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남IC~양재IC 지하화땐…"지상구간에 주택 2만가구 가능" 서울시, 내년 6월까지 용역착수, 美 빅디그·스페인 M30처럼 상습정체 해법으로 급부상, 국토부 추진 `양재IC~동탄`은 지하 추가로 교통처리량 확대, 경부고속道 지하화 첫발 서울시가 상습 교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한남IC~양재IC 구간(6.8㎞)을 지하화하는 구상을 결국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양재IC 이남부터 경기 화성 동탄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서울시가 양재IC 북쪽을 대상으로 비슷한 방안을 공개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과 건설 업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서울시는 경부고속도로 외에 또 다른 상습 정체 구간인 강변북로(가양대교~영동대교·17.8㎞)를 지하화하는 작업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고가도로 철거와 도로 지하화를 통해 한강 둔치 .. 더보기 개발이익 강북에 배분 추진…강남구"반대" 서초구"찬성" 서울시, 국토법개정 추진 논란, 현행 해당 자치구에 쓰게돼있어 시장 맘대로 배분 조항도 문제 앞으로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HGBC)와 같은 대규모 개발을 진행할 때 개발이익 중 일부를 현금(공공기여금)으로 받아 다른 자치구가 쓰도록 전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해당 공공기여금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쓰일지는 도시계획 결정권을 쥔 서울시장이 정하게 돼 있어 과도한 권한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 중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을 말한다. 기존.. 더보기 수도권 그린벨트 불법건물 양성화 2년전 도입했으나 유명무실 `公共정비사업`으로 활성화 정부가 수도권 일대에 집중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불법 훼손지를 양성화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제도를 도입한다. 훼손지 일부를 공원 등 녹지로 복구하는 대신 창고·축사 등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다. 민간에서는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는 규제완화 효과를,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관리가 쉬워지고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한 조치다. 3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군·구별 그린벨트 훼손지 분포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불법 축사나 창고 등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그린벨트 훼손지를 지자체 주도로 정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 성격이 짙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황 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그린벨트 훼손지 안에 있는 창고, 축사 등 불법 건.. 더보기 마곡지구 호재에도 `울상` 노른자 단지 왜 인근 마곡지구 개발 호재 등을 업으면서 '금싸라기' 재건축 단지로 주목 받았던 서울 강서구 공항동 긴등마을 일대가 '준공 승인'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이미 '마곡 힐스테이트'가 들어서 입주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역 내 건물 진·출입로 확보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파트가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힘든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단계이던 2007년 당시 아파트 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땅이 구역에 편입되지 않아 소유자와 토지교환 계약을 맺었으나 현재 소유자가 땅 가치를 두고 조합과 다른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애초에 조합 측은 토지교환을 통해 얻은 땅을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할 예정이었지만 막상 사업이 진행되자 당사자들 간 이해관계가 틀어졌다. 관할관청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