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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33699해제, 경기북부·강원 접경지역들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효과", 건축물 신축·증축 쉬워져
"안보에 구멍 뚫릴 것" 우려 속, "개발까지 시간걸려" 신중론도

 

 

 

 

  정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33699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된 면적은 여의도의 116배에 달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1994171800를 해제한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강원도 화천군에선 보호구역 19698가 해제돼 화천군 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경기도 김포시에선 2436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김포시 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졌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등을 위해 128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전주 헬기부대가 내년 1월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존 용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를 신규 지정했다.

 

 

 

  합동참모본부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2470에서의 개발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도시지역과 농공단지지역 등에선 군 당국 대신 지자체와 개발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0이내 중요 군사시설 외곽 300m 이내에 지정된다. 그리고 제한보호구역은 MDL로부터 25이내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m 이내 특수통신기지, 방공기지, 탄약고, 사격장 등 12이내에 지정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과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할 수 있어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30(법정 협의 기간)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전방지역 군사시설과 인접한 지역이어서 안보에 구멍이 뚫릴 것이란 염려도 크다. 실제 양평군 용문면, 포천시 신북면 일대는 미군기지나 우리 군의 핵심인 기계화부대가 있는 지역이고, 대구 동구 도동은 대구공군기지와 방공포부대 인근이어서 군사역량이 감소하면 유사시 위험할 수 있다는 군사 전문가들 염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전문가도 "기술적으로는 규제가 풀리는 효과가 있겠으나 북한 위협이 상존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풀어주는 게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에 따라 올 들어 남북정상회담·남북 철도 공동조사 등 남북 화해 움직임으로 들썩인 경기 북부·강원도 등 접경지역 땅값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분기 기준 땅값 상승률을 살펴보면 경기 파주시(8.142%), 강원 고성군(6.513%) 접경지역은 전국 평균(3.33%)의 두 배를 웃도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말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파주시다. 파주는 올 들어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이번 조치로 1158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다. 파주 민통선 내 땅값은 3.3당 지난해 10만원 미만에서 올 들어 15~30만원대로 치솟았다. 파주 시내 한 공인중개사는 "장기 개발을 기대하고 돈을 묻어두려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 연천군도 이번 보호구역 해제 조치의 대표적 수혜지로 꼽힌다.

연천 역시 파주에 이어 경기도내 지가 상승률 2(5.08%)를 차지한 지역으로 2107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 지역은 그간 기업들이 공장을 신축·증축하려 해도 군 부대에서 동의를 받지 못해 무산된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조치로 지자체와 협의만 거치면 건축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해도 당장 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란 점을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해도 실제로 개발이 진행되려면 용도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땅이 많다""금방 개발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접경지역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812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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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보는 한가위 이후 부동산 시장, 부담 세입자에 전가

가을 이사철 등 겹쳐, ·월세는 불안할수도

 

 

  문재인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9·13 종합 부동산 대책과 9·21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조세와 대출규제를 망라한 `역대급 종합 정책`인 이번 대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를 놓고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매일경제는 추석연휴를 맞아 21일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가나다순) 등 전문가에게 추석 이후 하반기 집값과 전세금 향방, 투자 전략을 물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이번 9·13 대책이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킬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고 답했다. 집값과 전세금 역시 당분간 강보합과 안정세를 이어가겠지만 하반기 이후에 어떻게 변화할지는 정부의 정책 실현 의지에 달렸다고 밝혔다. 특히 불확실성이 높아진 하반기 시장에서는 보다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며 무주택자에겐 확대된 청약 당첨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규정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에 대해 "이번 정부에서 여태까지 내놓은 종합대책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4분기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본격적인 조정기가 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다만 여유 자금 유동성이 몰릴 가능성이나 상승 기대감을 완벽하게 차단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감이 있다""하락 불안감과 상승 여지가 공존하는 만큼 양쪽의 힘이 4분기에 강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투자 전략으로는 "신규 취득자는 임대사업자 절세도 불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도 제한적인 만큼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관망을 주문했다. 심교언 교수는 정부의 종합적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영양가가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심 교수는 "거래량이 급증하거나 급감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과열 진정장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규제를 더욱 강화했기 때문에 시장 왜곡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세가 전망에 대해 심 교수는 "집값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은 후 장기적으로 오를 것인 데 반해 전세가는 당분간 보합이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안명숙 부장은 "추격 매수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고 관망세로 갈 것"이라며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강보합세로 안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안 부장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장 반영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반영되기 때문에 집값이 대폭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다만 추격 매수 상승세가 꺾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세가 전망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봐 다른 이들과 의견이 달랐다. 안 부장은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안 부장은 "주택가격 9억원이 대출 여부의 기준이 되는 만큼 9억원 미만으로 시세를 형성할 아파트가 상당수 늘어날 것"이라며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값과 전세금의 동기화가 이뤄지면서 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며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량이 줄어들 것인 만큼 성급한 투자는 어떤 방식으로도 좋지 않다""하반기에는 최대한 시장을 지켜보며 투자 시기를 미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지영 소장은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어 전세금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여기에 임대사업자 감소와 매매 전환 수요 감소로 인한 전세 수요 증가, 가을 이사철 도래 등 각종 요인으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져 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수급 정책 격인 9·21 공급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엔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 부장은 "서울 지역 공급이 사실상 외곽지에 몰려 있어 도심 중심부에 공급 대책을 기대했던 수요자의 실망도 적지 않다""서울 내 유휴지 개발 및 그린벨트 해제 등 다방면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심 교수 역시 "지자체와 정부의 확실한 정책 공조와 다양한 주택 공급 방법 개발을 통해 추가 공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도심 내 정비사업의 용적률 및 층고 완화책 등의 정책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하면서도 서울 공급량 부족을 아쉬운 점으로 꼽은 셈이다.(201892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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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관에 봉착한 신규택지 정부, 그린벨트 1~5등급 중 "3~5등급만 풀겠다" 밝혀

