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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유세 개편안최대 35만명 세부담 증가

부과기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100%로 인상 검토

세율 올리고 누진도 강화30억 다주택 세부담 38%

내달초 정부에 권고안 제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두 달 반 논의 끝에 공개됐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자 등 소위 `집부자`를 겨냥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게 골자다.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하고, 이명박(MB)정부 시절 대폭 낮아진 세율도 다시 끌어올려 종부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개된 4개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방안이 도입되면 30억원 규모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현행 대비 38%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든지, 세금 폭탄을 맞든지 택일하라`는 전방위 압박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 정책토론회를 열고 4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네 가지 시나리오가 담겼다. 4개 안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마다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종부세 세율을 올리고, 누진도도 강화(고가주택일수록 높은 세율)해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안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 과세하는 방안 등이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이번 보유세 개편이 현실화하면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가 MB정부 때 사실상 무력화됐던 종부세가 10년 만에 부자 증세 최전방에 나서게 된다.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면 참여정부가 도입한 세율(3.0%)MB정부가 내린 세율(2.0%)의 중간이 된다.

 

  조세저항을 감안해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부분은 개편안에서 빠졌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종부세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는 방안이 제시됐다.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개혁특위는"1주택자를 우대함으로써 주택 과다 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하지만, 세율 체계가 이원화돼 고가 1주택 보유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서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 형평성에 역행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날 시장에서 예상했던 보유세 인상에 따른 `반대급부` 차원의 거래세(취득세·양도세) 인하는 당위성만 거론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래세 완화도 특위 내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 하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는 4개 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3`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최종 선정해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친 후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201862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잇단 규제강화에 다주택자 움직이나

강북 초고가 한남더힐 8·2대책 후 거래량 급증928건으로 평소 3

강남권 대형 아파트 시세도 반년새 2~3억 상승 `수두룩`

분양서도 대형평형 인기↑…래미안DMC 114경쟁률 전체 평균보다 2배 높아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각종 대출제한까지 다주택자를 표적으로 삼은 규제들이 줄줄이 쏟아지자 다주택자 사이에 "차라리 똘똘한 중대형 한 채를 보유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다주택 보유에 따른 양도세 중과 등 부담이 한두 가지가 아닌 데다 소형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중대형 아파트에 향후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중과 등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잇따랐던 참여정부 시절에 압구정 현대, 대치 은마 등 이른바 대장주로 매수세가 몰렸던 현상이 약 10년 만에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29일 부동산 업계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한남더힐은 한 채에 최소 30억원 이상 하는 초고가 아파트지만 8·2 대책 후 오히려 거래량이 늘고 있다. 한남더힐 9월 거래량은 28건으로 직전 두 달 평균치의 3에 달했다. 7월 거래량은 9, 8월 거래량은 8건이었다. 이 같은 거래량 증가는 8·2 대책 후 거래절벽 양상을 보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 시장과 대조적이다.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869건으로 714967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강남3구 대표 고급 아파트들의 대형 평형 시세도 우상향하고 있다. 반포자이 전용 244고층 매물의 실거래가는 지난 6301500만원에서 933억원으로 뛰었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198중층 매물은 430억원에 거래됐지만 9월에는 316000만원으로 뛰었다.

 

 

  반포동 A공인 관계자는 "8·2 대책 이전에는 손님들이 오면 일단 중소형 매물을 먼저 묻고 정 매물이 없는 경우 중대형을 찾곤 했는데 대책 이후에는 '덜 오른 중대형'을 찾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다주택 자산가들이 여기저기 분산된 부동산을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05년 참여정부 시절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인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나온 직후에도 고가 아파트가 인기를 누린 바 있다. 최근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부 압박도 예전과 비슷하다.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예정돼 있고 보유세 인상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카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규제로 인해 다주택에 따른 득보다 실이 많아지면 결국 자산가들은 '기회비용'이 작은 쪽을 선택하게 된다""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돌아선다면 강남이나 용산처럼 살기 좋고 미래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되던 중대형도 최근 이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청약을 접수한 래미안 DMC루센티아는 전용 114경쟁률이 32.91을 기록했다. 평균경쟁률(151)과 시장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평형 중 하나인 전용 84경쟁률(12.31)보다도 높은 수치다. 면목 라온프라이빗도 전용 958.31로 평균 경쟁률(7.11)과 전용 84경쟁률(4.11)을 뛰어넘었다. 녹번역 e편한세상 롯데캐슬 전용 99(18.91)와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전용 114(38.61)도 마찬가지였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청약시장에 가점제가 확대되면서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인기가 높은 아파트 중소형 당첨확률이 '' 낮아졌다""실수요자이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171129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강남권 개발 기대감 매매 급증

