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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고령화·저출산, 투자 부진, 구조조정실패라는 3가지 대내 요소를 한국 경제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20대국회 개원 기념,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이라는 토론회에서 한국갤럽은 예정처 의뢰를 받아 경제 재정 전문가 55명을 상대로 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 대내적인 요인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30.9%가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를 지목했고 이어 기업의 투자 부진(25.5%), 산업구조조정 실패·신성장동력 미확보(18.2%) 순으로 답했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60%가 세계 경기 침체라고 응답했다. 또 설문 응답자 전원이 이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의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성장률이 지난 20년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정부는 저금리, 정책 금융을 통해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않은채 연명을 시켰다. 이번 조선업 구조조정은 시금석이 되는만큼 첫 단추를 잘 끼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올해 경기를 상고하저로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한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8% 감소했는데, 12대 주력업종은 10%나 줄었다면서 올 하반기에도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전망이어서 상고하저라는 경기 패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작년 말을 정점으로 우리 경제는 하강 국면으로 진입했다면서 일본처럼 저성장이 고착화될 염려가 큰 만큼 패러다임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장관(현 한국노동연구원장)성장이 고용을 이끄는 연결 고리가 약해졌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경직성과 노동시장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사회를 맡은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주변 외국인들은 한국이 정책의 경연장처럼 보인다. 정부 대책이 매우 많다고 지적을 한다면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서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경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경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며 정부 한쪽에선 투자 활성화를 말하면서 한쪽에선 (검찰 등이) 파헤친다. 이런 상황에선 제대로 된 투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20167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 한은 기준금리 넉달째 2.75%로 동결

   

 

기준금리란 무엇인가?

 

  기준금리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금리다. 우리나라는 2008년 3월부터 정책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며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대기성 여ㆍ수신 등 금융기관 간 거래의 기준이 된다. 그렇지만 이 기준금리도 운용 목표치에 불과하다. 실제로 자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는 기본적으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 결정된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채권의 매매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또는 재할인율 등의 통화정책으로 통화량이나 물가, 나아가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기준금리가 발표되면 금융기관들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금리를 책정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 금리도 상승하고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 금리도 떨어지는 것이다.

 

 

한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의 회복을 예상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75%로 4개월째 동결했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았다면서 소비와 투자 등이 완만한 속도나마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은 2월에도 증가세가 완만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한은의 조치는 예상했던 것이라며 경제지표로 보면 엔저 직격탄을 맞았다는 수출은 1월에 오히려 11.8% 늘었으며 취업자도 32만 명 증가했고 지난해 12월 광공업 생산도 1% 증가해 한은 관계자의 말이 틀리지 않다며 경기 전망이 앞으로 통화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라고 한다.

 

 

일부 전문가들 통화전쟁속에 우리나라 경기의 침체를 예상

 

  또 다른 경제전문가들은 수출은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많았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하루 평균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2월 7.5%에서 올 1월엔 2.5%로 떨어졌고 특정 수준의 환율로 계약을 맺는 수출 관행 등의 영향으로 통화가치 하락 효과가 6개월에서 1년 뒤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면 엔저의 공습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으며 광공업 생산은 연말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디지털 TV 판매가 늘고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중소형 승용차 판매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을 빼면 증가율이 0%이며 고용 역시 저임금인 50, 60대 취업이 증가했을 뿐 20, 30대 일자리는 감소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선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한은의 진단이 오랜 경기 침체기에 나타나는 착시라며 무엇보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최악으로 기업들은 수출 여건이 좋지 않아 좀처럼 투자를 늘릴 수 없고 가계도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아 꼭 필요한 소비가 아니면 하지 않고 있다며 상당수 투자자는 한은 관계자의 경기회복세라는 전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어느 쪽에 투자의 돌을 던져야 할까? 한은의 경기회복 전망을 믿어야 할까? 일부 경제전문가들의 경기침체를 믿어야 할까? 시중에선 한은이 새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를 확인하고 난 뒤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파다하다고 한다. 일반 개미들은 그저 경기회복과 경지침체라는 두 가지 현상에 주사위를 던져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지, 시간이 지난 뒤 확인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