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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주담대·집단대출 금리, 한은 금리인상 이전 수준으로

고정금리 비중 2년 4개월 만에 최고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확산하며 지난달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2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집단대출,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이전인 2017년 11월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한은이 29일 발표한 '2019년 2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이하 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50%로 한 달 전보다 0.08%포인트 떨어졌다.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작년 11월부터 꾸준히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 수준은 2017년 9월(3.41%) 이후 최저치다. 주요 지표금리인 5년 만기 은행채(AAA) 금리가 한 달 전보다 0.02%포인트 하락한 영향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며 국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2월에는 미국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1월부터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가지겠다고 되풀이해 밝히며 금리 인상론에 점차 힘이 빠지고 있었다. 한은 관계자는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갖겠다고 표현했고 대외 불확실성이 늘어나며 장기 시장금리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연 3.08%로 한 달 전보다 0.04%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3.04%를 기록한 2016년 11월 이후 가장 낮았다. 집단대출 금리(3.11%)도 2017년 8월(3.09%)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보증대출 금리도 3.49%로 0.11%포인트 하락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0.08%포인트 하락한 4.49%, 예·적금 담보대출 금리는 0.02%포인트 내린 3.24%였다. 가계대출 중에선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금리(4.56%)만 0.12%포인트 올랐다. 기업대출 금리도 3.78%로 한 달 전보다 0.03%포인트 내렸다. 대기업(3.56%), 중소기업(3.93%) 대출금리는 각각 0.02%포인트, 0.07%포인트 하락했다. 가계, 기업, 공공 및 기타부문 대출을 모두 합한 전체 대출 평균 금리는 3.70%로 0.03%포인트 내렸다. 저축성 수신 금리는 1.93%로 한 달 사이 0.07%포인트 내렸다. 정기 예·적금 등 순수저축성 예금 금리는 1.91%로 0.10%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Liquidity Coverage Ratio) 관리 차원에서 예금을 유치하려고 고금리 예금 특판에 나섰던 은행들이 저축성 수신을 더는 늘릴 필요가 줄어들며 금리가 내려간 것으로 풀이된다. 예금·대출 금리 차이인 예대 금리 차(잔액 기준)는 2.31%포인트로 한 달 전과 같았다.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44.3%로 2016년 10월(45.7%) 이후 최고를 찍었다.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비중 목표를 상향하고 고정금리가 많은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금리도 대부분 하락했다. 상호저축은행(10.89%)은 0.47%포인트, 신용협동조합(4.77%)은 0.03%포인트, 상호금융(4.18%)은 0.03%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새마을금고(4.51%)는 전월과 같았다. 저축은행의 경우 고금리 신용대출 비중이 줄어들며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졌다. 예금 금리는 상호저축은행(2.42%)만 0.19%포인트 하락했다. 상호금융(2.36%)은 0.01%포인트, 새마을금고(2.62%)는 0.02%포인트 상승했다. 신용협동조합(2.62%)은 전월과 같았다.(2019년 3월 29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분양 10만호에 장기임대 5만호 추가내달 27일 위례 분양 시작
분양가 25천만원 초과 아파트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의무화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당초 10만호에서 장기임대 5만호를 더해 15만호로 늘린다.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2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과 일정 수익을 나눠 갖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위례신도시에서 개최한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기공식에서 이와 같은 공급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10만호였던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을 5만호 더 늘려 총 15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7만호에서 최초계획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10만호는 분양주택으로, 5만호는 장기 임대주택이며 단지내 임대와 분양 단지를 한 데 섞은 `소셜믹스` 형태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이후 위례·평택 고덕 등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2022(사업승인 기준)까지 순차적으로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의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주택가액(분양가)`25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연 1.3% 저리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최대 70%(한도 4억원)까지 지원해주는 대신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 정부는 애초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제공을 자금이 필요한 신혼부부에 대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저렴한 분양가로 인한 `로또` 논란에다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일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은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수익공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위례신도시처럼 분양가가 25천만원을 넘는 인기 지역의 신혼희망타운은 계약자 전원이 분양가의 3070%까지 기금대출을 받고 시세차익과 대출 기간, 자녀의 수에 따라 시세차익을 기금과 나눠 가져야 한다.

