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17:09

 
 

 

 

골든타임 놓쳤다는 비판에도, 가계부채·부동산 역풍에 주저

금융위기급 패닉에 고집 꺾어, 연준 잇단 빅컷에 금리차 해소

자금이탈·외환시장 우려 덜어, 초유의 저금리 후폭풍에 촉각

韓銀 금리인하 / 임시 금통위서 금리 내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막차`에 올라탔다. 그동안 금리 카드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등에 미칠 역풍을 우려해 금리 인하를 주저했던 이주열 한은 총재로서도 12년 만에 불어닥친 금융위기급 패닉에 고집을 꺾은 것이다. 15일(현지시간) 미국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1%포인트나 끌어내리는 파격 카드를 꺼내고 글로벌 양적완화 공조에 나선 데다 일본은행도 16일 금리 인하에 합류하면서 더 이상 한은이 버틸 명분도 사라졌다. 한은은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사실상 역대 최저 금리에 진입하게 됐다. 현재 물가상승률이 1.1% 수준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3년1개월 만에 내리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한 뒤 같은 해 10월에 1.25%로 한 차례 더 내렸다. 연 1.25%는 2016년 6월~2017년 11월 이후 역대 최저치였다. 기준금리 인하로 이날 서울 채권시장은 강세로 마감했다. 이날 국고채 3년 금리는 전일 대비 5.3bp 내린 1.099%, 국고채 10년 금리는 4.6bp 하락한 1.524%에 거래를 마쳤다. 채권 강세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이날 국채 3년 선물을 1만5000건(1조6700억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오후 한때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한은이 금리 인하를 꺼려왔던 이유 중 하나는 대내외 금리 차로 인한 급속한 자금 이탈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다. 고금리를 좇는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이 과정에서 원화값도 폭락하는 사태를 우려했던 것이다. 이번에 미국 등 각국이 제로금리나 마이너스 금리를 향하면서 한은이 우려했던 자금 이탈 문제가 해소된 게 금리 인하의 배경 중 하나다. 이번 금리 인하로 코로나19 쇼크로 위축된 소비·투자·수출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미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효과가 없다는 지적 때문에 한은은 금리 인하보다 재정정책이나 금융권과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미시정책이 유용하다는 입장이었다. 한은이 앞서 금융중개기관대출 한도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고, 은행들이 돈을 빌릴 때 제공하는 적격담보증권 범위도 대폭 확대해 향후 신용경색에 대비한 유동성 공급의 길을 열어둔 것도 그 때문이다. 저금리가 장기화하고 시중 유동성이 넘치면서 금리 인하의 실물경기 부양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실물경기뿐 아니라 자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과거 금융위기 때처럼 자금경색에 따른 `크레딧 크런치(신용경색)`를 막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반론이 더 크다.

 

 

초유의 저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금융시장이나 부동산시장, 가계와 기업들의 투자 패턴에도 작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금리 인하의 실효성이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미 사상 최저 수준의 낮은 금리였지만 시장엔 돈이 돌지 않고 기업들의 투자, 가계의 소비로 이어지기보다는 부동자금으로만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동자금은 1045조5064억원에 달한다. 또 다른 문제는 저금리에는 돈이 자산, 특히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자소득에 기댄 은퇴자 등 예금생활자의 생계에 영향을 미쳐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가까스로 폭등세를 멈춘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한은이 고심하는 부분이다. 향후 통화정책 카드가 제한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5.25%에서 2.0%까지 금리를 내릴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통화정책 카드가 이미 소진됐기 때문이다. 한은은 추가적으로 유동성 공급에 나설 카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008년 금융위기 때 금리 인하 외에도 기업들의 돈줄이 막히는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시중의 국고채, 환매조건부채권(RP), 통화안정증권을 사들여 18조5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지금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인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증액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채권시장안정펀드(2조1000억원), 은행자본확충펀드(3조3000억원)를 조성하며 5개월간 28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바 있다.(2020년 3월 1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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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가 되면 인생의 무게가 확연히 달라진다. 자녀는 중고등학생으로 훌쩍 자랐고, 직장에서는 중간관리자가 되는 시점이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이 궤도에 오른다. 100세 인생의 시계로 보면 오전 9~12시에 걸쳐 있다. 이 때는 일할 때 골든타임이듯 노후 준비 과정에서도 황금 같은 시간이다. 이 때 바짝 노후 준비의 틀을 탄탄하게 다지면 그 이후 노후 준비는 훨씬 수월해진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자녀의 교육 문제가 본격적으로 고개를 든다. 공교육 붕괴로 사교육에 의존하는 망국적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청대는 것도 이 때다. 자녀의 사교육비만 줄여도 노후 준비가 순탄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유치원생을 제외한 사교육비는 201021조원에서 201518조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 여파로 청소년이 줄어들고 있으니 사교육비 총량이 함께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 같다.

 

  실제로 사교육비 감소를 체감하는 40대 부모는 없을 것이다. 서울의 경우 중학생은 연간 500만 원, 고등학생은 연간 800만 원 가까운 사교육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교육부의 통계 자료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사교육이 슬슬 시작된다고 보면 초4~3까지 9년간 5000만 원이 들어간다. 자녀가 둘이라면 1억 원이다. 효과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일반고라면 상위 10%에 들어야 인서울이 가능하다고 하니 투자수익률 치고는 한마디로 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여파로 요즘은 재수, 삼수가 드물지 않다. 이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노후 준비가 순탄해질 수 있다. 자칫 사교육비에 치여 40대를 보내면 노후 준비에 큰 구멍이 뚫릴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40대는 내 집 마련의 골든타임이다. 자녀가 둘이라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가 필요하고 서울이라면 분양가가 적어도 5~6억 원(강남은 9~13억원)에 달한다. 지방이라면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수도권만 벗어나면 국민주택 아파트는 2억 원 안팎이면 마련할 수 있다. 여기서 잘 봐야 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동향이다. 앞으로도 주택은 공급과잉과 인구 감소로 과거처럼 크게 투자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무리하게 서울 강남 진입을 하려하지 말고 실수요로 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집을 투자 대상이 아니라 거주 목적으로 접근하라는 얘기다.

 

  이렇게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려면 인생 이모작도 슬슬 준비해야 한다. 올해 40대 초반인 중견기업 직원 최모씨는 틈틈이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다. 주말에 인터넷 강의를 통해 공부한다. 빠르다 싶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사회복지사를 하려면 120시간의 자원봉사 실적이 있어야 한다. 평소 주말에 딱히 하는 일이 없으니 미리 자원봉사 자격요건을 갖추려는 것이다. 그의 주변에는 이런 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다. 머리가 조금이라도 유연할 때 자격증이라도 따놓겠다는 것이다. 올해 40대 후반에 접어드는 정모씨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고 그가 알고 지내는 같은 또래의 여성은 보험설계사 공부를 하고 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재무 상식이 많아지고 외연도 넓어진다. 여유가 있으면 목공을 배우기도 한다. 손이 유연할 때 배우면 훨씬 빠르게 익히고 안목도 깊어져서다. 이들처럼 노후 준비는 오히려 머리 회전이 유연하고 체력이 있을 때 틈틈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0대가 되면 회사에서 중간관리자가 되면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기 어려워진다. 그럴수록 귀중한 시간을 잘 활용해 인생 후반을 대비해야 한다. 준비에 필요한 시간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2017221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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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7.02.21 08: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집 마련이 필요하다에 1표~~

  2. 명태랑 짜오기 2017.02.23 15: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엔 우선으로 내집마련이 최고의 목표였었는데~~현실은 여러가지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것 같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