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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촌 '궁중족발' 사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심 선고가 나왔다. 징역 26개월이다. 관심을 모았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이영훈 부장판사)6일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의 살인미수 등 사건 국민참여 재판에서 징역 26개월 선고했다.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지만 다만 피고인이 다치게 할 의도로 폭력 행사했기 때문에 상해 고의는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할 목적에 더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워 살인미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시간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고 장소도 CCTV가 설치돼있는 등 인적이 드물지 않았다는 점, 또 당시 CCTV를 보면 피고인이 망치를 수차례 내려친 것이 확인되지만 피해자가 휘청이는 모습을 안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심각하게 타격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양발로 짓밟는 행위를 했으나, 피해자에게 망치를 빼앗긴 다음에 이를 적극적으로 되찾으려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밀쳐내려 하는 등 별다른 행동 없이 상황이 종료됐다"고도 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김씨의 살인미수 혐의 인정여부였다. 검찰은 "범행 5일 전부터 미리 망치를 준비했고 머리 부분만 수차례 반복 가격한 점에 비춰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전날 징역7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에게는 살인 의사가 없었다고 맞서며 이 사건은 "사회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김씨는 올해 67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61)씨를 쫓아가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와 이씨는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20161월 김씨가 임대한 건물을 인수하면서 김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달라고 요구했고 김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씨는 가게를 비우지 않는 김씨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집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김씨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도 있었다. 결국 김씨는 망치를 들고 이씨를 쫓아가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201896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지난 11서울 체부동 212번지 태성빌딩 1층 궁중족발 자리는 철거가 이뤄졌다. 건물주 측의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임차인 측이 건물 입구에 쌓아놓은 집기 등을 모두 들어낸 것이다. 건물주와 궁중족발 쌍방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만이다. 이로써 지난 20161월 이후 건물주가 바꾸며 3년째 이어진 궁중족발 사건은 결국 식당이 없어지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지난 67임차인 김 모씨가 건물주 이일규(61) 씨를 갈등 끝에 망치로 폭행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초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또 정부와 국회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궁중족발 분쟁은 상징적인 사건으로써 여론의 관심이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물주 이일규(61) 씨는 중앙일보와 수차례 전화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인 내가 인민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계약갱신 5년 만료 후 합법적으로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했는데, 여론은 자신을 악덕 임대업자로 취급한다고 항변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씨는 그쪽(임차인)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는데 잘 됐다. 검사가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판사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궁중족발사건법을 지키지 않는 임차인의 불법 점유에서 시작됐다경찰이 (김 씨를) 중간에 잡아갔으면 벌금형으로 끝났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질의 : 태성빌딩(궁중족발이 있던 3층 건물)48억원에 매입해 최근 70억원에 내놓았다는 게 맞나.

응답 : “얼마에 샀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근데 그게 왜 궁금하나. 내가 건물을 얼마에 사든, 얼마에 내놓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20년 동안 임대업을 하면서 한 번도 건물을 되팔 목적으로 사지 않았다. 그 건물도 개축후 세를 놓으려고 매입한 것이다.”

질의 : 매입 후 월세를 4배 올렸다는 얘기가 있다

응답 : “임대료는 훨씬 뒤에 나온 얘기고, 처음엔 나가라고 했다. 그 이후에 월 700~800만원 주고 들어온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1000만원 얘기는 한 적이 있다.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월세 1200만원은 있지도 않은 얘기다. 나는 개가 짖는다고 해서 짖을 때마다 지켜서서 돌을 던지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다. 짖어도 내버려 둔다.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질의 : 그렇다면 궁중족발사건문제의 해심은

응답 : "임차인을 포함해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가 법을 지키지 않고 무력시위를 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명도소송 승소 후 11월 집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임차인) 김 씨와 맘상모가 다시 뚫고 들어왔다.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억지를 펴고 무력을 쓰는 게 맞나. 법을 인정했으면 진즉에 해결됐을 일이다. 대한민국은 3심제를 거치고도 인민재판을 한 번 더 받아야 하는 나라인가."

질의 : 임대차 계약에서 아무래도 임차인이 약자라고 보기 때문 아니겠나.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논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응답 : "누가 약자인가.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약자라고 볼 수 있나.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계약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하는데, 결국 부담은 임차인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 10년 동안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한다고 하면 건물주는 계약 기간 10년을 고려한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할 것이다. 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애초 임차인에게 내줄 권리금을 계상해서 받아내려고 할 것이다. 결국 임대료 인상만 부추길 뿐이다."

