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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1년 만에 기준금리를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삼성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에서 0.25%포인트 올린 1.75%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65개월 만에 인상한 바 있다. 이후 1월과 2, 4, 5, 7, 8, 10월에 기준금리를 8회 연속 동결하다가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의 이날 결정은 내년 국내 경기 부진 우려 등이 금리 동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15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한미 금리차가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더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정인 NH선물 연구원은 "내년 경기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중간 추가관세 없이 현 수준만 유지돼도 양국 GDP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우리나라 수출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총재가 언급했듯 금융안정에 유의할 시점으로 보이며 경기가 받쳐줄 때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실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종합 채권시장지표(BMSI)에 따르면 채권시장 전문가 중 79.0%가 이달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경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중 무역갈등 심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0월 그린북에서 10개월 연속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세라고 판단했던 입장을 버린데 이어 11월에는 산업활동이 부진하다는 분석을 새로 내놨다. 9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실업자1024000으로 9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다. 10월 수출은 549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2.7% 늘었지만, 일평균 수출은 239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 줄었다. 9월 소비는 소매판매 기준으로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는 늘었지만, 승용차 등 내구재와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줄어들며 전월 대비 2.2% 감소했다. 10월 소비 속보치를 보면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이 1년 전보다 22.7% 늘었다. 백화점 매출액(3.9%)과 카드 국내승인액(13.2%)은 늘었지만, 할인점 매출액(-12.2%)은 크게 줄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1년 전보다 36.2% 늘었지만, 증가율은 649.0%를 정점으로 4개월 연속둔화했다.

 

  가계부채 역시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어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큰 폭 상승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신용 잔액은 1514조원으로 소위 `가계부채 1500` 시대에 진입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연준은 지난 9월에 이어 12월 올 들어 4번째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지난달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 따르면 거의 모든 연준 위원들은 "향후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정보가 현재 자신들의 기대에 부합하거나 또는 더 강하다면 꽤 조만간(fairly soon) 또 한차례의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인상으로 연준 기준금리(2.00~2.25%)와 한은 기준금리(1.50%)0.75%포인트로 역전돼 있다. 연준은 내년에도 세 차례 정도의 금리인상을 시사한만큼 금리차가 더 확대된다면 자본유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시장은 이번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 이어 `소수의견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다. 시장은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 비춰봤을때, 일부 위원들이 경기둔화 측면에서 금리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소수의견 가능성에도 무게를 더하고 있다. 소수의견은 7명의 금통위원 중 일부 위원이 기준금리 결정과 다른 견해를 피력하는 것으로 지난 10월에는 이일형 금통위원과 고승범 금통위원이 소수의견을 냈다.(201811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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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아직 크지 않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1층에서 열린 한은 창립 68주년 행사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 성장과 물가의 흐름, 그리고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불균형이 커질 수 있는 점, 그리고 보다 긴 안목에서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용 여력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속도감 있는 개혁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에는 성장·고용·소득·소비의 선순환을 제약하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때 구조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으로는 물가안정목표 점검을 당부했다. 이 총재는 "물가안정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는 중앙은행의 신뢰성과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 안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기조적인 물가흐름 및 성장과 물가 간 관계의 구조적 변화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물가목표와 점검주기를 적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61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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