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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지방공무원, 고위직 소요연수 단축 

  9급 지방공무원의 고위직 승진소요 연수가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22년이 소요되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3 14()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 기존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문제점

  승진소요 최저연수란 상위 계급으로의 승진 시 직무수행 자격 및 역량배양을 위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 기간으로서, 현재에는 각 계급별로 최단 2년에서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법정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실제 평균 승진소요 연수

기간 계급

34

45

56

67

78

89

승진소요 최저연수

22

5

5

4

3

3

2

실제 평균 소요년수

46.1

6.8

10.1

11.7

10.2

4.2

3.1

  9급으로 입직한 지방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22이 걸리며, 실제로는 평균 46이 소요되는 등 고위 공무원 승진이 매우 어려웠다. 또한 지방 4급의 경우 평균 연령이 55, 3급 승진시 필요한 최저연수(5)를 경과하면 퇴직이 임박하여 공무원 개인으로서는 승진을 기대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려는 유인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조직 차원에서는 3급 승진요건 충족 자가 적어 인사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2. 승진소요 최저연수 개선안

  행정안전부는 우수하고 능력 있는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이 보다 빨리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아래와 같이 대폭 단축했다.

지방공무원 법령상 승진소요최저연수 개선안

구분

34

45

56

67

78

89

현행

22

5

5

4

3

3

2

개선

16(-6)

3(-2)

4(-1)

3.5(-0.5)

2(-1)

2(-1)

1.5(-0.5)

  3급 이상 승진소요연수는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 단축한다. 한편 국가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난달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방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133.5)를 마치고 3.13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

< 국가직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방안 >

구분

34

45

56

67

78

89

현행

22

5

5

4

3

3

2

개선안

16

3

4

3.5

2

2

1.5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빠르면 올해 상반기 승진인사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면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퍼져서, 직무에 더욱 매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시출신 고위공무원은 68.8%, 지적 장애인 공무원 서류 정리 완벽해

  특권과 차별없는 공정사회가 국정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고위공무원 가운데 비고시 출신은 여전히 빈약했다. 48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7·9급 출신의 고위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부처만 무려 16곳에 달해 정부의 공정사회 구호를 무색하게 했다. 반면 지적·정신·자폐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8명이 정부부처에서 처음 일하게 돼 장애인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안겨 주고 있다.

1. 7·9급 출신 고위공무원은 8.7%인 반면 고시출신은 68.8%

  6월 말 현재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1,485명의 고위공무원 가운데 5급 공채 출신이 1,022명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7·9급 공채는 각각 88명(5.9%)과 42명(2.8%)으로 8.7% 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333명(22.4%)은 별정직·계약직·특채·기타 공채(육사·경찰·소방·교사) 출신이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별 고위공무원단(과거 일반직 3급 이상)의 최초 임용 당시 직급별 현황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대통령실, 특임장관실, 기재부, 통일부, 복지부, 경찰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문화재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16곳7·9급 출신 고위공무원이 없었고 지경부, 국토부, 환경부 등 3곳은 7·9급 출신 고위공무원이 1명에 불과했으며 이 밖에 문광부 5명, 고용부 3명, 여가부 및 농수산부 각 2명이었고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등 4개 부처는 6명이었으며 법무부는 전체 34명의 고위공무원 가운데 5급 출신이 7명, 나머지 24명 중 7급 18명, 9급 6명이었다.


2. 지적·정신·자폐 장애인 8명 공무원 첫 선발

  지적·정신·자폐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8명이 5일 정부 부처에서 처음으로 일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급 판정을 받은 이들을 정부 과천청사자료실, 서울고용센터 등 7곳의 고용센터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중증 지체장애인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채용됐으나 강박장애·우울증 등에 시달리는 정신장애인, 지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장애인, 자폐장애인을 채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 5월 공개모집을 거쳐 선발됐다. 80여명의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이 10대 1이 넘었다. 3개월간 직무교육과 현장훈련을 거쳐 올해 말까지 하루 5시간씩 기간제로 근무하며 문서접수, 문서분류, 전산입력 등 단순 사무보조 업무를 맡는다. 내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적·정신·자폐 장애인은 사무직으로 근무하기 힘들 것이라는 선입견을 바꾸기 위해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직무 분야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고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 국가 사무기능직 공무원 1,162명 일반직 되고, 지자체도 곧 시행할 예정

  국가 사무기능직 공무원 1,162이 올 하반기에 일반직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지방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방침은 곧 나올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가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시험은 1022일 시행된다. 중앙행정기관과 헌법재판소 등 36개 기관의 사무기능직 중 1,162명을 일반직으로 임용할 방침이다.

1. 행정환경의 변화와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계획

  사무기능직은 1963 문서 작성 업무만을 전담하는 타자 직렬신설을 시작으로 그간 공직내에서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정보화 역량 향상으로 사무기능직들의 업무역량이 줄어들어 이들의 인력관리가 어렵게 되자 20097월부터 사무기능직을 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국가 사무기능직은 20097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중앙부처 사무기능직 11,766(2008년 기준)25.9%3,05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사무기능직에 대해서는 전환 비율, 전환 직급 세부 지침을 마련해 곧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 사무기능직은 모두 1876으로 국가 사무기능직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이 제도를 3년간 시행한 뒤 향후 시행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2. 7개 공무원 직종이 경력직과 비경력직으로 단순화될 전망

  행정안전부는 현행 공무원 직종은 분류체계가 복잡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걸맞지 않다는 입장으로 일부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기능10급 폐지 등을 통해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등 7개로 분류된 공무원 직종을 통합 단순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직종개편위원회올해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6년 발간된 용역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전체 직종은 정년까지 근무 여부에 따라 경력직비경력직으로 단순화될 전망이며 현재 특수 경력직으로 분류되는 별정직은 경력직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별정직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승진이나 인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받지만 승진 같은 신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조직 통폐합으로 초과인원이 발생하거나 공무원 감원시에는 구조조정 대상 0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