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거주이전의 자유

잠실-대치 등 재건축 ‘거주이전의 자유-재산권 침해’ 논란 거래허가제에 2년 실거주 의무… 난감한 집주인들 벌써 매물 내놔 임대사업자는 사실상 거래 막혀… “과잉간섭” “공익목적” 의견 분분 정부가 6·17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재건축 단지에 대해 실거주 의무까지 부여하면서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대책 발표 이후 매물 40여 건이 새로 나왔다. 조합설립인가 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발표되자 실제 거주하기가 어려운 소유주들이 집을 대거 내놓은 것이다. 해당 단지는 정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도 하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대규모 개발사.. 더보기
주택거래허가제, 사회주의서나 가능…靑, 시장에 공포만 심어 靑 `거래허가제` 검토 논란 부동산 강성발언 쏟아내는 靑 참여정부때도 검토했다 폐기, 여론 반대…위헌논란 휩싸여 "총선 앞두고 사회적갈등 증폭", 靑 정치적 이득위한 꼼수 비판 전문가들, 反시장 발상에 우려, "강남 진입장벽 높여 역효과만"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수도권 집값이 고삐 풀린 듯 치솟은 원인이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공감대가 시장에서 힘을 얻는 가운데 이번엔 청와대 참모에게서 `주택거래(매매)허가제`까지 언급됐다. 이 같은 제도는 남미의 베네수엘라 등 사실상 사회주의 독재 국가에서나 존재하는 제도여서 청와대 스스로도 말을 주워 담았지만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 더보기