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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 대비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와 설비투자가 성장을 견인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7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정규일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2분기 경제성장률은 소비와 설비투자가 성장을 주도했다""1분기 기저효과로 전기 대비 수치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여도를 보면 소비와 설비투자가 각각 0.6%포인트, 0.4%포인트씩 성장을 견인했다. 민간과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0.5%포인트, 0.1%포인트로 나타났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로 예측한 2.8%에 도달하려면 3, 4분기 성장률이 각각 0.52%를 기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망한 연간 성장률 3.0%를 달성하려면 올해 34분기에는 각각 0.78% 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부문을 살펴보면 수출이 감소했으나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가 모두 늘어 성장을 견인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준내구재(의류, 신발 등) 소비가 줄었으나 내구재(가전제품, 휴대폰 등) 소비가 늘어 0.9%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이 늘어 1.0% 올랐으며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장비 등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 5.1% 성장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R&D 투자가 늘어 0.9% 증가했다. 반면 수출은 운송자비, 석유 및 화학제품 등이 늘어 3.0% 감소했고, 수입은 기계류가 늘었으나 원유 등이 줄어 1.0% 줄었다. 정 국장은 "수출은 재화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를 이어갔지만 1분기 성장률(2.1%)의 기저효과가 컸다""자동차 수출이 부진했고 서비스 수출은 국내 입국자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4.1% 줄어 수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이 소폭 감소했으나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확대됐다. 부문별로는 농림어업은 가뭄 영향으로 농작물 생산이 줄어 2.5% 성장했다. 제조업은 금속제품 등이 줄어 0.2% 감소했다. 반면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력판매량이 늘어 2.6% 성장했다. 건설업은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0.3%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이 줄었으나 금융보험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이 늘어나면서 0.8% 올랐다.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실질 GDI가 변화가 없다는 것은 구매력이 전분기와 같다는 의미다.(2017727 매일경제 기사 참조)

 

 

- 속병 든 한국경제, 금리조절로 회복될까?

  여유자금이 생기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빚이 많은 미국인들은 빚을 갚는데 쓰고 유럽인들은 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데 쓴다고 한다. 우리국민들의 가계부채도 만만치 않으므로 여유자금이 생기면 빚부터 갚아야 할 것 같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를 크게 밑돌며 사실상 제로 성장에 머물렀다. 구매력을 말해주는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도 급감해 국민의 체감 고통은 훨씬 컸다고 한다.

1. 지난해(2011) 경제성장률 분석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발표한 ‘2011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2010년에 비해 3.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제 유가 인상 등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해 국민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실질 GDI는 전년보다 겨우 1.1%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1.2%) 이후 최저치. 2010년과 비교해볼 때 성장률 하락세(6.2%3.6%)보다 실질 GDI(6.0%1.1%) 하락세가 훨씬 가파르다.

  전문가들은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국민의 체감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워낙 저조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0.7%)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전망이지만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2. 우리 경제의 현실과 전문가들의 견해

  우리경제는 가계부채와 물가인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내수 진작을 위한 경기부양책4대강 살리기 공사와 신도시 및 뉴타운 개발로 2009~2010년 토지보상금을 60조원이나 지급해 시중에 이미 통화량이 많아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가계부채와 물가 문제는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예상된 문제였기 때문에 2010년부터 대비책이 가동됐어야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작년 4분기 민간소비가 20091분기(-0.3%) 이후 11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대해 유럽발 재정위기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등으로 주식시장이 침체를 보이면서 자동차 소비 등이 줄었고 201112월 온난화 현상으로 의류 등 내구재 소비도 감소했다.”면서 국민의 체감 고통이 저성장 숫자 이상이라고 했으며

  홍익대 경제학과 전모 교수금융위기는 본질이 유동성 위기였기 때문에 한·미 통화스와프로 이겨낼 수 있었지만 지난 3년간 안에서 자라는 위험의 싹을 도려내지 못했다.”면서 현재 경제관료들을 볼 때 빛나는 해외파는 많지만 차분히 살림할 일꾼은 희귀하다.”고 했다.

  또한 삼성경제연구소 전모 수석연구원결국 금리 정상화를 실시하고 가계부채는 다중 채무자와 같이 위험군을 대상으로 미시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내수 진작의 근본책일자리지만 질 낮은 일자리를 늘려서는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증가를 이끌 수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