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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6억원 주택 납부액, 1년새 220280``

세부담 상한까지 오른 가구, 한강변따라 50% 이상 늘어

고령자들 "당장 현금 없는데", 구청마다 관련 민원도 폭주

 

서울 25개 자치구들이 이번주 7월 재산세 고지서 발송을 진행하면서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단독주택 기준 올해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20%가 넘는 강남·서초와 `··`으로 일컬어지는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변 주요 자치구 주민들의 충격이 크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인 증가율 30%(공시가격 6억원 초과 기준)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는 주택 수가 최대 2배까지 늘었다. 수입이 없는 은퇴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불만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매일경제신문이 서울시와 주요 자치구(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에 확인한 결과 7월 고지액 기준 올해 서울시 재산세 과세액 총액은 179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16138억원 대비 11.5% 증가한 것이다. 올해 서울 지역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나란히 14% 급등하면서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 가격 수준이 높은 주요 6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변 북쪽의 신흥 아파트 주거지역에서 올해 재산세 부담이 전년 대비 30% 늘어난 주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는 세부담 상한인 증가율 30%를 적용받는 주택 수가 지난해 29474가구에서 올해 41281가구로 40.1% 늘어났다. 마포구도 지난해 2239가구에서 올해는 31108가구로 53.7% 늘었다. 성동구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세부담 상한 증가율 30%를 적용받은 주택이 9608가구로 1만가구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223가구로 두 배 수준(108.4%) 늘었다. 강남 지역 3개구의 경우 세부담 상한율 30% 적용 주택 수 파악이 전산조회 시스템 미비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용산구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약 5억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오르면서 재산세가 7월 부과액 기준 110만원에서 143만원으로 30% 늘었다. 9월에도 같은 금액이 부과되는 만큼 1년 만에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20만원에서 286만원으로 60만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가구는 작년까지만 해도 세부담 상한 증가율이 10%여서 공시가격이 올라도 세금 부담은 크게 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기면서 세부담 상한 증가율 30%가 적용돼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 세무과 담당자는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 증가율 상한이 공시가 6억원 이하는 5~10%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그만큼 세금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작년에 공시가격이 4~5억원으로 과세 분계점에 있던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으로 오르면 세금이 확 올랐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당 부과된 7월 평균 재산세는 서초구와 강남구가 8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가 61만원, 송파구 53만원, 성동구 46만원, 마포구 15만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평균 재산세 증가율은 송파구가 20.7%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말 입주한 1만가구 규모 가락동 헬리오시티에 재산세 부과가 시작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주택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1일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과세표준에 따라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는 0.15% 1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 3억원 초과는 0.4%를 각각 매긴 뒤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징수한다. 7월 과세분의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고지서가 속속 가정으로 배달되면서 서울 주요 자치구 세무 담당 창구에는 민원 전화가 크게 늘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중산층 세부담이 많아지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줄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이 침체될 수 있고, 조세 저항이나 전월세 세입자에게 조세 전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나 장기거주자는 세금부담 경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971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2015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낸 이는 6500 정도다. 평균 186700만원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이들이 낸 세금은 평균 33600만원. 18억원이 넘는 '거액'의 불로소득을 올렸지만 20%도 채 안 되는 금액만 세금으로 낸 셈이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5년 가구의 평균 소득은 4883만원이었다. 평균적인 가구가 38년 이상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돈을 아무런 노력 없이 손에 쥐게 됐지만 세금은 얼마 내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세법이 각종 공제제도를 통해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실제 상속세를 낸 이들의 1인당 상속금액은 18억원대였지만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93100만원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현행 우리나라 상속 세제 하에서 자식이 부모로부터 5억원을 물려받아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상속세의 일괄공제 제도 때문이다. 각종 다른 공제를 감안하면 10억원 이상 상속을 받아야 겨우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러다 보니 2015년 피상속인 291274명 중 실제 상속세를 낸 이는 2.2% 수준인 6500에 그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에 따르면 20112015년 상속세 상위 10% 구간 3233명이 물려받은 전체 상속재산은 무려 264100억원으로 결정세액은 57900, 실효세율은 21.9%로 나타났다. 1인당 무려 81억원이 넘는 돈을 상속받아 18억원 가량만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증여 역시 마찬가지다. 현행 증여 세제 하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5천만원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주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분석한 데 따르면 2015년 기준 1인당 증여가액은 29400만원, 과세표준은 24900만원, 평균 산출세액은 7900만원이었다. 역시 평균 가계의 4년 치 소득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주고받으면서도 4분의 1가량만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불로소득이 있는 상속인의 2%, 증여자의 절반가량만 세금을 납부하는 데다 이마저도 부담이 크지 않아 소득재분배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부자증세'를 내건 만큼 이러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 상속이 이뤄진 지 6개월 이내, 증여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7%를 깎아준다. 상속·증여 시 자진 신고를 유도해 탈세를 막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자산소득을 지나치게 배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982년 제도가 도입됐을 때보다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 파악이 쉬워져 탈세 우려가 줄어든 만큼 신고세액공제 폐지나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취지에서 대선 후보 시절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를 3%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부터 정부가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율을 10%에서 3%포인트(p) 내렸지만, 더 낮춰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는 전체 피상속인의 2%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더라도 세 부담은 주로 고액재산가에게만 지워진다. 다만 반대 여론도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 부담이 외국에 비해 낮지 않은 데다, 상속·증여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납세자가 자발적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로서 신고세액공제를 그대로 두거나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이 지난달 브리핑에서 "(상속·증여세 명목) 세율보다는 일감 몰아주기 등에 과세 강화, 신고세액공제제도 적정성 여부 등이 논쟁(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2017716 매일경제 기사 참조)

 

 

 

 

 

개정안부자증세 시동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세율 40%'에서 '3억원 초과 시 세율 42%'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언급한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여당이 본격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늘어나는 복지 재원과 국방비 부담 등 재정지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충당할 세수 부족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10년 동안 적자예산이 편성됐다""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교육 등 정부 재정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세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행 과세표준 15000만원 초과~5억원 미만 구간에 적용되는 38% 세율은 과세표준 15000~3억원까지만 적용되고, 3억원 초과분은 모두 42%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 추계에 따르면 법안 통과에 따른 세수 효과는 연평균 1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 외에 김종민·박광온·문미옥·김영춘·소병훈·박남춘·권칠승·표창원·박주민·유은혜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박광온 의원과 유은혜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위원, 사회분과위원을 맡고 있다. 김영춘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고, 박남춘·권칠승·표창원·박주민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여당이 문 대통령의 부자 증세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을 통해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5억원 초과·40%'에서 '3억원 초과·42%'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우 의원은 그러나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당이 나서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 차원에서 낸 법안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당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서 최종적으로 국정 과제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먼저 나서서 당론으로 하겠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고세율 인상이 이뤄진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20176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다음 부동산 처분 단계에서는 어떤 세금들이 있을까? 부동산을 처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신경쓰이는 것이 바로 이단계다. 대표적인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가 있다. 이 세목들은 세율 또한 높아 절세하는 방법을 고민하여 해결한다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야 한다. 또한 특정한 물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유산이 10억원을,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산이 5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부과되고 증여세는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6억원, 성년인 자가 5천만원, 미성년인 자가 2천만원을 증여 받으면 원칙적으로 부과 된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는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고 비과세 감면 제도도 많아 앞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할 계획이다.

 

 

  다음은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는 실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소득세는 실지양도가액에서 실제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재하고 또 이 금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 증여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는 금액은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9억원), 나대지는 5억원, 영업용토지는 8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