질의 : 어쨌든 임차인은 형편이 어렵게 됐는데, 관용을 베풀 의사는 없나

응답 : "내가 왜 용서해야 하나. 우리집 앞에서 한 시위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고통을 겪었다. 그쪽에서 먼저 사과하지 않는 데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하나. 망치폭행 사건 말고도 소송이 200여건이다. 모두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0161월 건물 매입 이후 2년 넘게 이 씨를 지켜본 주변 서촌 상인들은 이 씨를 프로 임대업자라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이 씨는 태성빌딩을 48억원에 매입했는데 최근 70억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가 이뤄진다면 2년 만에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두는 셈이다. 또 상인들은 이 씨에 대해 독특한 건물주라고 평했다. 인근 상인 곽 모 씨는 중재를 하러 간 한 지인이 (건물주에게) 욕만 먹고 왔다고 하더라고 했다. 또 다른 상인 유 모 씨는 이전에 서촌에서 보던 건물주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씨는 궁중족발이 있던 태성빌딩 말고도 빌딩을 여러 개 소유한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져 있다. 또 임대업을 하기 전엔 고가구 수집업자로 일했다.(2018815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세입자·건물주·주변상인 모두 피해, 음식점 세들었던 서촌 태성빌딩 등

인근 임대료 분쟁 건물들 공실 늘어, “지자체 등 나서 중재자 역할해야

 

 

  “그 사건 후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 50년 전 서울 내자동(서촌)에 들어와 지금은 아들과 함께 계단집이란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수영(79)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건이란 두 달 전 벌어진 서촌 궁중족발 망치폭행이다.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김모씨와 건물주 이모씨가 상가 임대료를 놓고 지난해부터 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지난 67일 김씨가 이씨를 망치로 내리친 것이다. 이후 임차인은 구속됐으며, 궁중족발이 있던 체부동 212번지 태성빌딩은 폐허가 됐다. 건물주인 과 세입자인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를 안긴 셈이다. 주변 상인도 울상이다. 이수영씨는 불경기로 장사가 예전같지 않은 데다 그런 일까지 생겨 동네가 흉흉해졌다그쪽은 사람들 발길이 뜸하다고 말했다. 60년 전 서촌에 들어온 이후 줄곧 작은 상점을 운영하는 이종진(83)“(임대료 분쟁은) 두 사람 다 잘못했다조금씩 양보했으면 됐는데, 고집부리다 그 꼴이 났다고 했다. 궁중족발 맞은편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이상암씨중재자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진 되지 않았을 텐데 분쟁을 조정할 만한 기구나 조정자가 없었던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하철 경복궁역 2번 출구에서 배화여고 입구까지 이면도로 300m에 조성된 서촌 세종음식거리는 지난 2011년 수성동 계곡 복원 이후 맛집을 찾는 미식가는 물론 중국·동남아 관광객이 유입되며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잡았다. 그랬던 이곳에 궁중족발 사건이 찬물을 끼얹었다. 권승희 누리공인중개사 대표태성빌딩 건물주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십수 차례 강제집행이 이뤄지는 동안 서촌은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로 분쟁의 중심이 됐다지난 가을 이후 서촌에 가게를 보러 오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 분위기가 이렇다보니 80여 개의 서촌 점포 중 상당수가 보증금과 권리금이 절정에 달했던 2~3년 전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가장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상인들은 오히려 부동산 중개업소를 탓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분식집 주인은 부동산은 건물주와 손잡고 서촌의 임대료를 올려놓은 장본인이라며 더는 힘들다말하기도 지친다고 했다.

 

 

  서촌에서 임대료로 인한 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세종음식거리 맨 끝 맞은편에 자리한 인왕빌딩은 2년 전 임차인·임대인 간 분쟁으로 지금까지도 3층짜리 건물이 모두 공실 상태. 최근 이 빌딩 외벽엔 ‘1(90.3) 보증금 1억원, 임대료 1000만원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2년 전 임대료를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린 궁중족발 빌딩과 비슷한 금액이다. 주변 상인들은 저 월세를 내면서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료 분쟁은 월세뿐만 아니라 권리금도 문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인이 철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지만 국회 통과까지는 험난하다.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대차보호법만으로는 임대료 분쟁을 해소하긴 어렵다. ‘바닥 권리금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라며 지자체 등이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임대차 분쟁 72건 중 31건이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이뤘다.(201889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