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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에 해당되는 글 3

  1. 2018.02.12 강남 집 값만 잡으면 될까? (6)
  2. 2016.06.23 0%대 금리시대 대비하라 (10)
  3. 2014.02.17 '웃음' - 스탠드업 코미디중에서 (72)
 

 

 

 

 

 

 

  잇단 규제 발표에도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선 부동산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진다. 특정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져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고 금리인상기를 맞아 집값 하락으로 유발될 수 있는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제도 보완 없인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집값이 급등한 원인을 투기수요 탓으로 돌리지만 시장에선 똘똘한 한 채인식이 확산되면서 유망지역으로 평가되는 곳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본다. 투기와 투자는 얘기하는 사람이 놓인 상황과 의도에 따라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행동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론 같다. 다만 투기는 비이성적 판단에 따른 행동이고 투자는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결정이라고 본다는 점이 다르다.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한 것만을 두고 투기로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주관적인 가정에 따라 현재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생각되면 대출 또는 전세를 끼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가치가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인지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도 없다. 생각이 다른 시장참여자들이 만나 합의한 가치가 가격이다. 집값 상승 원인을 공급부족에 따른 희소성 부각에서 찾는 이들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다. 국내외 경기, 저금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힘쓰겠다는 정부 의지는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정확한 시장 진단 없는 잦은 정책 개입이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워 우려된다. 규제방안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은 잠재적 상승여력이 높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정부가 집값을 거론할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요동치고 그 과정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마저 커지고 있다. 빈번한 규제 발표로 시장은 내성만 강화되고 급격한 제도 변화로 엉뚱한 피해자가 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금융규제 강화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대출한도가 줄어들면서 서민들의 내집 장만은 더 어렵게 됐고 여유자금이 있는 부유층의 자산가치 증식 기회만 늘었다는 것이다. 집중규제 대상인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버티기에 돌입했다. 보유 부동산을 파는 대신 급매물을 찾아나선 경우도 있다. 재건축 규제, 임대주택 등록이 늘면서 서울은 매물이 부족해져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과거 정권들도 부동산시장을 힘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믿었다. 정권의 의도대로 시장을 끌고 가야 지지를 받고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강남 집값을 관리하지 못하면 전국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것이란 고민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필요한 제도 개선 없이 규제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시장을 통제하려고만 했다. 여당 인사들과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검토 중인 쟁점들을 흘려 한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도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시장은 시장 흐름대로 흘러가게 둬야 한다. 다만 불법거래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은 막고 전월세 임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적기에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다. 인위적으로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다 보면 힘은 몇 배 더 들고 시간과 비용의 낭비도 커진다.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 규제 강화에 골몰하는 대신 서민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 마련에 전력하는 것이 낫다.(2018212일 머니투데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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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8.02.12 06: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 도시에서도 살기 좋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 휴식같은 친구 2018.02.12 13: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한 주 시작하세요.

  3. 북두협객 2018.02.12 2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값이잡혀야할텐데요

0%대 금리시대 대비하라

명태랑의 공부하기/경제 공부하기... | 2016.06.23 11:04 | Posted by 명태랑 짜오기

 

  중장기적으로 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시장금리가 ‘0%’로 떨어지고 각 경제 주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금융회사들은 해외로 나가 돈을 벌고, 수명이 길어진 개인들도 일하면서 저금리 시대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이다.


5년 안에 현실화 가능성... 오래 일하는 게 가장 중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 그 이전에는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과잉투자로 투자가 저축보다 많았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는 자금 수요이고, 저축은 자금 공급이다. 투자가 저축보다 많다 보니 우리 경제에 자금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고금리가 지속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상황이 역전됐다. 위기를 겪으면서 혹독한 구조조정을 경험했던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상대적으로 줄였다. 이제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져 우리 경제에 자금이 남아돌게 되었다.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목에 힘주고 다녔는데, 지금은 고개 숙이고 다닌다라는 어느 은행 지점장의 농담이 우리 경제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담고 있다.