 

 

  국토부는 첫 분양 단지인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508가구를 내달 27일부터 분양하기로 했다. 이어 내115일부터는 평택 고덕지구에서 891가구의 청약이 진행된다. 정부는 이날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기공식에서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 키우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정부는 앞으로 신혼희망타운에 육아특화 기반시설과 국공립 어린이집과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공식에서 "젊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신혼희망타운이 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2022년까지 15만호의 신혼희망타운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201811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혼합형 대출상품 157조 넘어, 전체 주담대의 3분의 1 수준
올 하반기부터 변동금리 전환, 금리 올라갈경우 이자부담
다른 대출로 갈아타야 유리

 

 

 

  대출 시 고정금리를 적용받다가 5년 뒤에는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15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474조원 가운데 3분의 1에 육박하는 숫자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출금리가 오르게 돼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주택담보대출 고정·변동·혼합형 금리 잔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혼합형 금리 상품 잔액은 157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잔액 4743000억원 중 33.2%에 달한다.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시 최고 5년까지 금리가 고정되고 이후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 변동금리로 바뀌는 상품이다. 특히 2023년까지 향후 5년 이내 고정금리 기간이 끝나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대출 잔액은 129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70%까지 늘리는 등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쏟아냈던 2014년을 전후해 대출이 진행됐던 상품이다. 고정금리를 적용받던 129조원 규모 대출이 당장 올해부터 변동금리에 노출된다는 의미다.

 

 

  변동금리 대출로 전환되는 대출 잔액은 올해 하반기 1100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149000억원으로 급증한다. 특히 2021년에는 전체의 3분의 1 수준인 428000억원이 변동금리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2016년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부터 변동금리 대출로 바뀌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에서 5년 전인 2013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적용받은 고정금리는 최고 5.37%. 5년이 지난 올해 11월 변동금리가 적용되면 금리는 최고 5.53%(12개월 변동 주기)에 달한다. 금리가 0.2%포인트가량 오른다는 얘기다. 특히 지난 5년간 직장을 그만두는 등 신용등급이 나빠진 사람이라면 추가적으로 물어야 할 이자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앞으로 국내 기준금리가 상승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당장 오는 3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내년 말까지 최대 네 차례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채 등 시중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늘리는 만큼 대출금리도 뛸 수밖에 없다.



  금융전문가들은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 시작에 맞춰 반쪽짜리 고정금리 대출인 혼합형 대출이 아닌 만기 내내 똑같은 금리가 유지되는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10~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성 금융이 사실상 유일하다. 일반 은행도 자체 재원으로 장기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팔고 있다. 하지만 리스크 헤지 등을 이유로 일반 변동금리 상품보다 평균 1%포인트 높은 금리를 매기는 탓에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으려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 전략을 짜야 한다. 당장은 변동금리 대출금리가 혼합형이나 장기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지만 향후 금리 상승에 따라 역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3년 후, 고정금리 기간이 끝나는 5년 내에 다른 혼합형 대출상품으로 갈아타 고정금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변동금리 대출을 혼합형으로 전환할 때는 시점과 상관없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다만 LTV가 과거와 달리 서울지역은 40%까지 쪼그라들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적용된 만큼 예전에 받은 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2018111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통해 1주택 세대의 신규 주택대출을 엄격히 제한했지만 갈아타기용 대출, 이른바 대환대출은 열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자들이 통상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어지는 대출 3년차쯤을 기해 금리가 더 낮거나 고정금리인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24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보면 정부는 1주택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이란 기준을 제시하면서 생활안정자금 조달 대출에는 일부 문을 열어뒀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이미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의료비나 교육비 등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정부는 1주택 세대에 대해 현행과 동일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을 설정했지만, 연간 대출한도로 동일 물건별 1억원 한도를 설정했다. 이대로라면 갈아타기용 대출이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수요를 감안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은 예외를 설정했다. , LTVDTI 한도가 허용된다면 대환대출은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금융소비자들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거나, 금리 인상기에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취지다. 1주택세대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으로 전입할 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용도의 대출도 연간 건당 1억원 한도를 넘길 수 있다.(201892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국채금리 상승에 국내 금융채 금리도 들썩

