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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다가오는 2020년까지 고졸 취업 대상자는 32만명이 부족한 반면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 실업자는 5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또한 2020년까지 청·장년층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55세 이상) 일자리는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대학구조조정과 함께 정년 연장 문제 해결이 시급한 현안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1.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고용노동부는 2020년 노동시장의 경제활동인구는 총 2,714만명, 경제활동참가율은 62.1%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30~54세의 경제활동인구는 3만 7,000명 줄어들고 55~64세 경제활동인구는 21만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2010년 49.2%에서 2020년 50.8%로 1.6% 포인트 늘어나 남성 증가폭(73.0→73.8%)보다 컸다. 취업자(15세 이상)는 2,618만명(고용률 59.9%), 실업자는 96만명(실업률 3.6%)으로 각각 전망됐다. 지난해 고용률(59.1%)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전체적인 고용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신규인력의 공급과 수요를 학력별로 구분하면 2020년까지 고졸 신규 인력 수요는 99만 700명이지만 실제 공급은 67만 1,000명에 그쳐 32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전문대졸 이상 신규 인력 수요는 416만 2,000명이지만 취업시장에 실제 공급될 인원은 50만명이 많은 466만 3,000명에 달해 고학력 실업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취업자는 농림어업(-40만 9,000명)과 제조업(-14만명)에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에서 크게 증가(284만명)해 취업자의 73.4%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된다.

2. 뜨는 일자리와 향후 노동시장 문제

  이런 변화는 직업별 증감률 전망에 그대로 반영됐다. 2020년까지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5.0%), 직업상담사 및 취업알선원(4.9%), 의사·물리 및 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4.9%), 사회복지사(4.8%), 임상병리사(4.7%)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제활동인구 증가 속도가 빠른 고령자와 여성인력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향후 인력 수급 구조의 변화에 맞춰 국가적으로 경제와 산업의 전체적 구조도 바꿔야만 하지만 무엇보다 학력 과잉 투자를 막고 인력 수급 조정을 위해 대학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11년 제20회 공인노무사 최종 합격자 발표

  고용노동부는 26일(수) 제20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244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최종 합격자 명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Q-net.or.kr) 및 ARS(1666-01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합격자 연령별 성별 분석 등

  최종 합격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125명(51.2%), 30대 99명(40.6%), 40대 17명(7.0%), 50대 3명(1.2%)으로, 20대 합격자 비율이 지난 해(42.7%)보다 상승하였다. 여성합격자 수는 87명(35.7%)으로 지난 해 68명(26.9%)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수석 합격은 김민영(남, 30세)씨가 차지하였고, 최고령 합격자는 이태규(남, 55세), 최연소 합격자는 이지혜(여, 22세)씨로 밝혀졌다.

  올해부터 표준점수제도가 도입되어 2011년 최소합격인원은 2010년과 동일하게 250명으로 결정되었으며 최소합격인원제도에 의해 제2차시험에서 58명(합격선 59.27점)이 추가합격하였다. 최소합격인원제도란 절대평가제에 따라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평균 6할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으나, 합격자가 시험공고시 정한 최소합격 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전과목 평균이 6할 미만이어도 매과목 4할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소합격인원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2. 공인노무사 시험 및 개업 안내

  제3차 면접시험은 제2차시험 합격자 2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는 244명으로 결정되었으며, 불합격자 7명은 다음 연도까지 3차 면접시험의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1차 선택형, 2차 논문형, 3차 면접 등 총 3차에 걸쳐 시행되며 올해 실시한 제20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 (6. 12)과 제2차 시험(8. 13~14)을 거쳐 지난 10월 15일에 최종 제3차 시험을 치렀으며,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다.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면 개업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관한 대행 대리, 노동관계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업체ㆍ노무법인ㆍ법무법인 등에 취업하여 노무관리나 컨설팅 업무를 맡는 등 진로가 다양하다. 지난해까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365명이며, 현재 1,259명이 직무개시 등록 후 개업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시험에 최종 합격한 244명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실무수습을 수료한 후에 직무를 개시할 수 있다. 

【 제20회 시험응시 및 진행결과 】

차 수

시험방법

대상

응시

합격

합격율

비고

제1차시험

객관식5지선택형

3,275

2,909

1,786

61.39%

 

제2차시험

논문형

2,612

2,342

250

10.67%

 

제3차시험

면 접

251

251

244

97.2%

전년도 3차시험 불합격자 1명 포함

- 고시출신 고위공무원은 68.8%, 지적 장애인 공무원 서류 정리 완벽해

  특권과 차별없는 공정사회가 국정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고위공무원 가운데 비고시 출신은 여전히 빈약했다. 48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7·9급 출신의 고위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부처만 무려 16곳에 달해 정부의 공정사회 구호를 무색하게 했다. 반면 지적·정신·자폐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8명이 정부부처에서 처음 일하게 돼 장애인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안겨 주고 있다.

1. 7·9급 출신 고위공무원은 8.7%인 반면 고시출신은 68.8%

  6월 말 현재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1,485명의 고위공무원 가운데 5급 공채 출신이 1,022명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7·9급 공채는 각각 88명(5.9%)과 42명(2.8%)으로 8.7% 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333명(22.4%)은 별정직·계약직·특채·기타 공채(육사·경찰·소방·교사) 출신이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별 고위공무원단(과거 일반직 3급 이상)의 최초 임용 당시 직급별 현황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대통령실, 특임장관실, 기재부, 통일부, 복지부, 경찰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문화재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16곳7·9급 출신 고위공무원이 없었고 지경부, 국토부, 환경부 등 3곳은 7·9급 출신 고위공무원이 1명에 불과했으며 이 밖에 문광부 5명, 고용부 3명, 여가부 및 농수산부 각 2명이었고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등 4개 부처는 6명이었으며 법무부는 전체 34명의 고위공무원 가운데 5급 출신이 7명, 나머지 24명 중 7급 18명, 9급 6명이었다.


2. 지적·정신·자폐 장애인 8명 공무원 첫 선발

  지적·정신·자폐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8명이 5일 정부 부처에서 처음으로 일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급 판정을 받은 이들을 정부 과천청사자료실, 서울고용센터 등 7곳의 고용센터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중증 지체장애인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채용됐으나 강박장애·우울증 등에 시달리는 정신장애인, 지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장애인, 자폐장애인을 채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 5월 공개모집을 거쳐 선발됐다. 80여명의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이 10대 1이 넘었다. 3개월간 직무교육과 현장훈련을 거쳐 올해 말까지 하루 5시간씩 기간제로 근무하며 문서접수, 문서분류, 전산입력 등 단순 사무보조 업무를 맡는다. 내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적·정신·자폐 장애인은 사무직으로 근무하기 힘들 것이라는 선입견을 바꾸기 위해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직무 분야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고용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