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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26(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이날까지 이틀간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리 동결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연준은 지난 6월 회의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1.00~1.25%0.25%포인트 올린바 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지난달 금리를 올린 데다 물가 둔화 우려에 따라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날 연준은 성명에서 미국 경제가 견고한 고용시장을 바탕으로 완만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성장세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준은 오는 9월 중순 FOMC 정례 회의를 통해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의 관심은 연준이 언제부터 자산 축소를 시작할지에 쏠렸다. 연준은 '비교적 가까운 시일'(relatively soon) 안에 보유자산 축소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자산 축소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미 경제전문매체 '마켓워치'연준의 자산 축소가 오는 9~10월께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준은 현재 보유 중인 채권 중 만기가 돼 돌아오는 원금의 재투자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축소할 계획이다.(2017727 매일경제 기사 참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연 2.75%로 동결

 

  지난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75%로 동결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과 10월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된 이후 5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호주중앙은행(RBA),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리가 동결된 것은 정부조직개편이 늦어지면서 관련 부처 간 통화 및 재정정책 공조가 어려워진 점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진 점 그리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내외 경제여건과 금리정책 판단

 

  대외적으로는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세계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변동 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효과 소멸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타 부문으로의 전이효과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재정정책이 추진되더라도 한국은행이 금융정책의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개편이 늦어지면서 경제부총리 등이 아직 내정 상태에 있어 공식적으로 통화 및 재정정책 상호 간의 공조를 논할 협의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 같다.

 

 

 

향후 정부의 금리정책에 대한 전망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의 성향은 실명의 인하론자 1명과 비실명의 인하반대론자 1명 그 외 5명의 위원이 있었으므로 결국 금통위의 현재 입장은 중립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채권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심화되고 있고 1월 주요경제지표들도 부진3월 금통위에서는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비록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다음번에는 우리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원장으로 있던 KDI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점과 한은의 정책 스탠스가 신정부의 경기 부양의지에 맞춰 경기 부양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음번에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점쳐진다.

 

 

 

- 한은 기준금리 넉달째 2.75%로 동결

   

 

기준금리란 무엇인가?

 

  기준금리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금리다. 우리나라는 2008년 3월부터 정책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며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대기성 여ㆍ수신 등 금융기관 간 거래의 기준이 된다. 그렇지만 이 기준금리도 운용 목표치에 불과하다. 실제로 자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는 기본적으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 결정된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채권의 매매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또는 재할인율 등의 통화정책으로 통화량이나 물가, 나아가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기준금리가 발표되면 금융기관들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금리를 책정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 금리도 상승하고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 금리도 떨어지는 것이다.

 

 

한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의 회복을 예상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75%로 4개월째 동결했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았다면서 소비와 투자 등이 완만한 속도나마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은 2월에도 증가세가 완만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한은의 조치는 예상했던 것이라며 경제지표로 보면 엔저 직격탄을 맞았다는 수출은 1월에 오히려 11.8% 늘었으며 취업자도 32만 명 증가했고 지난해 12월 광공업 생산도 1% 증가해 한은 관계자의 말이 틀리지 않다며 경기 전망이 앞으로 통화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라고 한다.

 

 

일부 전문가들 통화전쟁속에 우리나라 경기의 침체를 예상

 

  또 다른 경제전문가들은 수출은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많았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하루 평균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2월 7.5%에서 올 1월엔 2.5%로 떨어졌고 특정 수준의 환율로 계약을 맺는 수출 관행 등의 영향으로 통화가치 하락 효과가 6개월에서 1년 뒤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면 엔저의 공습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으며 광공업 생산은 연말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디지털 TV 판매가 늘고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중소형 승용차 판매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을 빼면 증가율이 0%이며 고용 역시 저임금인 50, 60대 취업이 증가했을 뿐 20, 30대 일자리는 감소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선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한은의 진단이 오랜 경기 침체기에 나타나는 착시라며 무엇보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최악으로 기업들은 수출 여건이 좋지 않아 좀처럼 투자를 늘릴 수 없고 가계도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아 꼭 필요한 소비가 아니면 하지 않고 있다며 상당수 투자자는 한은 관계자의 경기회복세라는 전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어느 쪽에 투자의 돌을 던져야 할까? 한은의 경기회복 전망을 믿어야 할까? 일부 경제전문가들의 경기침체를 믿어야 할까? 시중에선 한은이 새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를 확인하고 난 뒤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파다하다고 한다. 일반 개미들은 그저 경기회복과 경지침체라는 두 가지 현상에 주사위를 던져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지, 시간이 지난 뒤 확인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