 

 

  시장금리 상승세에 일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다시 5%를 넘어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이 8일 적용하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5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3.675.01%를 기록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의 상단이 5%를 넘은 것은 316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처음이다. 전주와 비교하면 4bp(1bp=0.01%포인트), 지난달 16일 주택담보대출 금리 범위인 3.524.86%와 비교하면 3주 만에 15bp가 오른 것이다. 다른 주요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5%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신한은행8일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794.90%이며, KB국민은행의 경우 3.674.87% 수준이다. 우리은행8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754.75%, KEB하나은행의 경우는 3.5274.727%였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3가산금리를 1.08%에서 0.93%15bp 인하했고 하나은행도 지난달 2가산금리를 16bp 내렸지만, 이런 인하분을 대부분 상쇄한 상황이다.

 

 

  시중은행은 최근 몇 달째 가산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심지어는 인하하기도 했지만, 시장금리의 빠른 상승세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치솟는 양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고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꾸준히 올랐다. 지난달 24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돌파하기도 했다. 이는 20141월 이후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영향으로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미국 국채금리에 연동한 금리 상승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는 지난달 122.590%에서 이달 42.767%로 뛰었다. 이는 지난 22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앞으로도 시장금리가 지금 추세대로 오르면 나머지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도 조만간 5%에 도달할 전망이다.(20185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1.25%1.50%로 올려

1419조 가계부채 비상이자만 23천억 늘어

 

 

  한국은행이 6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었던 유동성 잔치를 끝내고 통화 긴축의 시대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금리가 긴 잠에서 깨어나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대한민국 재테크 시장에서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0.25%포인트 인상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201163.0%에서 3.25%0.25%포인트 올렸던 것이 마지막이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다. 77개월 만의 금리 인상이라는 초대형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이날 채권·외환시장이 크게 놀라지 않은 모습을 보인 이유다. 앞서 금리 인상 여건이 성숙됐다는 신호는 한국 경제 곳곳에서 감지됐다. 수출 증가와 재정 지출 확대에 힘입어 지표상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자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2%로 상향 조정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 배경으로 '국내 경제의 견실한 성장세'를 꼽았다.

   

  오랫동안 지속됐던 초저금리 시대의 종말은 대한민국 재테크 지형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은행 예금자들과 대출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이자로 생계를 충당하는 사람들은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늘어나게 된다. 단기 예금에 대한 인기도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대출자들은 이자 부담이 커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재테크 우선순위로 대출 상환 전략을 짜야 하며,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도 작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금리가 오르면 시장에 풀린 돈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집이나 주식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기에는 본격적인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부동산은 강남 3구 등 핵심 지역 아파트 가격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지속하는 반면 지방 아파트나 수익형 부동산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금리 추가 인상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내년 성장세가 올해보다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번 금리 인상이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이뤄지지 않고, 1명의 소수의견(금리 동결)이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이 총재 역시 "내년 성장률은 3%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금리 인상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금리 인상은 20107~201162.0%에서 3.25%까지 '베이비 스텝'으로 꾸준히 올랐을 때보다는 완만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빚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도 성장세에는 큰 부담이다. 금리가 높아지면 현재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증가세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리겠지만 기존 대출자들이 이자 폭탄을 맞게 되면 미약한 소비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달러당 원화값이 추가로 상승하면 국내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작지 않은 부담이다.(2017113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지난해 11월이후 1년만 처음

하나, 5년 주담대 5.047% 기준금리 인상가능성 선반영

당분간 변동금리 유지하다가 차후 고정금리 전환이 유리

 

 

