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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을 고수했다. 올해 경제 성장은 1월 제시한 전망치(2.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추가 조정 여부는 성장과 물가 흐름을 점검하면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은은 28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올해 두 번째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75%로 유지했다. 한은은 회의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에 대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갔다""앞으로 성장 흐름은 지난 1월 전망 경로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1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이 이어졌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했다는 분석이다.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겠지만 소비가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한은은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는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1월 전망치(올해 상승률 전망치 1.4%)를 밑도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 ··수산물가격 상승폭 축소 등으로 오름세가 0%대 후반으로 둔화됐다""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1% 수준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초·중반 수준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전망 경로를 다소 하회해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 이후 1%대 중반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함께 점검할 요인으로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꼽았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이날 한은 기준금리 동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 경기 둔화 우려가 가중되고 있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돼 추가적으로 '매파'(통화 긴축 선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돌아선 미국 중앙은행(Fed)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 총재는 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31856개 기관의 채권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답했다.(2019228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혼합형 대출상품 157조 넘어, 전체 주담대의 3분의 1 수준
올 하반기부터 변동금리 전환, 금리 올라갈경우 이자부담
다른 대출로 갈아타야 유리

 

 

 

  대출 시 고정금리를 적용받다가 5년 뒤에는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15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474조원 가운데 3분의 1에 육박하는 숫자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출금리가 오르게 돼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주택담보대출 고정·변동·혼합형 금리 잔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혼합형 금리 상품 잔액은 157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잔액 4743000억원 중 33.2%에 달한다.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시 최고 5년까지 금리가 고정되고 이후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 변동금리로 바뀌는 상품이다. 특히 2023년까지 향후 5년 이내 고정금리 기간이 끝나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대출 잔액은 129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70%까지 늘리는 등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쏟아냈던 2014년을 전후해 대출이 진행됐던 상품이다. 고정금리를 적용받던 129조원 규모 대출이 당장 올해부터 변동금리에 노출된다는 의미다.

 

 

  변동금리 대출로 전환되는 대출 잔액은 올해 하반기 1100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149000억원으로 급증한다. 특히 2021년에는 전체의 3분의 1 수준인 428000억원이 변동금리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2016년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부터 변동금리 대출로 바뀌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에서 5년 전인 2013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적용받은 고정금리는 최고 5.37%. 5년이 지난 올해 11월 변동금리가 적용되면 금리는 최고 5.53%(12개월 변동 주기)에 달한다. 금리가 0.2%포인트가량 오른다는 얘기다. 특히 지난 5년간 직장을 그만두는 등 신용등급이 나빠진 사람이라면 추가적으로 물어야 할 이자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앞으로 국내 기준금리가 상승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당장 오는 3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내년 말까지 최대 네 차례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채 등 시중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늘리는 만큼 대출금리도 뛸 수밖에 없다.



  금융전문가들은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 시작에 맞춰 반쪽짜리 고정금리 대출인 혼합형 대출이 아닌 만기 내내 똑같은 금리가 유지되는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10~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성 금융이 사실상 유일하다. 일반 은행도 자체 재원으로 장기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팔고 있다. 하지만 리스크 헤지 등을 이유로 일반 변동금리 상품보다 평균 1%포인트 높은 금리를 매기는 탓에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으려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 전략을 짜야 한다. 당장은 변동금리 대출금리가 혼합형이나 장기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지만 향후 금리 상승에 따라 역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3년 후, 고정금리 기간이 끝나는 5년 내에 다른 혼합형 대출상품으로 갈아타 고정금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변동금리 대출을 혼합형으로 전환할 때는 시점과 상관없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다만 LTV가 과거와 달리 서울지역은 40%까지 쪼그라들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적용된 만큼 예전에 받은 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2018111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성장률 등 경기 전망 낮추며 인상은 부담
이주열 연내 인상 의지한미금리차·금융불균형 등 금융불안 대응 필요

 

 