개발 가능한 3·4등급지는 의정부·광명·성남에만 있어 과천·안산·시흥 등 기준 미달

 

 

  정부가 9·13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으로 21수도권에서 30만가구 공급을 담당할 신규 택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검토 중인 후보지 상당수가 변경 또는 취소될 상황에 놓였다. 정부가 9·13 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 기준으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등급에 미달하는 지역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용인·아산 등 수도권 반경 40바깥 지역까지 택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들이 집값 과열 진원지인 서울과 너무 떨어져 있어 효과는 반감되고 미분양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17일 매일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 지형정보시스템(GIS)인 국토환경성평가시스템을 이용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유출한 수도권 8곳의 신규 택지 입지를 비교한 결과, 8곳 중 5곳이 그린벨트 해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9·13 대책 발표 당시 그린벨트 해제 기준에 대해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택지를 확보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린벨트 평가등급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이 환경적 가치가 높고 5등급이 가장 낮다. 4·5등급지는 대부분 개발이 완료됐거나 개발 중이어서 활용이 불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21일 발표 예정인 후보지와 관련해 "1·2등급지는 모두 제외시켰고 기본적으로 3등급지를 활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신 의원이 공개한 8곳 중 3등급 기준을 만족하는 곳은 광명·의정부·성남 지역뿐이다. 신 의원 공개 자료에 따르면 신규 택지 입지는 안산 장상동 일원 2, 과천 4호선 선바위역 일대, 광명 노온사동 일원, 의정부 녹양동 일원, 시흥 하중동 일원, 의왕 월곶판교선 청계역 일대, 성남 수정구 신촌동 일대다. 16000가구 후보지로 검토되는 장상동 일원은 안산JC에서 서서울톨게이트 서쪽 지역 녹지가 유력한 후보지이지만 대다수가 1·2등급지. 안산고 일원에 드문드문 3등급지가 존재하지만 1만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기에는 무리다. 7100가구 건립을 검토하는 과천 선바위역 일대도 마찬가지다. 선바위역 서쪽 편으로 넓은 녹지는 모두 1·2등급지다. 현재 건설이 추진되는 과천주암지구 뉴스테이 용지 아래로 일부 4급지 땅 활용이 가능해 보이지만 교통 편의성 측면에서 활용도가 떨어진다. 일각에서는 이 지역 대신 5등급지인 과천경마장과 기존 과천종합청사 용지를 주택 용지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과천 주민들 반대는 마찬가지다. 시흥과 의왕도 주변에 녹지가 많지만 2000가구 이상 대단지 건립이 가능한 곳은 모두 1·2등급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반면 광명시에는 현재 노온사동 일대 미개발 녹지 중 3·4등급지가 꽤 있다. 광명IC 북쪽과 동쪽에 개발 가능 용지가 존재한다. 4920가구 아파트 건립이 검토되는 후보지다.

