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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별 2011년 5급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현황

  올해 5급 공개채용 시험 행정직 합격자 10명 가운데 7명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상 처음으로 일반행정직렬 합격자 가운데 고려대 출신이 서울대 출신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급 공채 전체 직렬 합격자 중에는 서울대 출신이 86명으로 고려대 57명보다 더 많았다.

1. 대학별 5급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배출 현황

  2011년 5급 공채시험 합격자 260명의 출신대학은 서울대 86명, 고려대 57명, 연세대 41명, 성균관대 14명, 한양대 7명, 중앙대 6명, 이화여대 서강대 동국대 각 5명, 경북대 4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양대와 중앙대 출신 합격자는 지난해(각 3명)보다 2배 정도 늘었고, 이화여대 출신 합격자는 지난해(10명)의 반으로 줄었다.

  서울대 출신은 전체의 33%를 차지해 지난해 34.6%(92명)보다 다소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대학’ 출신자를 모두 합친 숫자는 184명으로 전체의 약 70.8%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지난해 이 3개 대학들의 5급 공채 합격자인 189명(71.1%)과 비슷한 수준이며 2009년의 160명(65.6%)보다는 높은 비율이다.

2.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5급 공채 직렬별 합격자 배출 현황 등

  직렬별로 보면 합격자 인원수가 가장 많은 일반행정(전국·지역)직렬에서는 서울대가 37명(25.3%)에 그쳐 고려대 38명(26%)보다 1명 적었다. 이어 연세대 16명(11%), 성균관대 11명(7.5%), 한양대 7명(4.8%), 중앙대·이화여대 각 3명(2%) 순이었다. 재경직렬과 국제통상직렬에서의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6.7%, 83.3%로 더욱 두드러졌다. 재경직렬 출신대학별 순위는 서울대 32명(42.7%), 연세대 17명(22.7%), 고려대 16명(21.3%)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통상직은 서울대 8명(44.4%), 연세대 5명(27.8%), 고려대 2명(11.1%) 순이었다.

  이처럼 5급 공채 시험에서 SKY대학 출신의 높은 비중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등으로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이 3개 대학들의 합격자가 51%에 그치는 등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과 비교해 대조적이다. 한편, 공직적격성평가(PSAT)나 지역인재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보다 다양한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정부 방침과는 반대로 특정 학교 출신 쏠림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은 특정인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까?

  요즘 언론에서 학력문제를 심심찮게 보도하고 있다. 불과 며칠 전 지방자치단체 9급 공무원의 학력을 분석한 결과 대졸자가 84%이고 고졸자는 3%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있었고 최근 금융권에서는 고교 졸업자를 채용하였다는 보도도 있었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 학력이란 무었인가? 한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까? 오늘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1,485명의 학력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한번 알아보자.

1.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중 고졸 학력자는 1%인 18명에 불과

  행정안전부는 정부부처 고위공무원단 1,485명(6월말 기준) 가운데 고졸 학력소지자는 18명으로 전체의 1% 남짓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2006년 7월부터 시행된 국가 공무원 직위 분류제도로, 과거 기준으로 3급(부이사관) 이상의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한다.

2. 출신학교별로는 서울대 28.9%, 연세대 8.7%, 고려대 8.2% 순

  행안부에 따르면 임용 당시 학력이 고졸이었던 고위공무원 가운데 1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방송통신대나 야간대학 등을 다니며 학력을 높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임용 당시 고졸 출신은 현재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6.9%(102명)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3월 기준 방송통신대를 거친 고위공무원은 5.8%인 88명으로, 서울대(28.9%), 연세대(8.7%), 고려대(8.2%) 다음으로 많아 공직사회에서 학력은 여전히 출세의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3. 서울 소재 대학 출신 72%로 쏠림 현상 뚜렷

  한편 고위공무원단 출신 대학 현황에서도 서울 소재 대학 쏠림현상은 두드러졌다. 지난 3월 기준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고위공무원은 전체의 72%였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장만으로 올 5월 고위공무원이 된 ○○부 감사관은 “물론 학벌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자신이 맡은 부분에서 전문성을 높인다면 고졸 출신도 명문대나 행정고시 출신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공직에 진출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대졸이상이라 별 문제는 없다고 하겠지만 70~80년대 공직진출자의 대부분은 고졸출신이었고 그들 중 대부분은 학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대학이나 야간대학을 다녀야 했다. 학력이 특정인을 평가하는 잣대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 미국 유럽, 재정 통화 양대 정책 손발 묶여....주요국 증시 동반 추락

  세계 경제가 ‘긴축의 그늘(실물경제 악화)’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걱정은 미국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2조4천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줄이기로 한 데서 출발했다. 미국 경제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서 벗어나며 전 세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줄 알았으나 실제 시장 반응은 달랐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물론 아시아 각국 시장도 낙폭이 컸고 코스피는 2일과 3일 이틀간 100포인트 이상 곤두박질 치는 패닉 상황을 연출했다.

1. 글로벌 경제가 ‘부채함정’에 빠진 이유

  시장은 미국 경제가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한참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데 무게중심을 뒀다. 지난 3년간 휘청거리던 미국 경제를 지탱해온 정부 재정지출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번에 부채한도를 증액하는 과정에서 미 정부는 재정적자를 축소하겠다고 의회에 약속했기 때문이다.

  유동성 함정에 빠질 만큼 낮은 금리를 더 이상 손대기 힘든 상황에서 재정정책도 활용할 수 없게 돼 두 손, 두 발 다 꽁꽁 묶이게 된 셈이다. 여기에 그리스 재정위기로 홍역을 치른 유럽에 다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부채위기가 출몰한 것도 악영향을 미쳤다.

2. 세계 경제 긴축 쇼크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에도 경제상황이 심각했던 때가 많았지만 정부 정책대응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갔다"며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마땅한 정책수단을 갖고 있지 못해 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고 결국 시장이 패닉 상황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최소한 미국의 경우 케인시안식 재정정책이 종언을 고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 정부가 재정정책 수단을 당분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줄어든 예산 범위 내에서 경기친화적 정책을 강화하거나 3차 양적완화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천문학적인 가계 부채 과도한 재정적자라는 `글로벌 부채의 함정`에 빠졌다는 진단도 나온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경기가 회복되려면 정부 지출을 확대하거나 민간 소비를 늘려야 하는데 미국과 유럽은 가계 빚이 많기 때문에 소비를 늘릴 수 없다"며 "이제 재정적자 문제로 정부 지출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미 경제는 더블딥은 물론 디프레션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3. 긴축 쇼크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제가 또다시 불확실성에 휩싸이면서 다음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할지를 놓고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55.01포인트(2.59%) 내린 2066.26에 장을 마감했다. 하루 낙폭으로는 지난 5월 23일 55.79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 규모였다.

  아시아 증시와 미국 유럽 증시는 시차를 이용해 서로 폭탄을 떠넘기는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전날 미국 다우지수가 2.19%, 영국 FTSE지수가 0.97% 하락했고 이것이 다음날 아시아 증시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날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2.11%, 대만 자취엔지수는 1.49% 하락 마감하는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대부분 하락했다. 증시가 패닉 상황에 빠지고 있지만 더블딥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는 관측도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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