  한국은행이 11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성장 눈높이를 또 낮출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회의를 하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 작년 11월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래 올해 들어 7번째 동결 결정을 내렸다. 이주열 총재가 연내 인상 의지를 밝힌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10월이냐 11월이냐를 두고 전망이 팽팽히 엇갈렸지만 한은의 선택은 이달은 아니었다. 성장률과 물가, 고용 등 주요 경기지표 전망치를 모두 하향조정하며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이날 발표하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현재 연 2.9%에서 2.8%, 혹은 연 2.7%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와 취업자수 증가폭 전망도 하향조정한다. 수출은 호조세가 지속되지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치중됐고, 설비투자는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장 기간이다. 고용 지표는 `참사` 수준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아직 한은 목표(2%)와는 차이가 난다. 정부도 한국 경제가 회복세라는 판단을 접었다. 대외 불확실성도 크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는 추세에서 세계 경제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고 중국 경제 문제가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런 경기 여건에서 경제주체들에게 고통스러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부작용이 클 우려가 있다. 9·13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일단 멈칫한 점도 한은이 한숨을 돌릴 여유를 만들었다. , 이달에 금리를 올리면 자칫 정부 뜻대로 움직였다는 오해를 사고 중립성 논란이 커진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심은 다음 달 금통위로 집중된다. 한은은 금리인상 깜빡이를 켜둔 상태다. 이일형 금통위원이 앞선 두 차례의 회의에서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이주열 총재도 최근 잇따라 금융안정을 강조하며 연내 인상 의지를 밝혔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를 비롯한 금융불균형과 한미 금리차 등 금융불안 요인을 우려하며 대응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12월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한은이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연말엔 한미 금리역전폭이 1%포인트로 확대된다. 내외금리 차가 확대될수록 자본유출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 한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지만 금융안정을 위해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니 각 경제주체는 최대한 대비를 해둬야 한다"고 말했다.(201810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6개월째 현 수준으로 유지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앞서 한은은 20148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5개월 만인 20153월 금리를 사상 처음 1%대인 1.75%로 떨어뜨렸다. 이후 같은해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 사태가 터져 또다시 금리를 1.50%로 인하했고 지난해 6월에도 다시 0.25%포인트 내려 현재의 1.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17101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8개월째 현 수준으로 유지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앞서 한은은 20148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5개월 만인 20153월 금리를 사상 처음 1%대인 1.75%로 떨어뜨렸다. 이후 같은해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 사태가 터져 또다시 금리를 1.50%로 인하했고 지난해 6월에도 다시 0.25%포인트 내려 현재의 1.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한은 금통위의 결정은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대, 수출부진 및 경기둔화 우려 등 금리인하 요인이 있음에도 줄지 않고 있는 가계부채,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진평 삼성선물 연구원은 "지난 해부터 금통위원들은 경기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금리인하 보다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금통위가 정책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내 경제는 내수 부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국내총생산(GDP)5분기 연속 0%를 기록하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탄핵 정국 등 정치 혼란에 따른 국정 공백까지 겹쳐지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시장 안팎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 완화정책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국제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점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의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인 연 1.25%에서 연내 세 차례 인하돼 연 0.50%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점쳤다. 그럼에도 한은은 금리를 동결했다. 내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인상 가능성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금리 인하 카드를 아껴둔 채 일단 지켜보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전날 공개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의사록은 "위원회는 물가 상승 압력을 제한하기 위해 대부분 시장 참가자들이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각종 대책에도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또한 기준금리를 내리는 데 발목잡는 요인이다.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잠정치)1344300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3.7%(477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1271600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3.5%(429000억원) 늘었다. 미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를 3차례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점도 한은의 선제적인 통화정책 결정에 나서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미 연준이 내년 한차례만 더 올려도 금리는 1%대로 오른다. 이 경우 내외금리차 폭이 급격히 좁아지면서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추가 인하 결정을 단행한다면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채질하는 꼴이 된다.(201722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금통위 만장일치 결정

한은총재 구조조정에 "재정도 역할해야"......

 

  한국은행9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번 인하는 작년 61.75%에서 1.50%0.25%포인트 내린 이후 1년 만이며 역대 최저 수준이다. 금통위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 결정이었다. 앞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 2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79.4%가 동결을 예상한 바 있는데 동결 심리를 깬 '깜짝 인하'인 셈이다. 인하 배경에 대해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타이밍'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반기 성장률 하락 위험이 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 염려가 있는 데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달이 금리 인하의 적기라는 설명이다.

 

  우선 이 총재는 현재 경기 흐름에 대해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소비 등 내수 개선 움직임이 약해진 가운데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부진했다"면서 "더불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저유가 영향으로 앞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상반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4월 한은이 전망했던 수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하반기 성장 경로의 하방 위험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구조조정이 실물 경제와 경제 주체 심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는 14~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 점도 인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시 내외 금리차 확대로 외국 자본이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가 11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면서 "유럽중앙은행이나 일본은행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급속한 자본 유출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주요 선진국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하고,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내릴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이번에 금리를 내려 실효 하한선에 가까워진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통위는 기준금리 인하 시 몇 달의 간격을 두고 인하한 적이 많아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한편 이날 이 총재는 정부를 향해 사실상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 총재는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이 끝나면 하반기 재정이 성장에 주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잘 알 것"이라며 "통화정책만으로는 성장 잠재력 약화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201661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앞서 한은은 작년 3월과 6월 각각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아래 내용은 한은이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유로지역도 미약하지만 개선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중국은 경기둔화세가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여타 신흥시장국은 자원수출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계속 둔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신흥시장국의 금융‧경제 상황, 국제유가 움직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의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소비 등 내수와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고용 면에서는 실업률이 구직활동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다소 높아졌으나 고용률은 취업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상승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하락폭 확대 등으로 전월의 1.3%에서 1.0%로 낮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8%에서 1.7%로 소폭 하락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당분간 물가안정목표 2%를 상당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매매가격은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전세가격의 오름세는 둔화되었다.

