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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약자 배려 제도개선 과제 주요 내용

 

  내년부터 고졸자도 응시가 가능한 국가자격증이 늘어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다자녀가정 지원 확대‧생활안전 강화, 3개 분야에서 34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제도개선과제에 대해 알아보자.

 

1.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최근 들어 공직에도 고졸 채용이 확대되고 대기업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고졸 채용이 느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학력 차별을 폐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긍정적인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고졸자에게도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다.

 

  이번에 정부가 고졸자 응시제한을 폐지하는 자격증은 3개로 환경측정분석사, 소방안전교육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13년 자격제도 시행 후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15년 추진예정)이다. 국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 전체(665개)에 대해 고졸자 응시제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자격시험은 고졸자에게 응시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16개 자격증만 응시제한을 두고 있다.

 

  이 중 국민의료와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의료기사 등 13개 자격증은 관련학과의 전문대졸 이상 자격요건을 두고 있는 현행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고, 나머지 3개 자격증은 고졸자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학력제한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은 아니지만, 향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채용도 고졸자 제한을 개선한다.

 

2.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저출산이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우대 분위기로 최근 2년간 신생아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셋째아이 출산율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하여(사용요금의 5%) 다자녀 가정의 공공요금 부담을 줄인다. 또한 올해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향후 3년간 더 연장(2015년 12월)하여 승용차 등에 대해 감면(6인승이하 승용차 :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화물차<1톤이하>·승합차<15인이하>·이륜차 : 전액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각 지자체에 다자녀가정 아동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를 할인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이용료 감면을 유도한다. 공립박물관과 공영주차장 이용 시 관람료‧이용료를 할인받고 국가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경우 입장료도 전액을 면제받게 된다.

 

3. 약국 조제실 내부 볼 수 있도록 투명화

 

  정부 당국이 약국의 위생관리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제실 내부 위생 상태는 좋은지, 약사가 약을 짓고 있는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을 통해 조제실을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눈으로 조제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약국 조제실 일부를 투명하게 개선하도록 권장한다.

 

4. 사회취약계층 공무원 채용시험 등 응수수수료 감면

 

  내년부터 사회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은 경찰‧소방‧군무원‧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시 응시수수료(경찰·소방공무원 및 군무원 : 5,000원~10,000원, 교육공무원 : 20,000원~25,000원)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감면(무대예술 전문인<무대기계‧조명 등 3개>, 관광종사원<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등 5개>, 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생활체육지도자 2개>, 수산질병관리사, 보세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항공종사자<운송용·사업용·자가용조종사 등 11개>)받는다.

 

5.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 공개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어린이집 사고 이력을 알 수가 없어 어린이집 선택에 어려움이 많았다. 내년부터는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을 일정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공개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자격시험에 고졸자 응시 제한 폐지와 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태랑의 자격시험관련 정보

- 공인중개사 1023, 주택관리사보 717일 제1차시험 시행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1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을 안내하니 공인중개사 등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분들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험자의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을 사전 안내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자격별 시행계획 공고 시 자격별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착오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격명

1차원서 접수

1차 시험

시행일

1차 합격자 발표일

2차 원서

접수

2차 시험

시행일

2차 합격자 발표일

1

9

사회복지사1

‘10.12.13~

‘10.12.22

1.23

2.23

-

-

-

(최종 3.23)

2

48

변리사

1.10~1.19

2.27

4.6

1,2

동시접수

7.23~7.24

11.16

3

‘11

청소년상담사

2.14~2.23

3.27

4.13

1,2

동시접수

5.29

6.8

4

‘11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2.21~3. 2

4.3

4.27

-

-

-

5

28

관세사

2.21~2.25

4.10

5.18

1,2

동시접수

7.3

9.21

6

‘11

관광통역안내사(중국어)

3. 7~3.11

4.10

4.27

1,2

동시접수

6. 4~6. 5

6.29

관광통역안내사(일반)

