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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요구 잇따라, 은평구 증산4구역 주민들 박원순 서울시장에 탄원서
서울시가 직권해제 결정한 성북사직2구역도 소송전
장위14는 투표로 기사회생 전문가 "서울 아파트 부족, 정비사업으로 공급 늘려야"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지난 7년간 서울시가 강도 높게 몰아붙인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놓인 사업지 곳곳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을 하게 해달라는 주민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은 서울 아파트 수급 불균형 및 집값 상승을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시장논리를 무시하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시민들에게 정면으로 도전받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해제된 정비구역 재지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9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평구 증산동 205-33 일대 증산4구역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6일 박 시장 앞으로 보낸 탄원서에서 "증산4구역은 건물이 노후되고 기반시설이 없어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고 주차시설 등이 부족해 도로에 방치된 차량으로 보행하기도 힘들다"면서 "빌라가 아닌 뉴타운 재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합추진위에 따르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가 1850명인데 1410(토지 등 공유자 포함)이 이번 탄원에 동의했다. 김연기 조합추진위원장은 "이미 구역 안에 빌라가 70% 정도로 많고 허용 용적률을 채운 상태여서 뉴타운이 해제되면 앞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증산4구역은 용지 면적이 172932로 수색·증산뉴타운 내 9개 정비구역 가운데 가장 넓다. 20127월 정비구역 지정 당시 2300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을 세웠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증산역 바로 앞 역세권에 위치해 입지 매력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20148월 조합추진위가 설립됐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정비구역 일몰제(조합추진위 설립 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규정 때문에 구역 해제 위기에 몰렸다. 구역이 넓고 소유자가 많다 보니 조합 설립에 필요한 찬성률 75%를 채우기에 2년이란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조합추진위 설명이다. 조합추진위는 20168월 도정법 203(주민 동의 30% 이상 받으면 2년 연장 가능)을 근거로 은평구와 서울시에 구역 지정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전체 주민의 사업 찬성률이 75%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조합추진위는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비구역 연장 관련 도정법에는 사업 찬성률 기준은 없는데 시가 구역 해제를 밀어붙였다"면서 "현재 사업 찬성률이 73%에 이르고 연말까지 75% 확보가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이유로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몰렸던 송파구 마천4구역은 조합이 일몰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올해 상반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 담당자는 "마천4구역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곳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한 반면, 증산4구역은 조합 설립에 필요한 찬성률이 75%가 안됐고, 은평구청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구역 일몰제는 본래 사업 장기화 시 매몰비용 우려 때문에 사업 속도를 높이라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서울시가 이를 해제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뉴타운 출구전략은 증산4구역 이외에도 최근 정비구역 곳곳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시가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결정한 성북구 성북3구역은 서울시를 상대로 직권해제 효력 정지 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연말까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시가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지난해 3월 직권해제를 결정한 종로구 사직2구역도 조합 측이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정비구역 직권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1심에서 조합이 승소했고, 서울시 항소로 이르면 연말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장위뉴타운 내 최대 사업지인 장위14구역은 서울시의 직권해제 추진으로 해제 위기까지 갔으나 이달 초 마무리된 주민투표를 통해 살아났다. 성북구청은 지난 26일 정비구역 유지를 확정 고시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8일 개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세미나에서 "수요 대비 부족한 서울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주민 동의율이 50% 이상인 해제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8103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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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출구전략` 부메랑, 정비구역 절반넘게 해제
5년간 아파트 공급 20%

 

 

 

  서울시가 2012년부터 추진한 `뉴타운 출구전략` 7년 동안 서울시내에서 절반이 넘는 재개발정비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새 아파트 공급에서 8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정비사업(재건축 포함)이 위축되면서 2012년 이후 5만가구 이상의 공급 부족을 초래했고, 아파트 수급 불균형이 최근 서울 집값 과열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22일 서울시와 정비 업계에 따르면 시가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한 이후 서울 내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올해 9월 말까지 절반이 넘는 377(55.2%)이 재개발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확정고시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로구 숭인1구역, 동작구 본동6구역 등 2곳도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됐다. 시는 이 밖에도 연말까지 추가로 20곳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20111028일 서울시장에 처음 취임한 박원순 시장은 이듬해인 20121월 뉴타운 출구전략을 전격 발표했다. 불과 취임 3개월 만에 내놓은 박 시장의 대표 도시 정책이다. 1단계 뉴타운 출구전략은 사업시행인가 이전 610개 정비구역에 대해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 반대가 높을 경우 해제를 추진하고, 매몰비용 일부를 보조하겠다는 게 핵심이었다. 정비구역 지정 후 3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설립인가 이후 3년 안에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했다. 이어 시는 20162월엔 보다 강화된 2단계 뉴타운 출구전략을 내놨다. 정비구역 주민 중 3분의 1이 해제를 요청하고 찬반투표를 통해 찬성표가 전체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서울시장이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 조례를 바꿨다. 서울시가 구역 해제를 훨씬 쉽게 이뤄지도록 만든 것이다. 서울시는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재개발 대신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을 추진했다. 기존 낡은 단독주택을 보수하거나 연립, 빌라 등 저층 다세대주택을 짓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뉴타운 출구전략과 소규모 정비사업 중심의 주택 정책이 서울 아파트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18일 개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세미나에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주택 공급·수요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의 연평균 주택 공급량이 64000가구연평균 주택 수요량 55000가구보다 많지만 아파트 공급은 6년간 54000가구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연평균 공급량은 3837가구로 직전 7(2005~2011) 연평균 공급량 38885가구보다 8000가구나 줄어들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 부족은 공급 의존도가 컸던 정비사업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2018102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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