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랑 짜오기(한솔부동산)

- 미국 유럽, 재정 통화 양대 정책 손발 묶여....주요국 증시 동반 추락

  세계 경제가 ‘긴축의 그늘(실물경제 악화)’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걱정은 미국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2조4천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줄이기로 한 데서 출발했다. 미국 경제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서 벗어나며 전 세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줄 알았으나 실제 시장 반응은 달랐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물론 아시아 각국 시장도 낙폭이 컸고 코스피는 2일과 3일 이틀간 100포인트 이상 곤두박질 치는 패닉 상황을 연출했다.

  시장은 미국 경제가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한참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데 무게중심을 뒀다. 지난 3년간 휘청거리던 미국 경제를 지탱해온 정부 재정지출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번에 부채한도를 증액하는 과정에서 미 정부는 재정적자를 축소하겠다고 의회에 약속했기 때문이다.

  유동성 함정에 빠질 만큼 낮은 금리를 더 이상 손대기 힘든 상황에서 재정정책도 활용할 수 없게 돼 두 손, 두 발 다 꽁꽁 묶이게 된 셈이다. 여기에 그리스 재정위기로 홍역을 치른 유럽에 다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부채위기가 출몰한 것도 악영향을 미쳤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에도 경제상황이 심각했던 때가 많았지만 정부 정책대응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갔다"며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마땅한 정책수단을 갖고 있지 못해 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고 결국 시장이 패닉 상황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최소한 미국의 경우 케인시안식 재정정책이 종언을 고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 정부가 재정정책 수단을 당분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줄어든 예산 범위 내에서 경기친화적 정책을 강화하거나 3차 양적완화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천문학적인 가계 부채 과도한 재정적자라는 `글로벌 부채의 함정`에 빠졌다는 진단도 나온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경기가 회복되려면 정부 지출을 확대하거나 민간 소비를 늘려야 하는데 미국과 유럽은 가계 빚이 많기 때문에 소비를 늘릴 수 없다"며 "이제 재정적자 문제로 정부 지출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미 경제는 더블딥은 물론 디프레션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경제가 또다시 불확실성에 휩싸이면서 다음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할지를 놓고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55.01포인트(2.59%) 내린 2066.26에 장을 마감했다. 하루 낙폭으로는 지난 5월 23일 55.79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 규모였다.

  아시아 증시와 미국 유럽 증시는 시차를 이용해 서로 폭탄을 떠넘기는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전날 미국 다우지수가 2.19%, 영국 FTSE지수가 0.97% 하락했고 이것이 다음날 아시아 증시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날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2.11%, 대만 자취엔지수는 1.49% 하락 마감하는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대부분 하락했다. 증시가 패닉 상황에 빠지고 있지만 더블딥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는 관측도 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