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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가계부채 리스크 보고서, 9억원 이하 주택 담보대출비율 높아

 

 

금융당국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울 외곽의 9억원 이하 주택들이 향후 집값 하락시에 더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일률적 대출 금지 보다는 차주(돈 빌리는 사람)와 담보 물건의 특성에 따라 감독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요 모니터링 사항`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과거 3년간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향후 보유세 부담과 대출 규제 강화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송 연구위원은 "집값 하락에 따른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려면 금융회사별 부실화 가능성 뿐 아니라 차주·담보 물건의 특성에 따라 감독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서울 외곽에 있는 주택과 9억원 이하 주택 등이 집값 하락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유에 대해 지난해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 대출 규제 강조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서울 외곽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추산되고, 가격대로 볼 때는 9억원 이하 주택의 LTV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송 연구위원은 "집값 상승기에 대출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됐고 이를 우회하기 위해 전세를 활용한 매입과 사적 차입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됐을 것"이라며 "전셋값 등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은 대출금리 기준으로 쓰이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에 의존하는데 이는 0∼3년물 채권의 시장이자율과 밀접히 연관된다"며 "단기물 시장이자율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가계소득과 주가 변화도 위험 관리 측면에서 지켜봐야 할 지표들"이라며 "산발적 부실화가 쌓여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책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년 4월 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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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유럽, 재정 통화 양대 정책 손발 묶여....주요국 증시 동반 추락

  세계 경제가 ‘긴축의 그늘(실물경제 악화)’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걱정은 미국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2조4천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줄이기로 한 데서 출발했다. 미국 경제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서 벗어나며 전 세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줄 알았으나 실제 시장 반응은 달랐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물론 아시아 각국 시장도 낙폭이 컸고 코스피는 2일과 3일 이틀간 100포인트 이상 곤두박질 치는 패닉 상황을 연출했다.

1. 글로벌 경제가 ‘부채함정’에 빠진 이유

  시장은 미국 경제가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한참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데 무게중심을 뒀다. 지난 3년간 휘청거리던 미국 경제를 지탱해온 정부 재정지출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번에 부채한도를 증액하는 과정에서 미 정부는 재정적자를 축소하겠다고 의회에 약속했기 때문이다.

  유동성 함정에 빠질 만큼 낮은 금리를 더 이상 손대기 힘든 상황에서 재정정책도 활용할 수 없게 돼 두 손, 두 발 다 꽁꽁 묶이게 된 셈이다. 여기에 그리스 재정위기로 홍역을 치른 유럽에 다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부채위기가 출몰한 것도 악영향을 미쳤다.

2. 세계 경제 긴축 쇼크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에도 경제상황이 심각했던 때가 많았지만 정부 정책대응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갔다"며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마땅한 정책수단을 갖고 있지 못해 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고 결국 시장이 패닉 상황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최소한 미국의 경우 케인시안식 재정정책이 종언을 고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 정부가 재정정책 수단을 당분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줄어든 예산 범위 내에서 경기친화적 정책을 강화하거나 3차 양적완화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천문학적인 가계 부채 과도한 재정적자라는 `글로벌 부채의 함정`에 빠졌다는 진단도 나온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경기가 회복되려면 정부 지출을 확대하거나 민간 소비를 늘려야 하는데 미국과 유럽은 가계 빚이 많기 때문에 소비를 늘릴 수 없다"며 "이제 재정적자 문제로 정부 지출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미 경제는 더블딥은 물론 디프레션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3. 긴축 쇼크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제가 또다시 불확실성에 휩싸이면서 다음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할지를 놓고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55.01포인트(2.59%) 내린 2066.26에 장을 마감했다. 하루 낙폭으로는 지난 5월 23일 55.79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 규모였다.

  아시아 증시와 미국 유럽 증시는 시차를 이용해 서로 폭탄을 떠넘기는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전날 미국 다우지수가 2.19%, 영국 FTSE지수가 0.97% 하락했고 이것이 다음날 아시아 증시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날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2.11%, 대만 자취엔지수는 1.49% 하락 마감하는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대부분 하락했다. 증시가 패닉 상황에 빠지고 있지만 더블딥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는 관측도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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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랑퐁퐁 2011.08.04 15: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 잘보구 갑니다..

  3. 하늘엔별 2011.08.04 16: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심각하군요. ^^;;

  4. 머니탑 2011.08.04 18: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계경제가 주춤하니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장이네요~
    좋은 잘읽고 갑니다~

  5. 핑구야 날자 2011.08.04 18: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 좀 두렵더라구요...

  6. 솜다리™ 2011.08.04 21: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정말 어수선한듯 합니다..

  7. 2011.08.05 0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8. 달콩이 (행복한 블로그) 2011.08.05 0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궁..ㅠㅠ
    세계 경제가 힘이 듭니다 ㅠ
    명태랑 짜오기님 얼른 해결해 주세요 ㅎㅎ

    명태랑짜오기님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
    행복한 밤 되세요 ^^

  9. 돈잘 2011.08.05 08: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새 갑자기... 다시 경제위기...
    방콕모드 들어가야겠어요 ^^;;

  10. 오드리햇반 2011.08.05 09: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동안 미국의 부채한도 증액협상에 대한 뉴스로 떠들석하더니.. 그여파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이 아니겠죠?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이 있는건 당연할테구요. 이 상황을 잘 헤쳐갔으면 좋겠네요..

    • 명태랑 짜오기 2011.08.07 18: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 부채한도 증액으로 증시가 상승하였으나 지출 억제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증시가 하락하기 시작하여...
      끝없이 추락중이네요...
      즐거운 시간되세요

  11. 해우기 2011.08.05 0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거 뭐...시골촌넘에...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남의 이야기다..하고 있는데....
    혹시...전처럼....ㅠㅠ

  12. 2011.08.05 1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3. 복돌이^^ 2011.08.05 1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보니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나게 빠지고 있던데...
    주식 관련 하시는분들 힘든날일듯도 해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14. 머니야 머니야 2011.08.05 1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가 흔들흔들하는군요..ㅡㅡ 얼렁 정상궤도에 올라줬음 싶습니다..ㅠ

  15. 쏘머니 2011.08.05 12: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까지여러번의위기를넘겨오면서쌓아온내공으로 이번에도잘이겨내길기대합니다

  16. caliber50 2011.08.05 12: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견뎌내야할텐데 말이에요

  17. 씩씩맘 2011.08.05 1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휴 한숨만나오네요 경제가회복되길바랄뿐입니다

  18. 화들짝 2011.08.05 1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저기서 나쁜 소식만 들리니 힘이 빠지네요.ㅠㅠ

  19. Zoom-in 2011.08.05 2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의 부채가 생각보다 심각하지요. 화폐전쟁2라는 책을 보면 2020년되면 부채 이자가 GDP를 넘어설거라 했는데, 미국이 그 책을 봤는지 허리띠를 졸라매네요.

  20. 황금너구리 2011.08.15 23: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초강대국 미국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ㅠㅠ.

  21. 생활의 달인 2011.10.30 0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계 경제가 생각보다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걱정스럽기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