  이르면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결국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돌파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23일부터 5년 고정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를 3.827~5.047%로 조정한다. 지난 203.740~4.960%보다 0.087%포인트 오른 수치다. 최근 계속된 저금리 기조에서 1금융권인 시중은행 주담대 최고금리가 5%대에 돌입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1년여 만에 처음이다. 다만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공시용으로 쓰는 가이드 금리인 만큼 실제 고객에게 적용하는 대출 금리는 이보다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대출 금리 오름세도 뚜렷하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은 5년 고정혼합형 주담대 금리대를 3.41~4.61%에서 3.52~4.72%0.11%포인트 올린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크다. 신한은행은 3.44~4.55%에서 3.49~4.6%0.05%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 주담대는 3.4~4.40%에서 3.45~4.45%, NH농협은행3.53~4.67%에서 3.58~4.72%0.05%포인트씩 금리가 인상된다. 주요 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일제히 올리는 것은 금리 기준이 되는 5년물 금융채 금리가 최근 가파르게 뛰었기 때문이다. 실제 5년물 금융채 금리는 20일 기준 2.392%1년 전 1.6172%보다 0.7748%포인트 큰 폭 올랐다. 2.33%였던 13일보다도 0.06%포인트 이상 오른 수준이다.

   

  고정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금리 주담대도 최근 줄줄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코픽스가 지난 16일 신규취급액·잔액 기준으로 각각 전달보다 0.05%포인트, 0.02%포인트 오르자 5대 시중은행은 일제히 17일부터 코픽스 상승분과 함께 가산금리까지 올려 대출금리 수준을 확 높였다. 이에 따라 이달 초 3.04~4.24%였던 국민은행의 코픽스 연동 주담대 변동금리는 현재 3.11~4.31%0.07%포인트 뛰었다. 다음달 한은이 실제 기준금리를 올리면 금리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내 채권시장 지표금리로 쓰이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01411월 이후 3년 만에 2.088%를 찍었고, 은행들의 자금조달비용지수인 코픽스도 9월 기준 1.52%를 기록해 올 들어 최고치로 올라섰다. 금리 인상 분위기만 조성됐는데도 시장금리 상승세가 가파르게 오른 만큼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이 되면 시중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 대출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고정대출이 변동대출보다 유리하다"면서도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 만큼 우선 변동금리로 받은 후 적절한 시점에 고정금리로 바꾸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17102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연초 주춤했던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최근 들어 다시 가팔라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 한 바 있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는 그동안 기본 방향인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는 등 금융 차원의 접근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 한계 차주(빌린 돈을 상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에 대한 채무 감면, 자영업자에 특화한 부채부담 완화 방안 등 여러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종합적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가장 먼저 손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출 규제는 LTVDTI.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물들은 물론 김현미 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가계부채 증가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시장 과열과 대출 규제 완화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LTV·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고 언급해 새 정부가 이들 규제의 환원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박근혜 정부20148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DTI 규제를 완화했다. LTV5060%에서 70%, DTI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유효기간이 1년인 행정지도 형태로 시행한 LTV·DTI 규제 완화2차례 연장했다. 올해 7월 말 다시 일몰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부는 적어도 이달 안으로 어떤 식으로든 LTV·DTI 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섣불리 LTV·DTI를 환원하면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가라앉거나 정상적 대출 수요자마저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시적으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8월 이전에라도 필요한 가계부채 대책은 그때그때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나 부동산 시장, 금리 변동 상황 등을 보고 대응책을 67월 중에라도 발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176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더 가팔라진 '주택대출 절벽'"연장하려면 금리 1.5%P 더 내라"

당국 '전방위 대출 옥죄기'에 실수요자 비상

은행·2금융 모두 대출 문턱 높아져 "가계대출 규제 속도조절 필요" 주장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중순 아파트 담보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은행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다. 10년 전 아파트를 담보로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써 왔는데 대출을 연장하려면 금리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다. A씨의 기존 대출금리는 91일짜리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에 1.8%포인트를 더한 수준. 은행 직원은 금리를 이보다 1.5%포인트 더 내야 대출을 연장해 주겠다고 했다. A씨는 한꺼번에 금리를 너무 올리는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일 뿐이란 답변만 돌아왔다.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가계대출 억제에 나섰다. 지난해 상반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인 데 이어 올 들어선 보험사·저축은행·상호금융회사 등 2금융권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추진하고 있다.

