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익 절반 회수’ 반값 주택 내년 첫 공급 ‘이익공유형 주택’ 서울 도심에 무주택 3년 이상 일반인 청약 가능 5년 실거주 뒤 감정가로만 팔아야 이익 제한에 수요자 호응 불투명… 전문가 “집값 안정기엔 매력 반감” 분양가를 최대 시세의 절반으로 낮춘 대신 되팔 때 시세 차익을 공공과 나누는 ‘이익공유형 주택’이 서울 도심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 처음 공급된다. 내 집 마련의 초기 부담이 낮아지지만 처분 시 이익이 제한돼 시장이 얼마나 호응할지가 관건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익공유형 주택의 세부안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올해 2·4대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을 고밀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구체화한 것이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