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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고령화·저출산, 투자 부진, 구조조정실패라는 3가지 대내 요소를 한국 경제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20대국회 개원 기념,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이라는 토론회에서 한국갤럽은 예정처 의뢰를 받아 경제 재정 전문가 55명을 상대로 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 대내적인 요인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30.9%가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를 지목했고 이어 기업의 투자 부진(25.5%), 산업구조조정 실패·신성장동력 미확보(18.2%) 순으로 답했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60%가 세계 경기 침체라고 응답했다. 또 설문 응답자 전원이 이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의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성장률이 지난 20년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정부는 저금리, 정책 금융을 통해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않은채 연명을 시켰다. 이번 조선업 구조조정은 시금석이 되는만큼 첫 단추를 잘 끼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올해 경기를 상고하저로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한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8% 감소했는데, 12대 주력업종은 10%나 줄었다면서 올 하반기에도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전망이어서 상고하저라는 경기 패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작년 말을 정점으로 우리 경제는 하강 국면으로 진입했다면서 일본처럼 저성장이 고착화될 염려가 큰 만큼 패러다임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장관(현 한국노동연구원장)성장이 고용을 이끄는 연결 고리가 약해졌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경직성과 노동시장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사회를 맡은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주변 외국인들은 한국이 정책의 경연장처럼 보인다. 정부 대책이 매우 많다고 지적을 한다면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서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경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경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며 정부 한쪽에선 투자 활성화를 말하면서 한쪽에선 (검찰 등이) 파헤친다. 이런 상황에선 제대로 된 투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20167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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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op 100 2016.07.15 1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불경기는 심리전이죠. 그런데 앞으로도 모두가 불경기를 생각하니
    실제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은 글 감사히 보고갑니다.

  2. 영도나그네 2016.07.15 16: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는 물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는 데 유독 여의도 에서는
    남의 집 불구경 하듯 하고 있으니 걱정이 되는 군요..
    오늘도 좋은 자료 잘보고 갑니다..

  3. 에스델 ♥ 2016.07.15 16: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령화·저출산, 투자 부진, 구조조정실패라는
    3가지 대내 요소가 한국 경제 성장률 하락의 원인이 되어
    저성장세가 지속될거란 전망에 걱정이 됩니다.ㅠㅠ

  4. 도느로 2016.07.15 2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목만 봐도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국가, 지역, 가정 할 것 없이 모두 힘드니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가면 큰일인데 말이죠. ㅜㅜ

  5. 슈나우저 2016.07.16 1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가 어서 좋아져야할텐데 큰일이네요...

  6. 개발자와코더사이 2016.07.17 0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7. 핑구야 날자 2016.07.18 08: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걱정이군요 좋은 이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군요

  8. 워크뷰 2016.07.18 1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계속 어렵다니 걱정됩니다!

  9. 비키니짐(VKNY GYM) 2016.07.18 1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 어려운건 어제오늘이야기는 아니기는한데....흠...한숨이 나오네요.
    잘 보고갑니다. 화이팅입니다.

  10. GeniusJW 2016.07.19 12: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루이틀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시간이 걱정됩니다.

 

- 한은 기준금리 넉달째 2.75%로 동결

   

 

기준금리란 무엇인가?

 

  기준금리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금리다. 우리나라는 2008년 3월부터 정책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며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대기성 여ㆍ수신 등 금융기관 간 거래의 기준이 된다. 그렇지만 이 기준금리도 운용 목표치에 불과하다. 실제로 자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는 기본적으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 결정된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채권의 매매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또는 재할인율 등의 통화정책으로 통화량이나 물가, 나아가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기준금리가 발표되면 금융기관들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금리를 책정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 금리도 상승하고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 금리도 떨어지는 것이다.

