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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입주, 최장10년 거주

 

 

  국토교통부는 10년간 임대료 상승이 없는 공공임대주택 178가구를 청년과 신혼부부 및 일반인에게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을 통해 매입한 매입임대주택이 처음 공급되는 사례다.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되 향후 10년간 상승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모두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주택이다. 임대보증금은 1~15000만원 수준이며 월 임대료는 25~30만원이다. 임대료 상승은 없지만 재산세, 관리비 등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최장 10으로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공급 대상지는 전국 23개 지역으로 수도권(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 등) 99가구, 부산·울산·경남 10가구, 대구·경북 35가구, 대전·충청 8가구, 광주·전남·전북 24가구, 강원 2가구 등이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전체 물량의 70%136가구가 배정되며 일반인이 나머지 42가구에 입주하게 된다. 입주자격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40세 미만인 청년·신혼부부(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 또는 일반인이다. 자산요건은 보유 중인 부동산의 가치가 215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2825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월평균 소득액은 3인 이하 4884448, 4563275이었다.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는 27일 이뤄지며 입주 희망자는 다음달 13~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는 내년 1월 말부터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적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102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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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베짱이 2017.10.31 2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혼층이 늘어가고 있는 이때... 의미심장한 정책이 될 거 같은...

  2. 핑구야 날자 2017.11.01 07: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군요

 

 

 

"정부 규제로 집값 잡힐것"52%에서 34%로 떨어져

"보유세 등 세금 강화가집값 안정효과 커" 50%

추석이후 재테크 / 부동산매경, 전문가 50명 설문조사

 

 

  전문가들은 '강남 불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자금여력이 큰 주택 수요자가 많고 정부가 강남 지역 주택공급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서울 집값도 현재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더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매일경제가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향후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은 서울 강남4(56%), 서울 서북권(12%), 서울 동북권(10%) 이었다. 이미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4구가 앞으로도 가장 많이 오른다고 본 전문가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6월 말 조사 때와 비슷한 결과다. 서울 강남이 학군, 주거환경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유재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전국 자산가들은 서울 강남에 집을 사는 것을 일종의 신분 상승으로 여긴다""강남 집값은 주택 경기가 좋아질 때 가장 먼저 오르고 나빠질 때도 가장 늦게 하락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말 조사 때는 마포·은평·서대문 등 서울 서북권에 주목한 전문가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향후 유망 지역으로 서울 서북권을 꼽은 전문가 비율이 갑자기 12%로 늘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마포구의 경우 경의선 숲길이 조성되면서 주거여건이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집값이 강남보다 저평가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인 서울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이 여전히 많았다. 향후 1년 동안 서울 주택가격이 현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란 전망이 42%로 가장 많았고 이어 3% 내외 상승(30%), 3% 내외 하락(18%), 5% 이상 상승(8%), 5% 이상 하락(2%) 순이었다. 서울 집값이 오르거나 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본 전문가 비율은 80%로 지난 6월 말 조사(85%)와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은 "서울 강남권에서 서초구 중심으로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이 지역에서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한 서울 전체 집값도 오름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3주째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9월 둘째주에 0.01%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선 뒤, 셋째주 0.04%, 넷째주 0.08% 오르며 매주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8·2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다시 반등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의 68%는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있음에도 마땅한 대체 투자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22%는 주택공급의 부족을, 8%는 실수요자의 매수를 집값 반등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풍부한 유동성이 금융시장으로 못 가고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거나 대기 중"이라며 "올해 땅값 상승률이 5%로 높고 글로벌 주택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집값 반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희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서울에는 구매력이 충분한 주택 수요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비싸더라도 좀 더 좋은 주택으로 이사하고 싶어한다""이들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주택들이 별로 없다 보니 서울의 전반적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수요는 투기수요 외에도 실수요, 교체수요 등 다양한 수요가 있다""정부는 투기수요만 잡으면 집값 상승세가 멈출 것으로 봤지만 서울에서는 실수요와 교체수요 역시 꾸준하기 때문에 향후 1년간 서울 집값이 3%가량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서울·부산 등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을 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6월 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정부 대책으로 서울·부산 등 일부 지역 집값 급등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52.5%에 달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34%로 크게 감소했다. 6·19 대책보다 더 강도가 높은 8·2 대책이 나온 것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다. 한 전문가는 "계속되는 정부 대책과 이에 대한 시장 반응을 살펴본 결과 정부 규제가 주택 시장 양극화라는 대세적인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려 50%의 전문가가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를 선택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 놓으려면 양도세 중과로는 부족하고 보유세 인상 등 더 강한 규제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아파트 재건축 촉진과 대출 규제 강화(각각 36%), 임대주택 확대(26%) 이었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많아지면 실수요자가 집을 살 필요가 없어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710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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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7.10.03 07: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북권에 호재가 많은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