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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지방공무원, 고위직 소요연수 단축 

  9급 지방공무원의 고위직 승진소요 연수가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22년이 소요되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3 14()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 기존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문제점

  승진소요 최저연수란 상위 계급으로의 승진 시 직무수행 자격 및 역량배양을 위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 기간으로서, 현재에는 각 계급별로 최단 2년에서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법정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실제 평균 승진소요 연수

기간 계급

34

45

56

67

78

89

승진소요 최저연수

22

5

5

4

3

3

2

실제 평균 소요년수

46.1

6.8

10.1

11.7

10.2

4.2

3.1

  9급으로 입직한 지방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22이 걸리며, 실제로는 평균 46이 소요되는 등 고위 공무원 승진이 매우 어려웠다. 또한 지방 4급의 경우 평균 연령이 55, 3급 승진시 필요한 최저연수(5)를 경과하면 퇴직이 임박하여 공무원 개인으로서는 승진을 기대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려는 유인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조직 차원에서는 3급 승진요건 충족 자가 적어 인사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2. 승진소요 최저연수 개선안

  행정안전부는 우수하고 능력 있는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이 보다 빨리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아래와 같이 대폭 단축했다.

지방공무원 법령상 승진소요최저연수 개선안

구분

34

45

56

67

78

89

현행

22

5

5

4

3

3

2

개선

16(-6)

3(-2)

4(-1)

3.5(-0.5)

2(-1)

2(-1)

1.5(-0.5)

  3급 이상 승진소요연수는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 단축한다. 한편 국가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난달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방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133.5)를 마치고 3.13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

< 국가직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방안 >

구분

34

45

56

67

78

89

현행

22

5

5

4

3

3

2

개선안

16

3

4

3.5

2

2

1.5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빠르면 올해 상반기 승진인사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면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퍼져서, 직무에 더욱 매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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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이~ 2012.03.15 0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태랑짜오기님 잘보고갑니다^^
    수요일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꿈 꾸세요^^

  2. 유쾌통쾌 2012.03.15 0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밤이깊엇습니다. 눈이 시뻘개져서 자라고 요구를 하네요 ㅋ
    굿밤 되시길요~

  3. 블로그토리 2012.03.15 07: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들 힘받는 소리군요..ㅎㅎ

  4. 영국품절녀 2012.03.15 07: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들에게 희소식이네요. ㅎㅎ

  5. 핑구야 날자 2012.03.15 07: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승진최저연수가 16년이군요.,.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6. 너돌양 2012.03.15 07: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7. 신선함! 2012.03.15 08: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스팅 완전 잘보고 가요~ ^_^
    목요일도 멋진 하루 되세요~

  8. 코리즌 2012.03.15 08: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군요.
    공무원 인기가 더 오르겠는데요

  9. 진율 2012.03.15 08: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슬슬 봄기운이 느껴지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0. 로사아빠! 2012.03.15 0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분들에게 희소식이네요~
    정년도 보장되고..요새같은시기엔 공무원이 최고네요

  11. Ustyle9 2012.03.15 0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12. 참새날다 2012.03.15 09: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저연수 16년....그분들 사정을 잘 모르니까
    감이 안오지만....최저가 그정도라니......

    요즘 바빠서 일주일에 서너건 정도만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13. 아레아디 2012.03.15 11: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네요~
    잘보고 갑니다^^

  14. 머니야 머니야 2012.03.15 12: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군요.. 뭐하나 쉬운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가 봅니당..ㅠ

  15. 생활의 달인 2012.03.15 1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방공무원 분들이 좋아할만한 정보지만,,, 경쟁도 장난아닐듯..^^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16. 해우기 2012.03.15 14: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 그렇다고 해도...사실 하위직공무원에게 주어지는...승진의 기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하는 생각이

    갈수록 외부-개방형임용도 많은것 같은데 말이이지요

  17. 마음노트 2012.03.15 15: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좀 더 단축을 해줘야, 일할맛이 나겠어요.

  18. 김팬더 2012.03.15 16: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공무원조직이 좀더 유연해진다는 뜻이니 긍정적인 소식이네요ㅎㅎㅎ

  19. CANTATA 2012.03.15 17: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9급에서 3급이 16년정도면....
    말로만 16년이겠죠... 워낙 올라가면 갈수록 실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승진이라는것이...

  20. 호호줌마 2012.03.15 1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분들 열심히 일할 기분 나겠네요~

- 고시출신 고위공무원은 68.8%, 지적 장애인 공무원 서류 정리 완벽해

  특권과 차별없는 공정사회가 국정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고위공무원 가운데 비고시 출신은 여전히 빈약했다. 48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7·9급 출신의 고위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부처만 무려 16곳에 달해 정부의 공정사회 구호를 무색하게 했다. 반면 지적·정신·자폐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8명이 정부부처에서 처음 일하게 돼 장애인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안겨 주고 있다.

1. 7·9급 출신 고위공무원은 8.7%인 반면 고시출신은 68.8%

  6월 말 현재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1,485명의 고위공무원 가운데 5급 공채 출신이 1,022명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7·9급 공채는 각각 88명(5.9%)과 42명(2.8%)으로 8.7% 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333명(22.4%)은 별정직·계약직·특채·기타 공채(육사·경찰·소방·교사) 출신이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별 고위공무원단(과거 일반직 3급 이상)의 최초 임용 당시 직급별 현황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대통령실, 특임장관실, 기재부, 통일부, 복지부, 경찰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문화재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16곳7·9급 출신 고위공무원이 없었고 지경부, 국토부, 환경부 등 3곳은 7·9급 출신 고위공무원이 1명에 불과했으며 이 밖에 문광부 5명, 고용부 3명, 여가부 및 농수산부 각 2명이었고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등 4개 부처는 6명이었으며 법무부는 전체 34명의 고위공무원 가운데 5급 출신이 7명, 나머지 24명 중 7급 18명, 9급 6명이었다.


