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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용적률 거래 숨통 터주면…분당·일산에도 `랜드마크 주거단지` 뉴욕 좁은땅에 72층 트럼프타워, 용적률 거래제 통해 랜드마크로 한국, 2016년 제도 도입했지만, 까다로운 조건탓 있으나마나 천편일률적인 규제 손봐야 # 미국 뉴욕 맨해튼 심장부인 56번가에 자리 잡은 트럼프 월드 타워. 72층 높이인 이 건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자주 뉴스 화면에 등장해 우리에게도 친숙한 건물이다. 당초 이 건물이 세워진 땅은 워낙 좁고 용적률 제한도 있어 높은 건물을 올릴 수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한 것은 인근 빌딩 건물주와 협상을 벌여 산 `용적률`이었다. 이를 통해 협소한 용지에 뉴욕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건설한 것이다. 이 건물 저층에 있는 상가를 제외한 대부분 면적은 주거용 아파트, 원룸이 차지하고 있으며 뉴욕 유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시설로.. 더보기
수도권 그린벨트 불법건물 양성화 2년전 도입했으나 유명무실 `公共정비사업`으로 활성화 정부가 수도권 일대에 집중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불법 훼손지를 양성화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제도를 도입한다. 훼손지 일부를 공원 등 녹지로 복구하는 대신 창고·축사 등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다. 민간에서는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는 규제완화 효과를,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관리가 쉬워지고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한 조치다. 3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군·구별 그린벨트 훼손지 분포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불법 축사나 창고 등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그린벨트 훼손지를 지자체 주도로 정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 성격이 짙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황 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그린벨트 훼손지 안에 있는 창고, 축사 등 불법 건.. 더보기
미 금리인상…한·미 정책금리 결국 역전 1.5~1.75%로 한국보다 높아져…올해 세번 인상전망 유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2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한·미 정책금리가 결국 역전됐다. 연준이 지난해 세번 인상한데 이어 올 들어 첫번째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기준금리는 1.5~1.75%로 상향 조정됐다. 미 기준금리 상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1.5%) 보다 높아진 것이다. 취임 후 처음으로 FOMC회의를 주재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는 건실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17년 만의 최저 실업률(4.1%)과 양호한 미 경제성장률 등 여러 지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준 위원들은 올해 세차례에 이어 내년에 세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