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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금수저 224명 고강도 세무조사

연예인 배우자의 재산으로, 고가 주택 산 아내도 조사

 

할아버지 A씨와 아버지 B씨는 3세 아이에게 현금을 증여한 다음 아이 이름으로 고가 주택 2채를 샀다.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임차인에게 줘야 할 임대보증금을 주는 방식으로, 아버지는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 최근 5년간 총소득이 수천만 원에 불과한 C씨는 소득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부동산 여러 개를 취득했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데다 고급 승용차까지 구입했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아버지 D씨에게 받은 현금을 쓴 것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가 부동산 거래를 통해 재산 편법 이전 등 변칙적 탈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혐의자 2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 주거용 고가 오피스텔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다운계약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 기획부동산 업체 등으로 구분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소득·재산·금융 자료와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해 부모 등에게 현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사업소득 탈루 또는 사업체 자금을 유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 1~9월 서울 지역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 비중을 살펴본 결과 사회초년생으로 자산 형성 초기인 30대가 28.3%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자금 조달 경로가 불명확하거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여럿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방송 연예인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수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취득한 배우자도 자금 출처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기준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미성년자 제외)5000만원까지다. 그 밖에 국세청은 아파트 분양권 양도 과정에서 추가 프리미엄을 받았으면서도 최초 계약서대로 신고해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자도 조사하기로 했다.(201911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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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기대에 파주땅 `반짝`, 중진의원 부인도 꾐에 빠져

5배비싼 값에 공유자만 100여명, 3기신도시 등 기획부동산 주의보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화해 무드를 타고 기승을 부렸던 경기도 파주시 기획부동산에 중진 국회의원의 부인도 투자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관보와 부동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재선인 한 야당 의원의 부인은 작년 10월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소재 임야 2필지 약 2000를 지분투자 방식으로 매입했다. 해당 의원은 고시 출신으로 주요 경제부처 공무원까지 역임했고 야당에서도 주요 당직을 두루 거친 경제·법률 전문가여서 더 주목을 받는다. 부인 명의의 투자지만 투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민한 시기에 파주 지역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 의원 가족이 실질적으로 투기보다는 오히려 기획부동산에 당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나란히 붙어 있는 2필지는 각각 115315, 168184로 수백 명의 공유소유자가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이다. 개발 호재를 엮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나 그린벨트 토지를 매각하는 기업형 기획부동산으로 분류된다. 해당 필지의 공유자는 각각 139, 189명에 달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경매업체 등으로 등록한 법인 십수 개가 매입한 뒤 향후 개발이익이 클 것이라고 홍보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재판매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통 기획부동산은 텔레마케팅, 온라인 광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십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선전해 판매한 뒤 자진 폐업하며 발을 빼는 식으로 기획된다"고 밝혔다.

 

해당 주소지는 1필지로 돼 있던 수십만 임야를 4~5개로 필지분할 작업을 거쳐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매입한 땅으로 언론 등에도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기획부동산을 계획한 업자들이 3.3당 약 1만원 내외에 땅을 매입한 뒤 5배가량 부풀려 지분판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00건 내외로 거래되던 파주 부동산 거래는 작년 10월을 전후해 거래량이 급증했다. 국토교통부 토지거래 자료에 의하면 작년 13037건이던 파주시 토지 거래량은 작년 104955건으로 증가해 1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해당 파주 기획부동산 역시 10월을 전후해 수많은 지분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재산공개 관보를 준비하면서 부인의 해당 부동산 매입 사실을 알게 됐다""총 매입금이 약 3000만원 정도로 소액이지만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돼 곧바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해 현재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부인조차 기획부동산의 수법에 넘어간 가운데 올해에도 이러한 기획부동산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토지건물 시세 플랫폼기업인 밸류맵201812월부터 20193월까지 4개월간 기업형 기획부동산이 매매한 토지 거래건수가 약 1164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20194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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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택지 검토하던 8월 갑자기 찾아와 임야 거래

개발정보 사전 유출 가능성 국토부, 불법여부 조사 착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신규 택지 입지 유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과천 공공택지 후보지 일대에서 지난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수상한 땅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개발이 확정되기 전에는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정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를 검토하던 시기인 데다 기획부동산까지 가세한 것으로 보여 정부도 사전 정보 유출 관련성과 불법 투기 행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9일 매일경제가 국토교통부 토지실거래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과천시 과천동 일대 토지 거래내역에 따르면 8월 동안 총 26(계약일 기준)이 거래됐다. 이 일대는 신 의원이 공개한 과천 신규 택지인 주암지구 인접 지역으로 8월은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본격적으로 이 일대를 후보지로 검토하기 시작한 시기다. 26건 거래 중 1종 일반주거지역 2건을 제외한 24건이 모두 개발제한구역 땅이다. 특히 환경평가 1·2등급지로 개발이 철저히 제한돼 평소 활용 가치가 거의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가 21건을 차지했다. 실거래시스템에 기록된 올해 과천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거래 건수는 한 달 평균 3~4건인데 8월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한 로펌의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개발행위가 극도로 제한된 임야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내세워 팔았다간 `사기`로 소송을 당하기 십상"이라며 "매수자도 개발 확신 없이는 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인 주암지구는 과천동과 주암동 일대에 걸쳐 있다. 8월에 집중 거래된 그린벨트 임야는 후보지인 선바위역 일대에 인접한 야산 구릉지다. 과천동 A공인 관계자는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방침만 밝혔던 지난 8월에 외지인 손님이 엄청 찾아왔다""기획부동산이 올해 초부터 큰 땅을 매입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7~8월에 `개발될 곳`이라고 마케팅을 하면서 엄청 팔렸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택지 후보지가 확정되기도 전에 개발 정보 등을 앞세운 투기 행위가 판을 치고 있었다는 얘기다. 지난 7일 과천의왕 지역구 의원인 신 의원은 과천 주암지구를 포함한 수도권 신규 택지 8곳의 개략적인 입지와 공급 예정 가구 수 등을 언론에 발표했다. 신 의원은 해당 정보를 LH 직원에게서 입수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미 이전에 다른 루트를 통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후보지 검토 정보를 받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신 의원에게 정보를 건넨 최초 유출자가 부동산개발업자 등 제3자에게 유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 검토 지역의 갑작스러운 거래 급증이 개발정보 사전 유출, 투기 행위와 관련이 있는지도 함께 조사하겠다""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91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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