8. 8~8.12

9.18

10.5

1,2

동시접수

11.12~11.13

11.30

7

48

세무사

3.21~3.30

4.24

5.25

1,2

동시접수

7.31

10.19

8

9

10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21~3.30

5.15

6.15

1,2차동시접수시행

7.6

8.29~9. 7

11.6

11.30

1,2차동시접수시행

12.21

9

8

농산물품질관리사

4.18~4.22

5.29

6.22

6.27~7. 1

7.31

8.31

10

11

26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4.25~4.29

5.29

6.15

7.11~7.15

8.28

10.5

12

13

14

‘11

검수사

검량사

감정사

5.9~5.13

6.5

6.29

1,2

동시접수

7.16~7.17

8.3

15

20

공인노무사

5.9~5.18

6.12

6.29

7.4~7.8

8.13~8.14

9.28

3

10.15~10.18

(3)

10.26

16

3

소방안전교육사

5.9~5.18

6.19

7.20

1,2,3

동시접수

1,2

동시시행

9.7

3

10.8~10.9

(3)

11.16

17

9

가맹거래사

5.16~5.20

6.19

7.20

7.25~7.29

8.28

9.21

18

22

감정평가사

5.16~5.25

7.3

7.27

1,2

동시접수

9.4

12.14

19

14

주택관리사보

5.30~6.8

7.17

8.24

8.29~9.7

9.25

11.2

20

15

물류관리사

6.13~6.22

8.14

10.5

-

-

-

21

12

소방시설관리사

7.11~7.20

8.21

9.28

1,2차 동시접수시행

11.23

22

‘11

청소년지도사

8.8~8.12

9.18

10.5

1,2

동시접수

11.26~11.27

12.7

23

6

한국어교육능력검정

8.22~8.31

10.2

11.2

1,2

동시접수

11.19~11.20

12.14

24

29

문화재수리기술자

8.22~8.26

10.9

11.9

1,2

동시접수

12.3

12.21

25

‘11

문화재수리기능자

8.8~8.12

10.9~17

11.9

-

-

-

26

22

공인중개사

8.8~8.17

10.23

11.23

1,2차 동시접수시행발표

27

28

‘11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9.26~9.30

10.30

11.30

-

-

-

29

30

31

32

‘11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국내여행안내사

10.10~10.14

11.6

11.30

1,2

동시접수

12.10

12.21

12.10~12.11

33

13

경비지도사

10.10~10.14

11.13

12.14

1,2차 동시접수시행발표

34

12

박물관및미술관준학예사

10.24~10.28

12.4

12.28

-

-

-

2. 자격별 주요 변동사항

 다음은 2011년도부터 적용되는 자격별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관광통역안내사 : 중국어 2, 타언어 1회 시행

주택관리사보 : 1, 2차시험 분리 시행

소방안전교육사 : 3차시험 추가(실기면접시험 원칙) 시행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 응시자격 일부 변경

청소년상담사 : ‘11년 공단 신규 시행(필기시험만 시행)

한국청소년상담원 : 응시자격서류심사, 면접시험 시행

청소년지도사 : ‘11년 공단 신규 시행

자세한 내용은 자격별 시행계획 공고 및 자격별 홈페이지 참조

다음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응시원서인터넷(www.Q-net.or.kr)으로만 접수 가능

합격자발표는 수요일에 발표

실기 또는 면접시험 형태로 시행되는 시험은 수험인원에 따라 평일에 실시될 수 있음

3. 수험자 유의사항

1. 자격별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격시험 홈페이지(http://www.Q-net.or.kr)자격별 홈페이지 참고하기 바랍니다.

2. 의 자격별 시행일정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될 있으며, 시행일정이 변경된 때에는 자격별 시행계획 공고 자격별 홈페이지에 변경된 일정을 게시할 계획입니다.

3. 수험자는 자격별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공고 시 시험일정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수험자에게 사전 고지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4. 수험자는 국가자격시험의 질서유지와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자격별 시행계획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