 

  앞으로도 저축이 투자보다 많은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가계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저축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순저축률이 7.7%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금리와 주식시장 부진으로 금융자산이 별로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갈수록 고용마저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계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늘리고 있다. 여기다가 길어진 수명도 현재의 소비를 줄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은행 자금순환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 기업들은 497조원에 이르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크게 늘리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우리 정부가 기업들에게 임금을 올려 달라, 투자를 늘려 달라, 배당을 더 해라,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했겠는가

 

자금잉여 경제로 전환

 

  저축이 투자보다 많은 상황에서 우리 은행과 중국인이 채권을 사면서 금리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은행의 자금 운용 형태부터 살펴보자. 은행은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대출과 유가증권 투자를 통해 자금을 운용한다. 대출의 대상은 가계 혹은 기업이다. 유가증권은 주식과 채권으로 크게 분류된다.

 

  정도의 문제이지 우리 경제가 가는 방향은 일본을 뒤따르고 있다. 은행의 자산 운용 형태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투자를 위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보다 빌려 쓴 돈이 더 많다. 그래서 기업은 자금 부족 주체라 한다. 그러나 1998년부터 일본 기업이 자금 잉여주체로 전환되었다. 기업이 가계처럼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더 많아진 것이다. 기업이 돈을 빌려 쓰지 않으니 일본 은행들은 대출을 줄이고 유가증권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본 은행의 자산 중 대출 비중이 199863%에서 2014년에는 39%로 하락했다. 대신 유가증권 투자 비중은 늘었다. 유가증권 중에서 주식 비중은 같은 기간에 5%에서 4% 소폭 하락했으나, 채권 비중은 199813%에서 2011년 한때는 32%(201424%)로 올라갔다. 일본 은행은 주로 안정성이 높은 국채를 매수했는데, 같은 기간 국채 투자 비중이 6%에서 20%로 커졌다.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위축되다 보니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경기를 부양했고, 국채를 은행이 사준 셈이다. 은행이 이처럼 채권 매수를 늘린 결과 금리가 크게 하락했다. 1990년에 7% 안팎이었던 국채(10) 수익률이 1998년에는 1.5%로 떨어졌고, 최근에는 마이너스까지 하락한 것이다. 금리 하락 시기에 보험회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의 역마진이 심화하고 많은 보험사가 합병 등을 통해서 시장에서 사라졌다. 예를 들면 13개 손해보험사가 4개로 통폐합되었다. 그래서 은행이 보험사를 망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먼 일이 아니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한국 기업의 자금 부족 규모가 2011766050억 원에서 2015년에는 15458억원으로 줄었다.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도 같은 기간에 5.7%에서 1%로 낮아졌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2~3년 이내에 한국 기업도 자금 잉여주체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은행과 마찬가지로 기업 대출이 축소되면 한국의 은행도 주식보다는 채권을 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낮아진 금리를 더욱 낮게 만들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총저축률이 국내투자율을 웃돌기 시작했고,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저축률과 투자율이 각각 35.4%, 28.5%, 그 차이가 6.9% 포인트로 높아졌다.

 

기업 자금수요 감소로 은행 채권 매수 늘어

 

  여기다가 중국인의 우리 채권 매수 확대는 금리 하락 속도를 더 가파르게 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상품을 싸게 만들어 미국에 수출했다. 중국은 대미 수출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미 국채를 사주었다. 2013년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금액이 12700억 달러로 2007(4776억 달러)에 비해 2.7배 증가했다. 그러나 2013년 이후로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사지 않고 있다. 20163월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 국채가 12446억 달러2013년에 비해 줄었다.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미 국채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에는 26%였으나, 올해 3월에는 20%로 떨어졌다.