2. 지적·정신·자폐 장애인 8명 공무원 첫 선발

  지적·정신·자폐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8명이 5일 정부 부처에서 처음으로 일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급 판정을 받은 이들을 정부 과천청사자료실, 서울고용센터 등 7곳의 고용센터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중증 지체장애인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채용됐으나 강박장애·우울증 등에 시달리는 정신장애인, 지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장애인, 자폐장애인을 채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 5월 공개모집을 거쳐 선발됐다. 80여명의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이 10대 1이 넘었다. 3개월간 직무교육과 현장훈련을 거쳐 올해 말까지 하루 5시간씩 기간제로 근무하며 문서접수, 문서분류, 전산입력 등 단순 사무보조 업무를 맡는다. 내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적·정신·자폐 장애인은 사무직으로 근무하기 힘들 것이라는 선입견을 바꾸기 위해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직무 분야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고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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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팝통 2011.09.05 17: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공무원들도 지문이 닳도록 비비지 않으면 출세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 서핑하면서 짬짬히 하는 알바, 매일같이 하다보면 본업보다 수입이 좋은 알바, 그러니까 .. 제시카 알바보다 더 괜찮은 알바 *^^, 나는 홍보만하고, 상담, 계약, 서류 등 뒷처리는 본사에서 다 해주는 간편한 알바, 하지만, 일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알바. ==> 블로그방문해서 확인해주세요.

  2. 소인배닷컴 2011.09.05 17: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역시 고위직에는 5급부터 시작을 해야되나보네요. = =;

  3. 해우기 2011.09.05 22: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위직에서 시작해서 고위직까지 된다는 것을 꿈꾸는 정말 능력있는 분들은 극소수일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보면...그들의 능력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듯 싶습니다...

    • 명태랑 짜오기 2011.09.06 17:53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습니다. 능력이란 서로 엇비슷한데....
      지내놓고 보면 여러가지가 많이 작용한다고 해요
      지연, 학연, 혈연, 기타 등등...
      좋은 시간되세요

  4. 별이~ 2011.09.06 01: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도 역시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저녁 되세요^^

  5. 원펀치쓰리깡 2011.09.06 01: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보고 가네요^^
    말단에서 고위공무원 되기가 힘드네요^^

  6. 전술통신 2011.09.06 1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시출신이 많이뽑히는 경향이 있군요. 아무래도 더 노력을 했으니 당연한 거겠지만요

  7. +요롱이+ 2011.09.06 1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보구 갑니다!!!

  8. 사랑퐁퐁 2011.09.06 15: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 잘보구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국가 사무기능직 공무원 1,162명 일반직 되고, 지자체도 곧 시행할 예정

  국가 사무기능직 공무원 1,162이 올 하반기에 일반직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지방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방침은 곧 나올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가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시험은 1022일 시행된다. 중앙행정기관과 헌법재판소 등 36개 기관의 사무기능직 중 1,162명을 일반직으로 임용할 방침이다.

1. 행정환경의 변화와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계획

  사무기능직은 1963 문서 작성 업무만을 전담하는 타자 직렬신설을 시작으로 그간 공직내에서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정보화 역량 향상으로 사무기능직들의 업무역량이 줄어들어 이들의 인력관리가 어렵게 되자 20097월부터 사무기능직을 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국가 사무기능직은 20097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중앙부처 사무기능직 11,766(2008년 기준)25.9%3,05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사무기능직에 대해서는 전환 비율, 전환 직급 세부 지침을 마련해 곧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 사무기능직은 모두 1876으로 국가 사무기능직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이 제도를 3년간 시행한 뒤 향후 시행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2. 7개 공무원 직종이 경력직과 비경력직으로 단순화될 전망

  행정안전부는 현행 공무원 직종은 분류체계가 복잡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걸맞지 않다는 입장으로 일부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기능10급 폐지 등을 통해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등 7개로 분류된 공무원 직종을 통합 단순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직종개편위원회올해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6년 발간된 용역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전체 직종은 정년까지 근무 여부에 따라 경력직비경력직으로 단순화될 전망이며 현재 특수 경력직으로 분류되는 별정직은 경력직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별정직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승진이나 인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받지만 승진 같은 신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조직 통폐합으로 초과인원이 발생하거나 공무원 감원시에는 구조조정 대상 0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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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펀치쓰리깡 2011.09.03 2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2. 2011.09.04 0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요롱이+ 2011.09.04 15: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너무 잘 보구 갑니다^^

  4. 트레킹[trekking]男子 2011.09.04 17: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능직과 별정직공무원들에게 좋은 소식이군요.
    환영합니다.

  5. 소인배닷컴 2011.09.04 2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되는군요.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곧 시행이 되는건가요...

  6. miN`s 2011.09.05 0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점점 개선되는가보군요
    잘보고갑니다

  7. 해피 매니저 2011.09.05 13: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선된다니, 정말 좋은 소식이군요..
    자부심을 갖고 일에 능률도 오를것 같아요....
    즐거운 한주 되세요^^

    • 명태랑 짜오기 2011.09.07 22: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사무기능직이 일반지으로 바뀌는 것은 엄청난
      발전입니다. 일반직 시험 합격하려면 엄청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즐거운 시간되세요

  8. 해우기 2011.09.05 22: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는...공무원들의 체계도 더 단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쉽지 않음을 알기는 합니다만....

    사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비슷해야 동질감과 경쟁도 되고...
    누구에게 책임을 넘기는 행동도 줄어들것 같습니다...

    단, 현실을 무시한 밀어부치기식이라면 내부의 균열만 심해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