 

 

  4000가구 건립이 예상되는 의정부 녹양동은 녹양역에서 의정부종합운동장 사이사이에 3·4등급지 면적이 제법 있다. 성남시 신촌동 일대는 가구 수가 1000가구로 많지 않고 주민센터 인근에 자투리 땅들이 있어 후보지로 추진이 가능해 보인다. 이 때문에 2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표하는 공급대책에서 많은 후보지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린벨트 해제 대신 기존 택지지구를 확장 또는 고밀화하는 방식의 공급 물량도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도심 상업·준주거지역 주택 비율을 높이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이 유력하다. 문제는 이 정도로는 30만가구라는 대량의 주택공급 물량을 채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30만가구면 일산·분당·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초기 총 가구 수와 맞먹는 규모다. 그린벨트 해제지를 찾는 당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상이 걸려 전방위적으로 대체 후보지 수색 반경을 넓히고 있다. 정부 정보공개포털의 LH 내부 작성 문서 기록에 따르면 LH8월 말 기 유출 후보지인 성남·의왕 등 8곳 외에도 용인 동남권 지역, 아산시 일대까지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규 택지 물색에 열을 올리고 있다.(20189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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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택지 검토하던 8월 갑자기 찾아와 임야 거래

개발정보 사전 유출 가능성 국토부, 불법여부 조사 착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신규 택지 입지 유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과천 공공택지 후보지 일대에서 지난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수상한 땅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개발이 확정되기 전에는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정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를 검토하던 시기인 데다 기획부동산까지 가세한 것으로 보여 정부도 사전 정보 유출 관련성과 불법 투기 행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9일 매일경제가 국토교통부 토지실거래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과천시 과천동 일대 토지 거래내역에 따르면 8월 동안 총 26(계약일 기준)이 거래됐다. 이 일대는 신 의원이 공개한 과천 신규 택지인 주암지구 인접 지역으로 8월은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본격적으로 이 일대를 후보지로 검토하기 시작한 시기다. 26건 거래 중 1종 일반주거지역 2건을 제외한 24건이 모두 개발제한구역 땅이다. 특히 환경평가 1·2등급지로 개발이 철저히 제한돼 평소 활용 가치가 거의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가 21건을 차지했다. 실거래시스템에 기록된 올해 과천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거래 건수는 한 달 평균 3~4건인데 8월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한 로펌의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개발행위가 극도로 제한된 임야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내세워 팔았다간 `사기`로 소송을 당하기 십상"이라며 "매수자도 개발 확신 없이는 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인 주암지구는 과천동과 주암동 일대에 걸쳐 있다. 8월에 집중 거래된 그린벨트 임야는 후보지인 선바위역 일대에 인접한 야산 구릉지다. 과천동 A공인 관계자는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방침만 밝혔던 지난 8월에 외지인 손님이 엄청 찾아왔다""기획부동산이 올해 초부터 큰 땅을 매입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7~8월에 `개발될 곳`이라고 마케팅을 하면서 엄청 팔렸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택지 후보지가 확정되기도 전에 개발 정보 등을 앞세운 투기 행위가 판을 치고 있었다는 얘기다. 지난 7일 과천의왕 지역구 의원인 신 의원은 과천 주암지구를 포함한 수도권 신규 택지 8곳의 개략적인 입지와 공급 예정 가구 수 등을 언론에 발표했다. 신 의원은 해당 정보를 LH 직원에게서 입수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미 이전에 다른 루트를 통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후보지 검토 정보를 받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신 의원에게 정보를 건넨 최초 유출자가 부동산개발업자 등 제3자에게 유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 검토 지역의 갑작스러운 거래 급증이 개발정보 사전 유출, 투기 행위와 관련이 있는지도 함께 조사하겠다""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91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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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신도시 예고된 과천 가보니 발표 후 매입문의 급증하지만

뉴스테이 지정 후 거래 끊겨 3.3200~500만원 추정

"업무지구로도 충분한 땅" 반발 원주민-소유주 갈등도 빈번

 

 

