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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부동산 거래량 5년여 만에 최저규제지역 `거래절벽`

이달 전국 입주가구의 43% 집중"조정 내지 약보합 지속될 듯

 

 

  경기도 주택 거래량이 5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과천, 광명, 하남 등 서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던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주저앉았다. 여러 부동산 규제로 경기도를 비롯해 전반적인 시장이 가라앉은 상황에서 이달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의 40% 이상이 경기지역에 집중돼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상당 기간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 부동산 거래량은 625건으로 지난해 213205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20137월의 5763건 거래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2월과 비교해 과천(-94.0%), 성남(-92.2%), 광명(-89.0%), 의왕(-79.3%), 하남(-78.7%), 용인(-76.5%), 안양(-75.4%), 구리(-67.9%) 순으로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 거래량이 급감한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 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과천·광명·하남과 성남시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 구리와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기흥구는 조정대상지역이다. 규제지역이 되면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지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거래 문턱이 높아져 매매가 급감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미분양 가구 수는 증가했다. 지난 1월 경기지역 미분양 가구 수는 전월보다 1801가구 증가한 6769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519가구로 전월보다 1510가구 줄었다. 분양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래미안푸르지오`는 지난달 26271순위 청약에서 459가구 모집에 235명 신청해 4.431의 경쟁률을 보였다. 1순위 마감에는 성공했지만, 입지나 브랜드를 고려했을 때 경쟁률은 기대만큼 높지 못했다.

 

 

  올해 들어 인천 검단신도시, 부평구 등에서 진행된 수도권 분양이 잇달아 미달한 데다가 서울도 입지가 좋지 않거나 대출이 어려운 대형 주택형의 경우 완판에 실패한 점을 고려하면 경기지역 청약 경쟁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것 또한 경기지역 부동산 시장에 부담을 준다. 이달 전국에서 입주 예정인 가구 36115가구 중 약 43.2%에 해당하는 15610가구가 경기도에 분포한다. 서울의 입주 예정 물량인 1669가구의 거의 10배에 달한다. 특히 용인과 화성에는 1천가구 이상 규모의 대단지 입주가 줄지어 예고돼 있다. 인천·경기도 아파트 입주율은 지난해 말 84.0%에서 지난 182.2%로 떨어졌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경기지역은 올해 약 11만가구의 신규 입주가 예정돼 있어 공급 과잉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과천, 성남, 과천, 하남 등 그간 가격상승을 주도한 지역이나 용인, 화성 등 입주 물량이 쏠린 지역을 중심으로 연내 약보합 또는 조정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193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하 9.13대책)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정조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함께 빚내서 집사는 걸 막기 위한 대출규제 등의 전방위적 방안이 담겼다.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앞서 참여정부의 종부세 최고세율인 3%보다 더 강화된 수준이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발표된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강화하고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 자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부세는 과세표준(이하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세율이 최대 1.2%p 올라갔다. 과표 36억원 구간 세율도 신설해 종부세율 인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주택자는 물론 2주택자도 중과한다. 특히 과표 94억원(시가로는 1주택 181억원 초과, 다주택 176억원 초과) 초과 구간 세율은 3.2%까지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이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막았다.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이사·부모봉양 등 예외적인 경우만 예외를 뒀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 주담대를 금지했으며,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하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금지된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부부합산)은 소득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을 제한하는 등 투기를 막기 위한 꼼꼼한 대책을 내놨다.(20189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