 

  대신 32000억 달러가 넘는 중국의 외환보유액 중 일부가 우리 채권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올해 5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 상장 채권이 184000억원으로 미국(143000억원)을 훨씬 넘어섰다. 2013년에 미국이 201000억원, 중국이 125000억원어치의 우리 상장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3년 반 만에 완전히 역전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 경제에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 자금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은행과 중국인이 우리 채권을 살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금리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5년 이내에 ‘0%’대 금리시대가 올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보험사들이 생존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 회계연도(20147~20156)에 보험사의 자산 운용 수익률이 4.4%였는데, 보험부채 이자율은 4.6%인 것으로 알려졌다. 2% 포인트 정도 역마진이 난 것이다. 여기다가 보험사 수신 중 약 40%201조원이 6.4% 금리로 돌려주기로 한 확정 금리형 상품이라 한다. 지난해 운용수익률을 가정하면 매년 보험사는 4조원 정도의 적자를 내게 된다. 이제 4%대의 수익률을 내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다. 우리 주가는 지난 20114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이 연평균 마이너스 0.5%였던 것이 그 증거로 남아있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기업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주가가 추세적으로 오르기 힘들어 보인다. 여기다가 금리가 더 떨어질 텐데 보험사들이 어떻게 4%대의 수익을 내겠는가?

 

  증권사들도 주식시장 부진에 따라 구조조정을 더 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주가가 오른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주가와 금리는 오히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면 실질금리(실질경제성장률)가 상승해서 시장금리가 올랐고 동시에 기업 수익 증가 기대로 주가가 상승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경기 나빠지면 시장금리와 주가가 같이 떨어져 이론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 일본에서 나타났던 것이다. 최근 우리 국채(10) 수익률이 1.8% 안팎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전망한 것처럼 10년 후에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1.8% 정도로 낮아질 것을 미리 반영한 것이다.

 

보험사, 해마다 4조원 정도 적자 예상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금융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해외 대출을 늘리거나 해외 금융자산 투자에서 높은 수익률을 거둬야 한다. 앞으로 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 등지에서 우리가 금융으로 국부를 늘릴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 국내에서 자산운용사들은 배당형 펀드를 적극 개발해 판매해야 할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코스피 시장에서 배당수익률이 은행 예금 금리를 넘어서고 있다. 가계의 배당투자가 기업 소득을 가계 소득으로 이전시키는 한 방안일 것이다.

 

  초저금리 시대에 개인은 계속 일하면서 작은 근로 소득이라도 얻는 게 중요하다. 필자와 가까운 지인이 은퇴하면서 20133에 한 보험회사에 2억원의 즉시연금을 들었다. 그 다음 달에 51만원이 은행계좌에 들어 왔다. 그러던 것이 계속 낮아져 20165에는 31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그만큼 우리 금리가 낮아지고 주식 장이 부진해 보험사의 운용 수익률이 떨어진 것이다. 10년 후에 20만원 안팎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10년 후에 어떤 일을 해서 매월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금융자산을 2억원 가지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현금 흐름이다. 올해 1분기에 우리 가구당 월평균 근로 소득이 300만원 정도였다. 10년 후에도 이 정도의 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30억원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일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저성장·저금리 시대에는 오래 일하는 게 중요하다. 작은 근로 소득도 많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2016619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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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eniusJW 2016.06.23 1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은 나이들어서도 일을 놓지 못한다죠.
    제가 나중에 나이먹었을때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벌써부터 고민입니다..ㅠ

  2. 도느로 2016.06.23 14: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전반적으로 호전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네요.
    참 갈수록 팍팍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ㅜㅜ

  3. 『방쌤』 2016.06.23 14: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0% 금리,,
    금리로 이익을 내던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것 같습니다.

  4. 스마트걸 2016.06.23 15: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도은행에돈을내고맡겨야할때가오지않을까걱정되네요

  5. 핑구야 날자 2016.06.24 07: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웃음' - 스탠드업 코미디중에서

짜오기의 미소/문화 산책 | 2014.02.17 08:52 | Posted by 명태랑 짜오기

 

 

 

한 마을이 있다.