 

 

한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의 회복을 예상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75%로 4개월째 동결했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았다면서 소비와 투자 등이 완만한 속도나마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은 2월에도 증가세가 완만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한은의 조치는 예상했던 것이라며 경제지표로 보면 엔저 직격탄을 맞았다는 수출은 1월에 오히려 11.8% 늘었으며 취업자도 32만 명 증가했고 지난해 12월 광공업 생산도 1% 증가해 한은 관계자의 말이 틀리지 않다며 경기 전망이 앞으로 통화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라고 한다.

 

 

일부 전문가들 통화전쟁속에 우리나라 경기의 침체를 예상

 

  또 다른 경제전문가들은 수출은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많았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하루 평균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2월 7.5%에서 올 1월엔 2.5%로 떨어졌고 특정 수준의 환율로 계약을 맺는 수출 관행 등의 영향으로 통화가치 하락 효과가 6개월에서 1년 뒤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면 엔저의 공습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으며 광공업 생산은 연말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디지털 TV 판매가 늘고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중소형 승용차 판매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을 빼면 증가율이 0%이며 고용 역시 저임금인 50, 60대 취업이 증가했을 뿐 20, 30대 일자리는 감소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선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한은의 진단이 오랜 경기 침체기에 나타나는 착시라며 무엇보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최악으로 기업들은 수출 여건이 좋지 않아 좀처럼 투자를 늘릴 수 없고 가계도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아 꼭 필요한 소비가 아니면 하지 않고 있다며 상당수 투자자는 한은 관계자의 경기회복세라는 전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어느 쪽에 투자의 돌을 던져야 할까? 한은의 경기회복 전망을 믿어야 할까? 일부 경제전문가들의 경기침체를 믿어야 할까? 시중에선 한은이 새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를 확인하고 난 뒤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파다하다고 한다. 일반 개미들은 그저 경기회복과 경지침체라는 두 가지 현상에 주사위를 던져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지, 시간이 지난 뒤 확인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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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톡톡 정보 2013.02.16 09: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심가는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3. 예또보 2013.02.16 09: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금리 정말 문제네요 ㅠ
    잘보고 갑니다.

  4. 화들짝 2013.02.16 0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반된 견해 속에 선택은 투자자의 몫이네요. ㅠㅠ
    경기가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5. by아자 2013.02.16 10: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금리에 대해 많이 배워갑니다..^^*

  6. 어듀이트 2013.02.16 10: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래요^^

  7. 진율 2013.02.16 10: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입장에 따른 견해가
    다르니 전망해야 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8. 윰(건즈) 2013.02.16 1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고 금리...
    어쩌나요,, 경제가 살아나야 될텐뎅 큰일입니당 ㅎㅎ

  9. 작가 남시언 2013.02.16 11: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도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 해피 매니저 2013.02.16 12: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기 회복 예상을 보고 동결했다는데,,
    더이상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주말 잘 보내세요^^

  11. 단버리 2013.02.16 14: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12. 주니야 2013.02.16 19: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금리가 너무해~~~ 이군요.
    잘 보고 갑니다.

  13. miN`s 2013.02.16 20: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14. 솜다리™ 2013.02.16 22: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금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가내요^^

  15. 눈깔 사탕 2013.02.16 2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에는 저축하면 붙는 이자에 신났었는데 , 요즘은 뭐 아무때나 넣어두어도 똑같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 경기가 좋아지면 좋겠어요 ㅠ

  16. 도느로 2013.02.17 0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복하고 편안한 밤되세요~^^

  17. Zoom-in 2013.02.17 0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 상황이 금리동결로 가는게 맞는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경기가 풀릴지는 의문이네요.

  18. 어세즈 2013.02.17 0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금리의 동향이야 올바른 판단이지만, 문제는 해결이 안된다는ㅠ _ ㅠ....!!

  19. 뒈이지 2013.02.17 0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금리에 대해 잘알아갑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밤되세요~^^

  20. 핑구야 날자 2013.02.17 08: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결도 좋지만 좀 더 내렸으면 합니다,.ㅋㅋ

  21. 마니팜 2013.02.17 14: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에도 동결됐군요..경기가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니까
    동결로 결론이 난 모양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