 

곳곳에서 막히는 주택대출

 

  올해 1~2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원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조원 늘었던 데 비하면 증가세가 꺾였다. 지난해 2월부터 은행에서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만 허용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효과다하지만 은행 대출규제는 2금융권 대출 급증을 초래했다. 이른바 풍선효과. 올해 1~2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금융업권의 가계대출 순증액은 5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6000억원)보다 급증했다. 특히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대출은 39000억원이나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초부터 2금융권에 가계대출 총액을 과도하게 늘리지 말라는 사실상의 총량규제에 들어갔다. 보험사에는 월별 대출증가율을 전년 동월 대비 60% 수준으로 조일 것을 주문했다. 이 지침에 따라 한화생명, 동부화재 등 주요 보험사는 지난달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목표액을 채우면 월 중반부터 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정부는 저축은행권에도 연 20% 이상 고위험 대출을 자제하고, 월별 대출증가액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달 말부터 한국투자, OK, JT친애, 현대 등의 저축은행은 신용대출과 햇살론·사잇돌대출 등 정책금융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갈 곳 없는 실수요자

 

  문제는 실수요자다. 지난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은행권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이 대폭 커졌다. 거치식 일시상환 대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분할상환 형태로 대출을 받아야 해서다. 게다가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 금리도 크게 올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2월 연 2.91%(가중평균금리)에서 올 2월 연 3.19% 껑충 뛰었다. 은행 창구금리는 이보다 더 높다. 신한·국민 등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10년 만기, 고정금리)는 연 5%대에 육박해 있다.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해 2금융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실수요자의 부담은 더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금리)는 지난해 12월 연 5.74%에서 올 1월 연 6%를 넘어섰다. 상호금융권 주택대출 금리도 지난해 말 연 3.48%에서 올 들어 연 3.56%로 올랐다. 실수요자로선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은행 주택대출을 유지하거나, 이마저도 거부당하면 좀 더 높은 금리를 내고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대출로 갈아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가계대출 규제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과도한 대출 조이기가 서민층 금리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비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는 단기적으로 소비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부채 상환부담이 큰 가구에 대한 차별적 접근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743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은행 대출금리도 동반상승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3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국고채 금리가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전일 대비 0.046%포인트 오른 2.310%로 마감하며 연중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장기물인 30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0.071%포인트 오른 2.390%, 3년물 금리는 0.038%포인트 오른 1.784%를 기록했다. 3년물부터 50년물까지 전 구간에서 이틀 연속 연고점을 찍은 것이다. 이달 들어 외국인은 국고채 1620억원어치를 순매도하고 있다. 여기에 원화값 하락과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을 우려한 기관투자가들이 국고채 매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상승을 부추겼다. 특히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지난 주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외국인의 신흥국 채권 매도세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날 실시된 국고채 30년물 입찰에서도 전일 민간채권평가사가 산정한 금리보다 0.054%포인트 높은 2.369%에 낙찰됐다. 기관투자가들이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 때문에 국내 장기채권을 외면하면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격보다 싼값에 국고채가 팔렸기 때문이다.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 대출 금리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국민·KEB하나·우리·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 주요 대출 상품 금리가 이달 들어 0.03~0.05%포인트 일제히 올랐다. KB국민은행의 혼합형 5년 고정금리 상품 금리는 지난달 말 3.45~4.75%에서 지난 6일 현재 3.49~4.79%0.04%포인트 인상됐다. 농협은행 신용대출 상품 '신나는 직장인대출'2월 말 3.82%에서 63.85%0.03%포인트 상승했다.(201738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