  "업무지역으로도 충분한 땅에 아파트를 대량으로 짓는다면 도시 성장 엔진을 꺼트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가 과천을 포함해 서울 인근 경기도 8곳을 추가 신규 택지로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6,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소 대표 A씨는 크게 한숨부터 쉬었다. A씨는 "근처 주암지구 뉴스테이 지정으로 한 차례 땅값이 요동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그린벨트 용지인 과천동 일대까지 택지지구로 지정할 경우 주변 지역은 말 그대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정부가 7100가구 규모 신도시급 택지 공급을 예고한 곳이다. 정부는 과천동 일대 1156000규모 유휴지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양재IC 일대와 맞닿아 있는 과천동은 과천시의 마지막 미개발지역 중 한 군데다. 인근 과천시 주암동은 뉴스테이 지역으로 묶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예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과천동 일대가 추가 택지지구로 지정되면 과천시 입장에선 대기업 연구개발(R&D) 센터나 공공기관 유치 등 과천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업무지구를 조성할 금싸라기 땅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지역에서 18대째 살고 있다는 마을 주민 B씨도 "이 지역 주변에 또 아파트가 공급되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까지 포함해 지역에 필요 이상의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 8~10년 후에는 빈 아파트가 넘쳐나는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는 집값 폭등 문제를 경기도 공급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발표 직후 공인중개소에는 토지 매입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과천동 C공인중개소 대표는 "정부 발표로 하루 종일 땅 매입 문의 전화가 오고 있지만 이미 늦었다""과거 뉴스테이 지정 등으로 한 차례 가격이 올랐으며 땅 주인들도 매물을 거둬들인 지 오래"라고 밝혔다. 현재 과천동 일대 땅값은 3.3200~500만원 선으로 형성돼 있다. C대표는 "이미 오래전에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투자할 만한 땅이 있을 리 없다""대부분 땅이 비닐하우스로 뒤덮여 있는 데다 서울 등 타 지역 소유자가 대다수라 현재 상황에서 거래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 공인중개소 관계자 사이에서는 정부 발표로 당분간 거래가 끊길 가능성이 높으니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아야 한다는 앓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보상 절차 역시 난관이 예상된다. 원주민들은 개발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소유주 대다수는 타 지역 거주자다 보니 협상 과정이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과천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소유주 대다수는 3.31000만원 이상은 받을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원주민과 타 지역 소유주 간 갈등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와 공공택지 후보지 주민 간 온도 차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5일 정부의 추가 택지지구 지정 발표가 있은 직후부터 국민청원 제안 페이지에는 수건의 `택지지구 공급 중단`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후보지 8곳 중 하나인 안산시 택지지구 공급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엔 6일 오후 3시 기준 1700명이 넘는 청원 동의가 이뤄졌다. 청원 제안자는 "안산은 중소기업 일자리 감소와 대규모 아파트 공급으로 아파트 매매가 폭락, 역전세난을 겪고 있다""주택가격 격차로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왜 추가 택지지구를 조성해 안산시민에게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청원자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없이 안산은 미분양 무덤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전날 과천을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8곳을 정부 지구 지정 전에 공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돌발 행동으로 신규 택지 선정에도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과천뿐 아니라 안산, 의왕, 광명 등 다른 지역에서도 반발여론이 커지고 있는 데다 신 의원의 행동이 지역구 표심을 고려한 사전 정보 유출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어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항의전화가 빗발치자 국토교통부는 급기야 "현재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를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곳은 없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위한 초기 검토 자료가 사전에 외부에 유출된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유출 경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관련자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신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사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신 의원이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사의를 표명했다""홍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20189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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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도입했으나 유명무실 `公共정비사업`으로 활성화

 

 

  정부가 수도권 일대에 집중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불법 훼손지를 양성화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제도를 도입한다. 훼손지 일부를 공원 등 녹지로 복구하는 대신 창고·축사 등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다. 민간에서는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는 규제완화 효과,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관리가 쉬워지고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한 조치다. 3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구별 그린벨트 훼손지 분포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불법 축사나 창고 등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그린벨트 훼손지를 지자체 주도로 정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 성격이 짙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황 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그린벨트 훼손지 안에 있는 창고, 축사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통해 양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6년 그린벨트 안에 있는 훼손지의 소유주가 해당 토지의 30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축사와 창고 등을 짓는 것을 허용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이어서 2년이 지나도록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자체·공공기관 주도 정비사업 방식을 처음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자율 신청 방식은 토지 소유주 간 의견 조율이 어려워 사업이 어그러지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공공주도형 사업은 공공 시행자가 정비구역을 결정하고,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관리당국의 허가 없이 농경지를 야적장·축사로 사용하는 등 그린벨트에서 불법을 저지르다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경기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그린벨트가 있는 21개 시·군에서 확인된 불법행위는 20131160건에서 작년 1980건까지 5년 만에 71% 늘었다. 그린벨트가 한 번 훼손된 뒤 원상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많다. 경기도 내에서 그린벨트 훼손으로 적발됐지만 3년 이상 원상 복구되지 않는 사례가 31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훼손지가 시··구별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도형으로 체계적 사업계획을 통해 그린벨트를 정비하면 주민들 간에 사업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추진력도 생길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주민들의 공공기여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기부채납 대상에 쓸모없는 공원 대상 용지인 장기 미집행 공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공원은 어차피 개인이 갖고 있어도 쓸 수 없는 땅이어서 소유주 입장에선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선 훼손지 복구 대상이 시설물이 밀집 또는 산재한 곳으로만 한정돼 주민들이 훼손지를 정비하려면 본인이 활용 중인 토지를 내놓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그린벨트 불법 훼손지가 양성화하면 민간과 정부 모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관리가 한층 쉬워지고 활용 중인 땅에서 세금을 걷을 수 있기 때문에 세수 증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그린벨트 지구 주민들은 용지 활용 권한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부동산 가치 상승효과를 보게 된다.(20184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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