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썸네일형 리스트형 짓고있는 빌라 샀다가…'현금청산' 날벼락 공공재개발 현금청산 논란 확산, 1년 전 건축허가 받은 빌라 후보지 발표 전 매수했어도, 기준일 전 완공안돼 입주권 無 2·4대책과 형평성 문제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 1년 전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한 빌라 한 채를 분양받은 사람이 현금 청산 위기에 빠지는 사례가 나왔다. 행정청 건축 허가까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라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동작구 본동의 다세대주택을 분양받은 A씨는 "공공재개발 발표 이전에 계약했는데도 현금 청산 대상"이라며 "잔금까지 다 냈는데 황당하다"고 했다. 공공재개발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분양 계약을 맺었는데 투기꾼으로 몰린 셈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착공한 다세대주택을 분양받고자 같은 달 30일 계약금을 .. 더보기 오세훈 서울시, 박원순 '재개발 규제대못' 뽑는다 `깐깐한 노후도 기준` 정비지수제 폐지 용역 착수 노후도·주민 동의율 등 점수화, 박원순때 연면적 노후기준 신설 2015년 이후 신규 지정구역 0곳, 노후도 84% 달하는 성북5구역 연면적 규제에 공공재개발 탈락, 폐지 땐 민간 재개발 선회 가능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이 심어 놓은 `재개발 대못`인 정비지수제 폐지를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이 제도 도입 후 재개발이 `올스톱`되면서 만성적 주택 부족에 시달리게 됐기 때문이다. 현행 정비지수제하에서는 `뉴타운 출구전략` 등으로 구역 해제를 당한 곳들은 이전보다 깐깐한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돼 사실상 사업 재추진이 불가능하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만간 정비지수제 폐지를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시 핵심 관계자는 "10년 동안 시스템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