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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금융 공부하기 

- 수만 가지의 소비형 퍼즐은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라는 악마를 선물했다. -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차지하려고 벌이는 경제활동은 수만 가지의 퍼즐이 합성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때는 상대방을 속여서 필요한 물건을 취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통하여 필요한 물건을 소유하는데 사람들이 물건을 소유하는 근본적 이유는 소비를 하기 위해서이다.

1. 소비는 인간의 소유욕구와 돈이라는 재정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개념이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소비하는 것은 뇌에서 나오는 소유욕구와 돈이라는 현실적인 재정문제가 씨줄과 날줄로 짜여져서 생성된 복잡한 개념이다. 돈은 없는데 욕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타인 소유의 물건을 취한다면 그것은 강탈임이 분명하며, 욕구는 없는데 돈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물건을 취득하는 것은 무의미한 낭비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인간은 상대방의 뇌에서 소비의 탐욕을 이끌어 내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상대방의 지갑을 열 수 있는 온갖 방법을 고안해 낸다.

  프랑스 사회학자 장 보드리야르는 소비는 하나의 가치체계이고 적극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이이며 강제이고 도덕이며 제도이다.’ 라고 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소비하는 동안 생산자와의 끊임없는 싸움을 연출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감정이 이입된 무언의 줄다리기이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마찰로 연결되는 갈등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리고 때로는 그 갈등의 중간에 유통업자라는 제3의 객체가 등장하기도 한다.

2. 신용카드는 생산자와 금융이 의기투합하여 만들어낸 물건이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소비자보호원 같은 기구는 생산, 유통, 소비간의 갈등을 조율한다. 갈등의 영역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소비의 축을 구성하고 마찰을 최소화하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이들 세 축에 또 하나의 객체가 탄생하는데 인간과 인간,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업자와 소비자 등 직접적인 연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소비의 퍼즐을 새로운 각도에서 풀어주고 소비의 범주를 무한한 영역까지 늘여주는 물건이 탄생한 것이다.

  그것은 돈이 만들어낸 기술체인 금융과 결합한다. 금융이라는 자본주의의 결정체가 소비와 결합한 물건, 바로 신용카드이다. 인간의 지갑을 열 방법을 찾기 위해 부심하던 생산자는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 고민하던 금융이라는 객체와 의기투합해서 신용카드라는 전대미문의 물건을 만들어낸 것이다.

 

명태랑의 금융 공부하기 

  2010년도 연말 정산이 진행중이다. 급여생활자들에게는 연말정산의 결과로 1개월분 봉급이 더 나온다고 하여 13월이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급여생활자들이 이미 납부한 얼마정도의 세금을 환급 받을 것이므로 13월의 봉급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세금! 이는 듣기만 해도 거부감이 온다. 왜일까? 국가권력에 의해 반대급부 없이 걷어 가기 때문일까? 국가가 존재할 때부터 세금은 있었다. 예로부터 세금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지만 대부분이 부정적인 이야기다. 가렴주구, 백공징포, 탐관오리 등 세금과 관련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세금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한 이유일 게다. 연말정산의 시기를 맞아 봉급만큼이나 많은 세금을 환급받기를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보자

1. 우리는 하루에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있을까?

  우리가 하루에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있는지 생각해본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할 일 없는 사람일까?

  “세금을 걷는 기술은 거위 털을 뽑는 것과 같다. 거위의 비명을 줄이면서 털을 많이 뽑는 것이 중요하다.”이는 루이 14세 시절 프랑스 정부의 재상이었던 콜베르(Jean Baptiste Colbert)가 한 말이다. 거위로 하여금 소리를 적게 지르게 하면서 털을 뽑듯이, 세금도 국민이 고통을 느끼지 않게 거둬들여야 한다는 말일게다. 어느 나라나 나라 곶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거둬들일 방법을 찾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세금의 폭탄 세례 속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팍팍한 삶에 지쳐 살아가면서도 정작 자신이 나라에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심지어 자신이 하루 동안 내는 세금을 꼬박꼬박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살다가는 피곤해서 지레 나가떨어질 테니 말이다.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내는 세금의 종류만 해도 30여 개에 이르고 복잡한 세금 용어를 단 10%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놀랄 것이다.

  2010년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해 산출한 1인당 조세 부담액이 453만 원이니 국민1인이 하루에 12,400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자.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한 후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한다. 그리고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거나 아니면 바로 퇴근을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직접 세금을 낸 부분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행위 자체가 모든 세원인 것이다. 화장지, 치약, 칫솔, 비누, 수건, 삼푸 등 출근을 준비하며 사용한 소비재는 구입비의 10% 정도가 부가가치세인 것이다. 과연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잘 때까지 국민 1인당 12천 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다는 말이 실감이 갈 것이다.

2. 자동차세는 언제나 논란거리인가?

  세금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개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세 저항이 일어나 국가가 혼란에 빠진 사례는 무수히 많다. 따라서 정부의 조세정책은 모든 국민을 만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동차는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생활필수품임에도 시치품으로 여겨지는 고가상품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에 붙는 세금 구조를 보면 세금이라는 것이 합리성과 보편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싼 국산 승용차에 붙는 세금이 비싼 수입차에 붙는 세금보다 더 많은 모순점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게 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매입해야 하는 공채 등도 모두 배기량에 따라 결정되는 소비자 공급가격을 잣대로 해서 매겨지기 때문에 저가 자동차에 세금을 더 매기는 모순된 상황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 현재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연비 기준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 

3. 흰 우유와 바나나 우유 어느쪽이 세금이 많을까?

