가 고삐가 풀리면서 '투기' 열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재건축 등 일부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다운계약서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허위 계약을 바로잡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20166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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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eniusJW 2016.06.20 1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파트는 많이 짓지만,
    내집이 없는 사람에겐 불리해지기만..

  2. 강시현 2016.06.20 1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지니어스님 블로그 구경하다가 놀러왔어요~ ㅎㅎ
    제가 부동산에는 젬병인데 좋은 정보들이 많네요 ㅎㅎ 자주 왕래해요 ^^

  3. *저녁노을* 2016.06.20 1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갑니다.

  4. 돼지+ 2016.06.20 11: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북도 재건축한다고 이전부터 떠들석하더니 이제 시작하나보내요
    잘보고갑니다 즐거운하루보내세요

  5. 도느로 2016.06.20 1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강남을 넘어 강북까지 들썩이군요.
    좋은 정보 잘 알아갑니다.

  6. 『방쌤』 2016.06.20 14: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사실 제가 잘 모르거든요,,^^;
    장마기간입니다. 건강 챙기시는 하루하루 보내시구요~

  7. 2016.06.20 16: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8. 카멜리온 2016.06.20 2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정보 요즘 조금 관심이 많아졌는데 좋은 정보가 많네요~~
    자주 오겠습니다!

  9. 스마트걸 2016.06.20 2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갑니다

  10. 멜로요우 2016.06.20 22: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북도 떠들석 거리네요!!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ㅋ좋은하루되세요

  11. 핑구야 날자 2016.06.21 08: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시가 아파트의 디자인도 신경을 쓴다고 하니 가격이 더 오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