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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병 든 한국경제, 금리조절로 회복될까?

  여유자금이 생기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빚이 많은 미국인들은 빚을 갚는데 쓰고 유럽인들은 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데 쓴다고 한다. 우리국민들의 가계부채도 만만치 않으므로 여유자금이 생기면 빚부터 갚아야 할 것 같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를 크게 밑돌며 사실상 제로 성장에 머물렀다. 구매력을 말해주는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도 급감해 국민의 체감 고통은 훨씬 컸다고 한다.

1. 지난해(2011) 경제성장률 분석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발표한 ‘2011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2010년에 비해 3.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제 유가 인상 등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해 국민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실질 GDI는 전년보다 겨우 1.1%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1.2%) 이후 최저치. 2010년과 비교해볼 때 성장률 하락세(6.2%3.6%)보다 실질 GDI(6.0%1.1%) 하락세가 훨씬 가파르다.

  전문가들은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국민의 체감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워낙 저조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0.7%)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전망이지만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2. 우리 경제의 현실과 전문가들의 견해

  우리경제는 가계부채와 물가인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내수 진작을 위한 경기부양책4대강 살리기 공사와 신도시 및 뉴타운 개발로 2009~2010년 토지보상금을 60조원이나 지급해 시중에 이미 통화량이 많아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가계부채와 물가 문제는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예상된 문제였기 때문에 2010년부터 대비책이 가동됐어야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작년 4분기 민간소비가 20091분기(-0.3%) 이후 11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대해 유럽발 재정위기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등으로 주식시장이 침체를 보이면서 자동차 소비 등이 줄었고 201112월 온난화 현상으로 의류 등 내구재 소비도 감소했다.”면서 국민의 체감 고통이 저성장 숫자 이상이라고 했으며

  홍익대 경제학과 전모 교수금융위기는 본질이 유동성 위기였기 때문에 한·미 통화스와프로 이겨낼 수 있었지만 지난 3년간 안에서 자라는 위험의 싹을 도려내지 못했다.”면서 현재 경제관료들을 볼 때 빛나는 해외파는 많지만 차분히 살림할 일꾼은 희귀하다.”고 했다.

  또한 삼성경제연구소 전모 수석연구원결국 금리 정상화를 실시하고 가계부채는 다중 채무자와 같이 위험군을 대상으로 미시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내수 진작의 근본책일자리지만 질 낮은 일자리를 늘려서는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증가를 이끌 수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