마포·성동·은평 다세대·연립 낙찰가율 90% 돌파

 

   "역세권 기존 빌라가 몇 달 새 3.3200만원 이상 올랐지만 자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바로 사들이는 바람에 없어서 못 팔 지경입니다."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인근 A공인 관계자의 말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빌라란 주로 '다세대·연립주택'을 말한다. 올해 2분기 들어 마포·서대문·성동·송파·영등포 일대를 중심으로 서울 역세권 기존 빌라 매매 시장에 활기가 넘친다. 2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분기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거래량은 15005으로 지난해(18334)를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거래와 신고 시점 간 시차와 더불어 아직 6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 2분기 거래량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빌라는 시세차익과 공실 시 기회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한계로 꼽히지만 ·월세 임대 수요와 투자 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2018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개통 등 교통 호재와 더불어 영동대로 통합 개발, 2롯데월드타워 완공 등 개발 호재가 집중된 송파 잠실·석촌·삼전동 일대 빌라촌에서는 급매물이 종적을 감춘 상황이다. 삼전동 B공인 관계자는 "이 동네는 애초부터 공실 걱정이 없는 데다 강남권 재건축 이주 수요 기대감도 겹치다 보니 귀한 몸이 됐다""기존 건물 한 동이 올 초 3.32400~2500만원 선이던 것이 최근에는 2800만원 선으로 뛰면서 시세가 17~18억 선인데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파는 은평에 이어 서울 자치구 중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강북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메카로 통하는 지역의 거래량 증가세가 만만치 않다. 마포는 올해 1분기(1~3)509건이 거래되던 것이 2분기 현재 685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서대문은 451건에서 601으로 늘었다. 지난 5월의 경우 마포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거래량이 14.89%가량 늘었고, 서대문은 무려 40.55% 늘었다. 서대문 북아현3구역 일대 C공인 관계자는 "전용면적 60짜리 빌라 매매 가격이 3~32000만원 선"이라며 "통매매는 부담스럽지만 실투자금 1~15000만원 선에 재건축·재개발 지역 투자를 해보려는 사람들이 문의를 한다"고 말했다. 마포 공덕 일대는 시세가 부쩍 뛰었다. 공덕1구역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마포·은평·서대문 일대 재개발 투자 수요 덕에 시세가 뛰었지만 물건이 부족해 매물 확보 차원에서 매일 빌라 주인들에게 안부 전화를 한다""전용면적 55남짓한 공덕1구역 빌라가 올 2분기 들어 56000만원 선에 거래됐는데 1년 전에 비해 5000~1억원 정도 뛰었다"고 말했다.

 

  뉴타운 해제 악재와 재개발 사업 호재가 교차하는 영등포 일대에서도 매매 거래량이 부쩍 늘어났다. 신길동 D공인 관계자는 "뉴타운이 해제되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건물을 다시 지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역세권 빌라를 사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인근 지역 재개발 이주 수요도 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해 3.31500~1700만원 선인 뉴타운 해제 용지나 건물을 사들여 빌라를 지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매 시장에도 투자 수요가 몰린다. 2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6월 마포·성동·은평 일대 낙찰가율은 1년 전보다 올라 90%를 돌파했다. 이에 대해 KEB하나은행 행복한부동산센터장은 "강남 개포지구발 재건축·재개발 열기와 저금리 기조 속에 각종 개발 호재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아파트 투자 기대감이 빌라에 옮겨붙을 수 있다""다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뉴타운 해제 등을 통해 도중에 중단되거나 입지 선정을 잘못해 투자한 경우의 리스크는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201662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