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istics Graph

 

'규제완화'에 해당되는 글 2

  1. 2018.04.13 수도권 그린벨트 불법건물 양성화
  2. 2018.03.24 미 금리인상…한·미 정책금리 결국 역전 (1)
 

 

 

 

 

2년전 도입했으나 유명무실 `公共정비사업`으로 활성화

 

 

  정부가 수도권 일대에 집중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불법 훼손지를 양성화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제도를 도입한다. 훼손지 일부를 공원 등 녹지로 복구하는 대신 창고·축사 등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다. 민간에서는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는 규제완화 효과,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관리가 쉬워지고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한 조치다. 3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구별 그린벨트 훼손지 분포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불법 축사나 창고 등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그린벨트 훼손지를 지자체 주도로 정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 성격이 짙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황 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그린벨트 훼손지 안에 있는 창고, 축사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통해 양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6년 그린벨트 안에 있는 훼손지의 소유주가 해당 토지의 30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축사와 창고 등을 짓는 것을 허용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이어서 2년이 지나도록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자체·공공기관 주도 정비사업 방식을 처음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자율 신청 방식은 토지 소유주 간 의견 조율이 어려워 사업이 어그러지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공공주도형 사업은 공공 시행자가 정비구역을 결정하고,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관리당국의 허가 없이 농경지를 야적장·축사로 사용하는 등 그린벨트에서 불법을 저지르다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경기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그린벨트가 있는 21개 시·군에서 확인된 불법행위는 20131160건에서 작년 1980건까지 5년 만에 71% 늘었다. 그린벨트가 한 번 훼손된 뒤 원상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많다. 경기도 내에서 그린벨트 훼손으로 적발됐지만 3년 이상 원상 복구되지 않는 사례가 31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훼손지가 시··구별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도형으로 체계적 사업계획을 통해 그린벨트를 정비하면 주민들 간에 사업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추진력도 생길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주민들의 공공기여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기부채납 대상에 쓸모없는 공원 대상 용지인 장기 미집행 공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공원은 어차피 개인이 갖고 있어도 쓸 수 없는 땅이어서 소유주 입장에선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선 훼손지 복구 대상이 시설물이 밀집 또는 산재한 곳으로만 한정돼 주민들이 훼손지를 정비하려면 본인이 활용 중인 토지를 내놓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그린벨트 불법 훼손지가 양성화하면 민간과 정부 모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관리가 한층 쉬워지고 활용 중인 땅에서 세금을 걷을 수 있기 때문에 세수 증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그린벨트 지구 주민들은 용지 활용 권한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부동산 가치 상승효과를 보게 된다.(20184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5~1.75%로 한국보다 높아져올해 세번 인상전망 유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21(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미 정책금리가 결국 역전됐다. 연준이 지난해 세번 인상한데 이어 올 들어 첫번째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기준금리는 1.5~1.75%로 상향 조정됐다. 미 기준금리 상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1.5%) 보다 높아진 것이다. 취임 후 처음으로 FOMC회의를 주재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는 건실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17년 만의 최저 실업률(4.1%)양호한 미 경제성장률 등 여러 지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준 위원들은 올해 세차례에 이어 내년에 세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연준이 제시한 금리인상 속도를 지키면 2020년엔 3.4%에 도달한다.

 

 

  31년 만의 대규모 감세를 개시한데다 인프라스트럭처(사회기반시설) 투자와 규제완화 등 각종 경기부양책을 추진중인 프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행보를 감안할 때 미국의 경기와 물가는 단기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공산이 크다. 미 연준은 지난 201512, 96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에 착수하면서 제로금리 탈피에 나섰고 이날까지 6번 금리를 올렸다. 이날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향후 금리전망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견해를 점으로 표시한 것) 상의 올해 금리인상 전망을 재조정하진 않았지만 추가 경제지표를 감안해 6월께 금리인상 횟수 전망을 상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내년 인상 전망은 당초 2회에서 3회로 높여 잡은게 눈에 띈다. 반면 한국은행은 올해 많아야 2번의 금리인상이 가능하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한·미 금리 역전을 당분간 해소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201832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핑구야 날자 2018.03.26 06: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출 받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골치 아픈 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