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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등 경기 전망 낮추며 인상은 부담
이주열 연내 인상 의지한미금리차·금융불균형 등 금융불안 대응 필요

 

 

  한국은행이 11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성장 눈높이를 또 낮출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회의를 하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 작년 11월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래 올해 들어 7번째 동결 결정을 내렸다. 이주열 총재가 연내 인상 의지를 밝힌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10월이냐 11월이냐를 두고 전망이 팽팽히 엇갈렸지만 한은의 선택은 이달은 아니었다. 성장률과 물가, 고용 등 주요 경기지표 전망치를 모두 하향조정하며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이날 발표하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현재 연 2.9%에서 2.8%, 혹은 연 2.7%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와 취업자수 증가폭 전망도 하향조정한다. 수출은 호조세가 지속되지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치중됐고, 설비투자는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장 기간이다. 고용 지표는 `참사` 수준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아직 한은 목표(2%)와는 차이가 난다. 정부도 한국 경제가 회복세라는 판단을 접었다. 대외 불확실성도 크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는 추세에서 세계 경제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고 중국 경제 문제가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런 경기 여건에서 경제주체들에게 고통스러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부작용이 클 우려가 있다. 9·13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일단 멈칫한 점도 한은이 한숨을 돌릴 여유를 만들었다. , 이달에 금리를 올리면 자칫 정부 뜻대로 움직였다는 오해를 사고 중립성 논란이 커진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심은 다음 달 금통위로 집중된다. 한은은 금리인상 깜빡이를 켜둔 상태다. 이일형 금통위원이 앞선 두 차례의 회의에서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이주열 총재도 최근 잇따라 금융안정을 강조하며 연내 인상 의지를 밝혔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를 비롯한 금융불균형과 한미 금리차 등 금융불안 요인을 우려하며 대응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12월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한은이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연말엔 한미 금리역전폭이 1%포인트로 확대된다. 내외금리 차가 확대될수록 자본유출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 한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지만 금융안정을 위해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니 각 경제주체는 최대한 대비를 해둬야 한다"고 말했다.(201810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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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아직 크지 않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1층에서 열린 한은 창립 68주년 행사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 성장과 물가의 흐름, 그리고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불균형이 커질 수 있는 점, 그리고 보다 긴 안목에서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용 여력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속도감 있는 개혁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에는 성장·고용·소득·소비의 선순환을 제약하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때 구조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으로는 물가안정목표 점검을 당부했다. 이 총재는 "물가안정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는 중앙은행의 신뢰성과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 안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기조적인 물가흐름 및 성장과 물가 간 관계의 구조적 변화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물가목표와 점검주기를 적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61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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