  세금은 새로 만들거나 없애는 것이 쉽지 않다. 조세제도의 구조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 설사 서점에서 파는 세법전에 명시된 법조문조차 모든 것을 정밀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다양한 경제 현상들이 세금에 얽히고 설켜 돌아가고 있는 탓이다.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하는 흰 우유는 원유가 100%지만 바나나 우유나 딸기 우유는 원유 함량이 7080%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슈퍼에서 용량이 같은 흰 우유와 색소 우유를 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생각해 보면 분명 두 제품의 내용물이 다르므로 가격이 달라야 하는데 이상하지 않은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이유는 흰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10%가 면세되지만 색소를 첨가한 바바나 우유는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의 면세와 부과부분이 두 제품의 가격차이를 줄여 같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가공식료품이냐? 아니냐?”가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결국 조세정책이 물가를 좌우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럼 미가공식료품가공식료품의 구분은 어떤가? “두부는 가공식품인가? “포장한 콩나물은 가공식품인가? “맛소금은 가공식품인가?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정부정책과 방향인 것 같다.

 

명태랑의 금융 공부하기 

  2010년도가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한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맞을 준비할 시기다. 사람들은 한해를 마무리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계획대로 달성되었다면 한해 마무리가 잘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인 것 같다. 우리 모두 금년 한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잘 세워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떨까?

  직장인들에게 연말이란 어떤 것일까? 연가보상비, 연말정산 등 돈과 관련한 일들이 마무리되는 시기인데 한 해 동안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대가로 지급되는 연가보상비,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과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연말정산 환급액....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세금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에 대한 마무리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안내서를 들여다보면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갖고 관리한다면 연말정산결과 뜻하지 않은 거금을 거머쥘 수 있다. 다음에 절세하기 위한 세금관리요령을 정리해 보았는데 새로운 해를 맞아 각자 실천함으로써 새해를 마무리할 때 쯤 많은 세금을 환급받아 지갑이 두둑해지길 기대한다.

1. 세금 가계부를 기록하자

  대부분의 가정에서 주부들이 가계부를 쓴다. 일정기간 동안 벌어들인 돈과 쓴 돈만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어느 때 무슨 세금을 얼마를 내었는지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종 영수증도 제대로 보관되지 않는다. 앞으로 가계부를 쓸 때 세금 부분은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영수증을 꼭 보관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세금부분 기록과 영수증이 큰 효력을 발휘할 때가 있을 것이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시기는 해마다 같으므로 꼼꼼하게 기록한 세금 가계부를 참고한다면 납부시기를 놓쳐 체납함으로써 신용에 금이 가거나 가산세를 더 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세금 가계부는 미래의 돈의 흐름을 생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내었던 각종 세금의 기록은 다음 거래 때 아주 훌륭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2. 세금과 친해지도록 노력하자

  세금에 대한 일반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시각으로 세금을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세금을 피할 수 없다. 서양에도 죽음과 세금은 필할 수 없다.’는 격언이 있다. 세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피하고 싶은 존재였던가 보다. 세금!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깝게 지내면 되지 않을까?

  경제 전문가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세금에 대한 지식의 차이에 있다고 말한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세금을 귀찮은 존재로 피하기보다는 친해지도록 노력하자. 그것이 어렵다면 세무사와 같은 세금전문가들과 친하게 지내보자. 언젠가 한번은 세무전문가들의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

3. 세금 영수증 보관함을 만들자

  세금은 복잡한 세법을 현실에 적용하는 정교한 경제기술이다. 그래서 일반사람들은 세금이 너무 어렵고 귀찮은 것이라고 생각해 우선 피하려고 부터 한다. 세금에 관한 한 평소에 모아놓은 영수증과 금융자료들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아둔 집 수선비나 인테리어비용 영수증은 나중에 소득세나 부동산 매매시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금액이 큰 영수증들은 적어도 5년 이상 보관하는 습관을 가지라며 집안에 영수증 보관함을 별도로 갖추어 놓고 때때로 점검도하여 필요할 때 영수증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한다.

4. 세금에 있어 꽁짜 심리를 버리자

  불과 몇 년 전만해도 2중 계약서 작성, 허위 영수증 교부 등이 관행처럼 행해져 왔으나 세금행정이 투명해졌고 치밀해져 이제는 내야 할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 세금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을 사고 팔 때 수수료가 아까워 직접 처리하려고 한다. 이것은 일종의 꽁짜 심리에서 비롯된 것인데 재산을 사고 팔 때 세무전문가에게 맡기거나 상담을 하면 세무전문가에게 지급한 수수료 이상의 절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잊지 말자.

5. 금융도 세금임을 이해하자

  부자들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서 돈을 번다. 그들은 수익보다 먼저 세금을 따진다. 세금을 내고 난 뒤에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돈이 얼마인지가 그들의 기준점이다. 그들은 절세를 통해 때로는 수억 원의 돈을 아끼고 또 벌어들인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세후 수익률이 아니라 당장 겉에 드러나는 수익률인 세전 수익률에 집착한다. 특히 금융 상품을 거래할 때는 세금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남보다 큰 수익을 얻으려면 절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현명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덜 낸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금년 연말정산을 알차게 하여 실속 한번 차려보는 것이 어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