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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기지역에도 적용, 소득 적으면 대출받기 더 힘들어져

 

 

정부가 대출자의 전체 빚과 소득을 파악해 상환 능력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지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하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시작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엄격히 따지는 방안이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기타대출 등 거의 모든 빚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시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부채 이자를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임을 감안하면 대출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셈이다.

 

 

기준은 현행 40%가 유력하다.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총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보면 연 소득 대비 연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40~42% 수준에서 적용한다"며 "상환 능력을 벗어난 대출은 `약탈적 대출`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사의 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금융사마다 평균치로 관리하던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대출자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은행이 A씨에게 DSR 60%를 적용했더라도, B씨에게 20%를 적용해 평균 40%를 맞추면 된다. 앞으로 개인별로 바뀌면 정해진 비율을 넘어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상환 능력을 꼼꼼하게 따지는 이 규제는 현재 일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제한적으로 사용하던 카드를 정부가 확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저금리 등으로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처음 16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득 산정 기준을 정교하게 하는 것도 핵심이다. 예컨대 전체 일자리 중 20%를 넘는 자영업자 소득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논의에 포함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563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 중 21%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결제 승인액을 포함해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세금 등 보조 지표를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적은 소득 탓에 대출을 받기 어려운 청년의 미래예상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든다. 금융당국은 빚 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더불어 보유 예금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예대율)을 예전 수준으로 돌릴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은행 예대율을 기존 100%에서 5%포인트 이내에서 위반해도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2020년 12월 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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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다가오는 2020년까지 고졸 취업 대상자는 32만명이 부족한 반면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 실업자는 5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또한 2020년까지 청·장년층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55세 이상) 일자리는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대학구조조정과 함께 정년 연장 문제 해결이 시급한 현안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1.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고용노동부는 2020년 노동시장의 경제활동인구는 총 2,714만명, 경제활동참가율은 62.1%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30~54세의 경제활동인구는 3만 7,000명 줄어들고 55~64세 경제활동인구는 21만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2010년 49.2%에서 2020년 50.8%로 1.6% 포인트 늘어나 남성 증가폭(73.0→73.8%)보다 컸다. 취업자(15세 이상)는 2,618만명(고용률 59.9%), 실업자는 96만명(실업률 3.6%)으로 각각 전망됐다. 지난해 고용률(59.1%)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전체적인 고용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신규인력의 공급과 수요를 학력별로 구분하면 2020년까지 고졸 신규 인력 수요는 99만 700명이지만 실제 공급은 67만 1,000명에 그쳐 32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전문대졸 이상 신규 인력 수요는 416만 2,000명이지만 취업시장에 실제 공급될 인원은 50만명이 많은 466만 3,000명에 달해 고학력 실업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취업자는 농림어업(-40만 9,000명)과 제조업(-14만명)에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에서 크게 증가(284만명)해 취업자의 73.4%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된다.

2. 뜨는 일자리와 향후 노동시장 문제

  이런 변화는 직업별 증감률 전망에 그대로 반영됐다. 2020년까지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5.0%), 직업상담사 및 취업알선원(4.9%), 의사·물리 및 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4.9%), 사회복지사(4.8%), 임상병리사(4.7%)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제활동인구 증가 속도가 빠른 고령자와 여성인력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향후 인력 수급 구조의 변화에 맞춰 국가적으로 경제와 산업의 전체적 구조도 바꿔야만 하지만 무엇보다 학력 과잉 투자를 막고 인력 수급 조정을 위해 대학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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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4.04 16: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코리즌 2012.04.04 17: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취업을 여러가지로 고려해야할 때인가봅니다.

  3. 생활의 달인 2012.04.04 17: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군요,,,,눈높이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잘보고 갑니다 명태랑 짜오기님^^

  4. 참새날다 2012.04.04 17: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력과잉으로 인한 많은 부작용을 부모되는 분들이
    깨달아야겠지만, 학력중시하는 풍토부터
    바뀌어야겠지요^^

  5. 너돌양 2012.04.04 18: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6. 건강정보 2012.04.04 2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제가 심각하네요..........

  7. 솜다리™ 2012.04.04 20: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졸 50만명이나.. 심각하내요~

  8. 유쾌통쾌 2012.04.04 22: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 심각하군요.... 잘 보고 갑니다.....

  9. caliber50 2012.04.04 22: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향후 일자리 방향을 잘 캐치해내야겠죠..

  10. 별이~ 2012.04.04 23: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왠만한 대학 아니면 고졸이 나을지도....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저녁 보내세요^^

  11. 돈재미 2012.04.05 04: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50만명 이라니, 참 심각하군요.
    대졸자가 눈높이를 낮추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말이죠.

  12. +요롱이+ 2012.04.05 07: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심각한 상황이네요..ㅜㅜ 씁쓸~
    오늘은 가장 애매~하다는 금욜이네요..
    아무쪼록..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13. 일상속의미학 2012.04.05 07: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뉴스에도 많이 소개가되는듯한데 참;;;;
    상황이 심각한거같네요
    잘보구갑니다~!

  14. 블로그토리 2012.04.05 08: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많이나
    불균형이 생길줄 몰랐습니다.
    알고 갑니다.^^

  15. Hansik's Drink 2012.04.05 08: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너무 잘보고 간답니다~
    목요일 오늘도 좋은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

  16. 꽃보다미선 2012.04.05 08: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용시장도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네요.
    좋은글 잘봤습니다:D

  17. 씩씩맘 2012.04.05 08: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학 졸업하고도 취업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슬픈 현실입니다. ㅠ.ㅠ

  18. 신선함! 2012.04.05 09: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스팅 잘 봤답니다~ ^_^
    주말을 기다리며 좀 더 힘내봐요~!!

  19. 워크뷰 2012.04.05 09: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졸 50만명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