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14:47

 
 

 

 

서울시, 국토법개정 추진 논란, 현행 해당 자치구에 쓰게돼있어

시장 맘대로 배분 조항도 문제

 

앞으로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HGBC)와 같은 대규모 개발을 진행할 때 개발이익 중 일부를 현금(공공기여금)으로 받아 다른 자치구가 쓰도록 전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해당 공공기여금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쓰일지는 도시계획 결정권을 쥔 서울시장이 정하게 돼 있어 과도한 권한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 중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개발이 이뤄진 자치구 혹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만 사용해야 했다. 서울시는 이를 다른 자치구(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 도로·공원과 같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활용, 임대주택·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원으로 쓰려는 것이다. 공공기여금을 받은 대표적 사례가 HGBC 개발이다. 현대차는 서울시와 사전 협상을 진행해 1조7000억원 규모 공공기여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해당 공공기여금은 대상지 인근 개발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4000억원) △올림픽대로 지하화(3270억원)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2800억원) 등에 쓰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향을 받을 대상지로는 서초구 서초동 롯데칠성음료 용지가 꼽힌다. 아직 투자처가 결정되지 않은 공공기여금 4500억원의 향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단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HGBC 개발은 소급 적용 논란으로 다른 자치구에 이관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제는 도시계획 결정권을 쥔 서울시장이 공공기여금을 받을 자치구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7월 페이스북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2조9558억원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전체의 81%인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실제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기여금 배분을 놓고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다. 공공기여금이 많이 나올 강남구와 서초구조차 의견이 다르다. 강남구 관계자는 "현행법 존치가 타당하다"며 "해당 지구단위계획과 무관한 공공기여 사용은 입법 취지에 벗어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강남 개발을 허용하고 강남북 상생기금을 조성해 강북은 `매력` 있게, 강남은 `활기` 있게 만들면 된다"고 했다.(2020년 9월 1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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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도입했으나 유명무실 `公共정비사업`으로 활성화

 

 

  정부가 수도권 일대에 집중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불법 훼손지를 양성화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제도를 도입한다. 훼손지 일부를 공원 등 녹지로 복구하는 대신 창고·축사 등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다. 민간에서는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는 규제완화 효과,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관리가 쉬워지고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한 조치다. 3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구별 그린벨트 훼손지 분포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불법 축사나 창고 등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그린벨트 훼손지를 지자체 주도로 정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 성격이 짙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황 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그린벨트 훼손지 안에 있는 창고, 축사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통해 양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6년 그린벨트 안에 있는 훼손지의 소유주가 해당 토지의 30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축사와 창고 등을 짓는 것을 허용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이어서 2년이 지나도록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자체·공공기관 주도 정비사업 방식을 처음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자율 신청 방식은 토지 소유주 간 의견 조율이 어려워 사업이 어그러지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공공주도형 사업은 공공 시행자가 정비구역을 결정하고,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관리당국의 허가 없이 농경지를 야적장·축사로 사용하는 등 그린벨트에서 불법을 저지르다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경기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그린벨트가 있는 21개 시·군에서 확인된 불법행위는 20131160건에서 작년 1980건까지 5년 만에 71% 늘었다. 그린벨트가 한 번 훼손된 뒤 원상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많다. 경기도 내에서 그린벨트 훼손으로 적발됐지만 3년 이상 원상 복구되지 않는 사례가 31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훼손지가 시··구별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도형으로 체계적 사업계획을 통해 그린벨트를 정비하면 주민들 간에 사업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추진력도 생길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주민들의 공공기여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기부채납 대상에 쓸모없는 공원 대상 용지인 장기 미집행 공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공원은 어차피 개인이 갖고 있어도 쓸 수 없는 땅이어서 소유주 입장에선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선 훼손지 복구 대상이 시설물이 밀집 또는 산재한 곳으로만 한정돼 주민들이 훼손지를 정비하려면 본인이 활용 중인 토지를 내놓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그린벨트 불법 훼손지가 양성화하면 민간과 정부 모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관리가 한층 쉬워지고 활용 중인 땅에서 세금을 걷을 수 있기 때문에 세수 증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그린벨트 지구 주민들은 용지 활용 권한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부동산 가치 상승효과를 보게 된다.(20184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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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마곡지구 개발 호재 등을 업으면서 '금싸라기' 재건축 단지로 주목 받았던 서울 강서구 공항동 긴등마을 일대가 '준공 승인'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이미 '마곡 힐스테이트'가 들어서 입주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역 내 건물 진·출입로 확보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파트가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힘든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단계이던 2007년 당시 아파트 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땅이 구역에 편입되지 않아 소유자와 토지교환 계약을 맺었으나 현재 소유자가 땅 가치를 두고 조합과 다른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애초에 조합 측은 토지교환을 통해 얻은 땅을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할 예정이었지만 막상 사업이 진행되자 당사자들 간 이해관계가 틀어졌다.

 

  관할관청인 강서구청 관계자는 "조합과 해당 토지 소유자 등 사이에서 일어나는 민간 분쟁이기 때문에 구청이 선뜻 나서서 간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긴등마을은 '마곡엠밸리 5단지' 바로 옆에 자리한 곳으로 투자 기대감 속에 분양가 대비 매매가격이 2억원 이상 뛴 곳이다. 2014년 상반기 분양 당시 54500만원 선이던 전용면적 84형은 현재 85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마곡나루역 공항철도 개통과 기업체의 마곡지구 입주 등 호재도 예고됐다.(201722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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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7.02.28 07: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이 올랐죠 숨고르기해야하는 시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