관광 수입으로 살아가는 마을이다.

그런데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모두가 마을의 앞날을 놓고 점점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드디어 관광객 한 사람이 와서 호텔에 방을 잡는다.

그는 100유로짜리 지폐로 숙박료를 지불한다.

관광객이 객실에 다다르기도 전에 호텔 주인은 지폐를 들고

정육점으로 달려가서 외상값 100유로를 갚는다.

정육점 주인은 즉시 그 지폐를 자기에게 고기를 대주는 농장 주인에게 가져다준다.

농장 주인은 얼른 술집으로 가서 여주인에게 빚진 해웃값을 지불한다.

술집 여주인은 호텔에 가서 호텔 주인에게 진 빚을 갚는다.

그럼으로써 돈이 마을을 한 바퀴 돌아 첫 사람에게 돌아온다.

그녀가 100유로짜리 지폐를 카운터에 내려놓는 순간, 관광객이 객실에서 내려온다.

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폐를 집어 들고 사라진다.

돈이 돌기는 했으나, 번 사람도 없고 쓴 사람도 없다.

그래도 마을에는 이제 빚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세계 경제의 위기라는 것도 결국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게 아닐까? 

 

        다리우스 워즈니악의 스탠드업 코미디 <기본적인 시사 분석> 중에서

                     베르나르 베르베르 장편소설 '웃음'중에서

 

지금 순간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시간의 흐름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그렇게 흘러간다.

그리고 곧 지나가게 된다.

내가 삶의 주인이라는 자신감,

깊고 그윽한 눈빛으로 멀리를 바라 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이미 위기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봄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 건강하고 활기차게,

월요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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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화들짝 2014.02.17 14: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이네요.
    내가 삶의 주인이란 자신감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3. 신선함! 2014.02.17 14: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잘 보구 갑니닷!!

  4. 별내림 2014.02.17 14: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작은도시에서는 지금도 가능한이야기인것같아요

  5. 어듀이트 2014.02.17 15: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6. 굳라이프 2014.02.17 15: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이네요~ 일단 돈이 돌아야 하는 군요!!

  7. 톡톡 정보 2014.02.17 16: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8. 힐링쉴드 2014.02.17 17: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좋은 글인것 같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9. 진율 2014.02.17 17: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돌고 도는 군요~! 신기하기도 하는데요~!

  10. happy송 2014.02.17 17: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좋은글 잘읽고 갑니다^^
    즐거운 한주보내시구요~

  11. 초록배 2014.02.17 20: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이네요.~
    이번주도 즐겁게 보내세요.~

  12. Zoom-in 2014.02.17 2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도 선순환의 사이클이어서 다행이네요.

  13. 유라준 2014.02.17 2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확실히 일리있는 글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14. 별이~ 2014.02.18 0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포스팅 잘보고갑니다^^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꿈 꾸세요^^

  15. 노피디 2014.02.18 08: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리송 하면서도 맞는 듯한... 아랫돌 빼서 윗돌로 올리는 듯한...
    세계 경제 석학들이 저런걸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군요 ㅎㅎ

  16. 천마검 2014.02.18 0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17. 쿨럭~ 2014.02.18 0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힘이 됩니다.
    잘보고 가요~

  18. 단버리 2014.02.18 09: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좋은글 너무너무 잘 읽어보고 갑니다^^

  19. 쭈니러스 2014.02.18 22: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좀 업무가 정신없고 바쁘네요...
    적어주신 좋은 글귀~ 새겨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 마니팜 2014.02.19 09: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광수입으로 살아가는 마을이야기 참 흥미롭네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21. 마니7373 2014.02.19 15: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호텔주인의 역활이 제일 크죠. ㅋㅋ.
    쓸 줄 알아야 벌수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