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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의 해

 

  세금 회피용 차명계좌는 이제 아무쓸모가 없게 됐다. 올해부터 상속증여세 관련 법규도 강화돼 과거 자녀 명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내 계좌라고 입증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걸려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봉 1억원에 금융소득 4천만원인 자산가는 4백여만원의 세금 추가부담 예상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액 자산가들의 금융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연봉 1억원에 금융 소득이 4천만원인 고액자산가는 올해 4백여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금리 시대에 세금폭탄까지 맞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까닭에 금유기관에서 주관한 2013년 달라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처법 세미나엔 고액 자산가들이 많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목적 차명계좌 무용지물

 

  증여세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다. 증여세 포괄주의가 강화돼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목적으로 만든 자식 명의 차명계좌에 증여세 적용이 엄격해졌다. 차명계좌에 넣은 원금에다 불어난 이자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고 내 계좌임을 입증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야 한다. 금융전문가들은 앞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에만 부과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금융소득의 지급 시기를 조절해 금융 소득이 한 해에 몰리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월 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은 절세 혜택이 없지만 매달 배당금이 지급돼 금융 소득이 한 해에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1일부터 12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부과된다.

 

 

좋은 절세상품으로는 주가연계증권(ELS)과 물가연동국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10년간 합산한 금액으로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3000만원, 미성년 자녀 1500만원까지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주가연계증권(ELS)은 가입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수익을 얻는 보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므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해 두면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절세 상품을 적극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가연동국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원금 상승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내년 말까지 받을 수 있다. 강화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고객은 기존 금융상품에서 물가연동국채로 갈아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것도 좋은 절세법이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어떻게 달라지나

 

  지난해 1231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기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졌다. 가뜩이나 저금리로 받는 이자가 줄어드는 판에 이젠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니 금융소득자들에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수퍼리치(Super Rich : 거액자산가)는 물론 은퇴자, 맞벌이 부부들은 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된 31일을 블랙 먼데이(Black Monday·검은 월요일)’라며 절세법을 묻거나 비과세 상품인 저축성보험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 얼마나 많아지나

지방소득세 10% 가산분과 각종 소득공제를 감안하지 않음

 

 

 

 

 

 

 

 

 

 

 

 

 

 

 

 

 

 

 

 

 

 

 

 

 

 

 

 

 

 

 

 

 

 

 

 

 

 

 

 

 

 

 

 

 

 

 

 

 

금융자산 5~8억원인 투자자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될 확률 높아....

증여세 면제 10년간, 부부간 6억원 자녀 3천만원(미성년자 15백만원)

 

  전문가들은 금융자산이 5~8억원인 투자자들이 새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이들의 대대적인 머니무브(Money Move·자산이동)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는 이도 많아졌다. 현행법상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 자녀에게는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 15백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현금을 효과적으로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예금을 해지하려고 한다. 가뜩이나 저금리 기조인 상황에서 종합과세 기준까지 확대돼 예금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금보다 높은 연 7~8% 수익을 낼 수 있어 인기가 높았던 주가연계증권(ELS)의 중도상환을 문의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목돈을 넣은 자산가들의 세금이 크게 늘어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융사를 찾는 사람 중 상당수는 다른 소득 없이 순수 이자·배당만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이다.

 

 

금융 종합과세는 비교과세로 금액이 큰 세금을 부과

 

  각종 금융소득이 7,22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다고 한다. 이는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6~38% 누진세율)과 분리과세 시 원천징수세액(14%)을 비교해 이들 중 큰 금액을 세금으로 떼는 비교과세제도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라면 5천만원에서 2찬만원을 뺀 3천만원이 종합소득이 된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고 별도의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산이 복잡해진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과 근로·사업소득(연봉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합친 금액이 12백만원 이하(6%의 종합과세 적용)라면 차이가 없지만, 두 개를 합친 금액이 12백만원을 넘게 되면 15%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부담은 늘게 된다.

 

 

연봉이 7천만원 이상이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사람들은 24% 이상의 세율 적용

 

  정부 관계자는 소득공제 등을 빼기 전의 연봉이 7천만원 이상이고, 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사람들은 24%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그보다 낮은 연봉을 받는 사람은 세율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한다. 금융소득은 개인별 과세로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해 과세하지는 않는다. 2013년 새해에 찾아든 세금소식, 늘어난 복지비 등으로 부족한 국가의 곶간을 채워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새해 벽두부터 세금 타령이니 앞으로 국민들의 삶이 얼마 피곤할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서민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 없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