  3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추가 완화 등으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순유입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였다. 원/엔 환율은 하락 후 엔화 강세의 영향으로 반등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 움직임 등을 반영하여 상승 후 반락하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금융‧경제상황 변화, 자본유출입 동향,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2016년 4월 19일 매일경제신문 기사 참조)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은이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단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하지만 한은 총재가 이날 경기 인식이 종전보다 나빠진 점을 분명하게 언급한 데다 금융통화위원 중에서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도 나오면서 가까운 미래에 추가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 등 내수 회복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되지 못한 가운데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했다"고 평가를 내린 데 비해 확연하게 경기 인식이 악화된 셈이다. 대외 경제 여건에 대한 표현도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 지역에서는 완만한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는 기존 표현에서 "미국과 유로 지역은 회복세가 다소 약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며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한은총재는 이날 "지금의 1.5% 정책금리 수준이 실물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수준이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추가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해 "(정책적으로)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는 평가엔 동의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한은총재는 이날 불확실성하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가져올 부작용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추가 인하에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총재는 "상식을 뛰어넘는 대응을 하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기축통화국"이라면서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의 정책 대응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최근 글로벌 시장 움직임에서 통화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교훈도 분명히 얻었다"면서 "통화정책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과 그에 따른 추이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경기 부양이 필요한 침체 국면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데다 주요국 마이너스 금리 정책 이후 유럽발 은행권 위기설이 불거지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은으로선 섣불리 정책 여력을 소모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은총재는 "대외 여건이 워낙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조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 리스크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큰지를 앞으로 판단하겠다"고 고민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금통위 결정에 따라 3~4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렸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유가 하락, 세계 교역량 둔화 등 실물경제 불안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안정에만 초점을 두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소수의견도 나온 만큼 결국 인하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세대 김모 경제학부 교수는 "자본 유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어려울 듯하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현재 외환보유액만으로는 자본 유출을 방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와의 통화스왑 등을 적극적으로 체결해 자본 유출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2016년 2월 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한국은행은 11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1.75%에서 연 1.50%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이번 인하는 지난 3월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연 1.75%로 낮춘 데 이어 3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 인하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사이에 총 1.00%포인트 떨어졌다. 또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시달리던 시기(2009년 2월 ~ 2010년 6월)의 연 2.00%보다 0.50%포인트나 낮은 사상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는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내수마저 타격을 입으면서 경기가 하락할 조짐을 보이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달말부터 확산된 메르스 여파로 해외 관광객이 입국을 취소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액, 신용카드 승인액이 줄어드는 소비심리가 급랭하고 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올해 안에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얼마 남지 않는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이 이처럼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정부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설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 결정으로 금융시장의 뇌관인 가계부채의 증가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문화일보 6월 11일 기사 참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연 2.75%로 동결

 

  지난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75%로 동결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과 10월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된 이후 5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호주중앙은행(RBA),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리가 동결된 것은 정부조직개편이 늦어지면서 관련 부처 간 통화 및 재정정책 공조가 어려워진 점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진 점 그리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내외 경제여건과 금리정책 판단

 

  대외적으로는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세계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변동 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효과 소멸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타 부문으로의 전이효과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재정정책이 추진되더라도 한국은행이 금융정책의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개편이 늦어지면서 경제부총리 등이 아직 내정 상태에 있어 공식적으로 통화 및 재정정책 상호 간의 공조를 논할 협의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 같다.

 

 

 

향후 정부의 금리정책에 대한 전망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의 성향은 실명의 인하론자 1명과 비실명의 인하반대론자 1명 그 외 5명의 위원이 있었으므로 결국 금통위의 현재 입장은 중립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채권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심화되고 있고 1월 주요경제지표들도 부진3월 금통위에서는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비록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다음번에는 우리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원장으로 있던 KDI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점과 한은의 정책 스탠스가 신정부의 경기 부양의지에 맞춰 경기 부양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음번에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